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연구 관련 Q&A

2021. 2.

목       차

Ⅰ. 신청자격 및 계획서작성	1

- 신청제한 사항 관련	1

- 신청요건 관련	3

- 신청서류 관련	6

Ⅱ. 연구비 계상	7

Ⅲ. 기타 사업관련	9

▶		기본사항 (신청자격, 연구계획서 작성 등)

< 신청제한 사항 관련 >

□ 분야별 지원체계 「미시행 분야」일 경우 금번 신규과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의미인가요?

□ 아닙니다. 2021년도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작년과 동일하게 전 분야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야별 지원체계 적용에 따라 학문분야별 특성과 수요를 반영하여 지원내용(연구비규모.연구기간,후속지원여부)을 달리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안내된 신청요강에서 지원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분야별 지원체계를 적용하는 분야는 ‘시행분야’ 적용하지 않는 분야는 ‘미시행분야’로 나누어 표현하였습니다.

분야별 지원체계 여부	분야(CRB 기준)
미시행 (16개 CRB분야)	(생명과학) 기반생명 (의약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공학) 기계, 건설/교통, 소재, 화공 (ICT․융합)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다학제융합․복합, ICT기반융합
시행 (8개 CRB분야/ 6개 분야)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분자생명 (기초·분자생명) ※CRB 기초생명,분자생명의 경우 기초·분자생명 하나의 분야임. (의약학)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응용의학) ※CRB 기초의학, 응용의학의 경우 기초·응용의학 하나의 분야임.

□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자는 신규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개인기초연구사업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으로 1인 1과제만 수행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기초연구사업을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의 경우 참여가 제한됩니다. 다만, 수행 중인 사업이 연구개시일 기준 10개월 이내 종료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한국연구재단 개인기초연구사업

▶ 교육부 소관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지원(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지원, 박사후국내외연수/대통령Post-Doc./리서치펠로우), 학문균형발전지원(창의도전연구지원/보호연구/지역대학우수과학자/학제간융합연구), 개인기초연구(기본연구, 한국형SGER)

▶ 과기부 소관 개인연구: 리더연구, 중견연구, 우수신진연구(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 생애첫연구, 기본연구, 재도약연구

□ 2021년도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에 연구기간 1년으로 선정된 경우 1인 1과제 예외에 해당될지라도 개인기초연구 중 해당연도 1개 과제만 선정 될 수 있으므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기본연구는 3책 5공의 적용을 받나요?

□ 기본연구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2항 7조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연평균 연구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의 경우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예외로 인정한 과제에 포함되었습니다.

	3책 5공 관련 적용 및 예외 관련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교육부 소관 학문균형발전(창의도전‧보호‧지역‧학제간융합)사업에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까?

□ 동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상반기 개인기초연구사업(중견,우수신진,세종과학펠로우십,생애첫,재도약연구)에 신청하였는데 기본연구 신청이 가능하나요?

□ 신규과제에 선정된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미선정된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요건 관련 >

□ 전임교원 인정기준은 무엇입니까?

□ 매년 실시되는 한국교육개발원 고등교육 통계조사 기준과 동일하며 다음과 같습니다.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5050호, 2013.12.30 타법개정)에 의거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임용되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교원

▪ 근무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임용되어 당해 대학에서 전일제로 근무를 하는 교원

▪ 신청 마감일 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연금에 가입되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에 의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교원

▪ 국․공립 대학 교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사립대학의 경우 학교법인 정관의 교원에 관한 보수규정에 의하여 보수․수당 등을 지급 받는 교원

▪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었으나, 학과나 학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전담교수 및 산학협력중점교수, 연구소 소속 교원의 경우도 포함.

※ 소속 학과는 수행하는 업무가 가장 밀접한 학과 또는 학부로 입력한다.

▪ 국․공립대 기금교수 : 대학의 ‘기금교수운영규정’ 등에 의해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의 경우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한 교원

-‘교육공무원법’에 의하여 임용되는 교수가 아니므로 공무원연금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된 교원

- 보수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근무 계약교원

※  인정 제외대상 교원

1) 전임교원의 조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않은 교원

2) 재임용심사자격 미부여 및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는 교원

3) 학과(부) 학생정원과 직접 관련이 없는 평생교육원, 어학원 등에 배치된 교원

□ 전임교원과 같은 처우로 계약된 기금교수도 전임교원 지원 사업에 신청 가능합니까?

□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되고, 보수 수준이 전임교원과 동일한(최소한 조교수 수준) 전일제(full-time) 근무 계약 교원으로 조교수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민간연구소 기준은 무엇입니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2.에 따른 민간연구소에 해당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 민간연구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민간연구소는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소(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포함)로서 연구비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

☞ 해당 민간연구소의 연구자는 신청하기 전에 소속 연구소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재단 정보팀(정보시스템 Help Desk : 042-869-7744)에 연락하셔서 주관연구기관 등록(사업자 등록증 제출) 및 담당자 ID 등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간접비의 경우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 적용기준에 따라 지급함.)

□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 소속 한국인도 신청 또는 참여가 가능합니까?

□ 외국인 연구자의 경우, 국내 소속기관의 연구자로 등록 및 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으면 연구책임자로서 신청 및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 소재 기관에 근무하는 국내 연구자의 경우에는 연구과제 신청 및 참여가 불가하며,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인문사회 전임교원도 과제 신청이 가능합니까?

□ 연구계획서의 주제 및 내용이 이공분야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학병원 소속인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 대학과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기관이며 병원에서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의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 전문연구요원의 복무기간을 종료하고 연구개시일에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과 연구기간이 중복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학 부설연구소의 경우 기본연구에 신청이 가능하나요?

□ 대학 부설연구소가 별도 법인 설립이며 연구비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해당되는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부설연구소가 중앙관리가 가능한 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지 여부는 소속기관 연구전담부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과제 접수를 완료한 이후 학문분야를 변경할 수 있나요?

□ 2021년부터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도입됩니다. 도입 분야는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기초·응용의학의 6개 분야입니다. 이들 6개 분야 중 하나의 분야에 지원하셨을 경우, 다른 분야 또는 미시행 분야로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미시행 ↔ 시행 분야 변경 또한 불가)

분야별 지원체계 여부	분야(CRB 기준)
미시행 (16개 CRB분야)	(생명과학) 기반생명 (의약학) 치의학, 한의학, 약학, 간호학 (공학) 기계, 건설/교통, 소재, 화공 (ICT․융합) 전기/전자, 통신, 컴퓨터․소프트웨어, 바이오․의료융합, 에너지․환경융합․복합, 다학제융합․복합, ICT기반융합
시행 (8개 CRB분야/ 6개 분야)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기초생명, 분자생명 (기초·분자생명) ※CRB 기초생명,분자생명의 경우 기초·분자생명 하나의 분야임. (의약학) 기초의학, 응용의학 (기초·응용의학) ※CRB 기초의학, 응용의학의 경우 기초·응용의학 하나의 분야임.

□ 연구과제 구성 시 공동연구원 포함이 가능합니까?

□ 기본연구는 단독연구로 연구책임자 1인으로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참여연구원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 연구과제의 중복성 검토는 어떻게 이루어지며, 유의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중복성검토의 자세한 내용은 신청요강 본문의 [Ⅲ-3. 중복성 검토]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확인사항(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은 어떠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까?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신청 시 ‘주요확인사항’은 신청요강 본문의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연구자 신청·주관연구기관 승인)을 놓쳤을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까?

□ 신청기간과 신청절차는 모두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에게 공통적인 사항인 만큼, 해당 기한 내에 완료가 되지 않는 경우 구제방법은 없습니다.

주관연구기관 미승인과제의 경우, 승인기간 이후에 공문으로 추가 승인을 요청해도 접수될 수 없습니다.

□ 암맹평가 대상 과제 입니까?

□ 아닙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기본연구는 연구자 역량 고려를 위해 암맹평가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류 관련 >

□ 연구계획서 5페이지 분량에 표지 및 참고문헌이 포함된 분량인가요?

□ 표지 및 참고문헌은 작성분량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글자 폰트 및 크기에 대한 제한이 있나요?

□ 별도 제한은 없으며, 가독성 등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께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 영어로 신청용 연구계획서를 작성해도 됩니까?

□ 국문요약문(온라인 입력)을 제외한 연구계획서는 영문으로 작성 및 제출 가능합니다.

□ 계획서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활용 동의서」는 학생연구원까지 모두 서명해야하나요?

□ 개인정보의 항목(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계획서 상에 포함되어 있는 분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주관연구기관이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시행 기관인 경우, 주관연구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은 man-month로 연구비만 계상되므로 작성 불필요)

□ 연구계획서 항목 내 연구자의 연구 수행역량 작성요령 중 기 수행했던 한국형 Grant(2012년 이후 종료) 과제 연구성과 요약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 2012년도부터 최종평가 체계 개선을 통한 '한국형 Grant' 지원 방식 도입하여 결과보고서 제출 간소화 및 결과평가를 미실시하였습니다. 이에 결과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추후 과제 신청 시 기존 Grant 과제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Grant 과제 수행이력 확인방법

1. 접수기간 내 : eRND 접수 시 “기 grant 수행 이력” 확인 가능

2. 접수기간 전 : eRND > 연구과제 > 수행과제 조회(사업년도 : 전체, 사업분류 : R1 이공분야기초연구사업)

검색 후 아래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

※ 접수기간 내 기 Grant 수행 이력 확인 후 작성 권장

※ 해당사업 : 신진연구, 이공학개인기초연구, 학문후속세대, 중견연구(핵심_개인), 중견연구(총연구비 3억원 이하) 등

▶		연구비 계상

□ 간접비 분리지급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요?

□ 2021년부터 개인기초연구사업 공모 시 직‧간접비를 분리하여 공고하여 각 연구과제별 유사한 수준의 직접비를 지원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에 신규과제 접수 시에는 직접비만 신청하며, 선정 이후 간접비를 별도로 지급합니다. 간접비 계상 방법에 대한 내용은 안내사항 [Ⅳ-1.연구비지급] 부분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 연구계획서의 연구비 소요명세 작성 시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작성에 오류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유의내용
내부인건비 및 외부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재함.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아닌 경우, 외부인건비로 계상
학생인건비	⦁학위 과정생만 기재
연구수당	⦁인건비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계상된 연구수당보다 초과집행 불가 ⦁당초 연구비집행계획에 반영된 연구수당은 증액 불가

※ 세부사항은 관련 규정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참조

□ 연구비 산정 시 인건비를 포함한 비목의 편성비율 및 각각의 산정에 대한 제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 비목별 연구비 비율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연구책임자가 동 과제 연구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 인력의 인건비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신청 연구비 범위 내에서 계상합니다.(연구수당 제외)

※ 단, 영리기관인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당의 산정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 인건비만이 해당됩니까? 그리고, 연구수당을 계상하는 비율에서 제한이 있습니까?

□ 직접비의 연구수당을 계상할 때 기준이 되는 인건비에는 지급용뿐만 아니라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도 모두 포함되며, 연구지원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인건비는 제외됩니다.

※ 연구비 집행 계획의 인건비 소계에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는 합산되지 않는 금액이므로, 연구 수당 계상을 위해 연구비 집행계획의 인건비 미지급란에 미지급용 인건비 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연구수당은 미지급용 내·외부 인건비까지 모두 포함된 총 인건비에 최고 20%까지 계상 가능합니다.

□ 연구비 계상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 2021.1.1.시행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사업관련

□ 후속연구지원이 있는 사업인가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본연구는 별도 후속연구지원이 없습니다.

□ 총 연구기간 2년 이상인 경우 1차연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회계연도와 예산집행 일치를 위하여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1차 년도는 9개월분(2021.6.1.~2022.2.28.)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연구기간을 1년 신청한 경우 당해연도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 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 1차년도 협약기간은 2021.6.1.~2022.5.31.이며 총 12개월을 수행하게 됩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시행(‘21.1.1)에 따라 참여제한 처분을 받을 경우, 해당 연구자는 과제수행 등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행정지원 업무는 제외)에 대한 참여가 제한됩니다.

- 아울러 참여제한이 확정된 연구자는 참여제한 기간 동안 모든 부처의 과제에 선정되지 못할 뿐 아니라,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서도 배제되며, ‘국가연구개발활동’ 일체에 참여를 제한하여 과제수행 외 국가R&D 사업 사전기획, 평가위원 활동 등에도 참여가 불가합니다.

-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하는 경우도 참여제한 처분 대상이 되므로, 과제중단 및 수행포기 신청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