붙임 3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별표 1]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개정2014.04.29., 2015.11.17., 2017.02.08., 2017.06.08., 2018.04.04., 2019.02.13>

항 목	세부항목별 산정기준	비 고
① 인건비	‘예정가격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의 해당연도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또는 해당 고유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으로 추진되는 정책과제는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ㅇ해당사업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인건비 등을 계상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을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②연구활동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주관연구기관의 여비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되 자체 여비규정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준용 ㅇ 대학(교) 교원 이외의 연구책임자는 원칙적으로「공무원 여비 규정」 ‘여비 지급 구분표’ 상의 제1호 라등급, 공동연구원은 동표 제2호 가등급,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나등급을 기준으로 함
	ㅇ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참고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 수행과 직접 관련된 프린트비, 문헌복사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컴퓨터 관련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연구내용과 관련된 토론회, 워크샵, 세미나,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 4시간 미만: 200,000원 이내 ○ 4시간 이상: 200,000원~300,000원 ※ 참석수당 지급시는 회의명, 일자, 회의목적, 참석자명단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이체를 이용하여 지급 ㅇ 회의경비: 1일 30,000원 이하/인 ㅇ 회의장 임차료: 실 소요액 계상
	ㅇ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 자문료, 번역료, 통역료 - 주관연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관련 규정이 없으면 ‘비고’의 기준에 따라 지급 - 회의참석수당과 함께 지급할 수 없으며,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전문가 활용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전문가 활용비] - 강사료(교육ㆍ훈련포함): 200,000원~500,000원/시간 - 자문료 ․ 일반자문(서면결의) : 200,000원/일 이내 ․ 원고자문 : 5,000~20,000원/매(200자 원고지 기준) ※ 자문료는 원고자문, 일반자문(서면결의)으로 구분하고 [서식 14]에 의하여 당해 전문가와 연구책임자 간 자문계약 약정을 체결하여야 함 ※ 자문료를 지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서식 15]에 의한 검수조서를 작성하여 주관연구기관 회계부서에 지급 신청하여야 함 ※ 1개월 이상의 장기 자문의 경우, 예산을 고려하여 별도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가능 - 번역료(※ 외국인 감수료 포함, 단가는 난이도에 따라 적용) ․ 지급 공통기준 : 1Page는 A4용지, 12폰트 글자크기, 좌우여백 30mm, 25행, 숫자를 비롯한 미번역 부분은 제외 ․ 한국어 → 외국어 : 60,000원~90,000원 ․ 외국어 → 한국어 : 30,000원~45,000원 - 통역료(※ 수행, 순차, 동시 통역 등의 통역료는 통역 시간, 내용, 진행 형식, 통역 난이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 6시간까지(영, 중, 일, 불, 러, 스페인어) : 900,000원이내/인 (6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0원이내 지급) ※ 다만, 기타 언어의 경우 실비 적용
	ㅇ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사무용품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연구 수당	ㅇ 인건비(현물+학생인건비 포함)의 %(20% 이내 산정)
	ㅇ 기타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간접비	ㅇ 간접비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6%이내
④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ㅇ(연구비 총액)/11

연구용역비 산정․집행기준표

<비고>

1. 고가의 장비를 임차한다든지 연구활동경비 항목에 해당 세부항목이 없으나 연구에 반드시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이유를 명확히 하고 재단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음.

2. 참여연구원에게는 전문가활용비를 포함한 회의비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와 연구수당 중복지급 안 됨.

※ ‘참여연구원’관련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3.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