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2026~2030) 수립 -

과   업   지   시   서

2025. 10.

동 작 구

(영유아보육과)

Ⅰ		과업개요

1. 과 업 명 :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2026 ~ 2030) 수립 용역

2. 과업 배경

가. 「영유아보육법」 제11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 보육 기본방향, 보육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여야 함

나. 그간 보육정책 성과와 개선점을 분석하고, 인구구조 변화, 유보통합 등 보육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보육정책의 비전과 핵심 정책과제 등 설정

- 유보통합 정책 분석 및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인구구조 변화·보육수요 예측 등 보육환경 변화 전망 기초자료 구축

- 보육정책 추진 실태 비교·분석, 지역사회 특성 및 환경변화, 정책        수요자 욕구 등을 반영한 내실 있는 보육정책 수립 추진

3.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개월

4. 과업의 법적근거

가. 「영유아보육법」제11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의 경우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 밖의 경우에는 각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육계획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에 관한 계획 및 목표가 포함되어야 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19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 시기 및 절차)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3)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교육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일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과업의 범위 및 기본방향

가. 공간적 범위: 동작구 전 지역 및 그 영향권역

나. 시간적 범위 : 2026 ~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1) 동작구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동작구 보육 환경 분석

2) 유보통합 정책 분석 및 추진에 따른 보육현장 영향 분석

3) 유보통합 관련 정책 추진 방향 제시

4) 2026~2030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안) 제시

라. 과업의 기본방향

1) 중·장기 보육계획은 관계법령 및 중앙정부 시책, 서울시 보육계획 등 국가·광역시 추진방향에 부합하여야 하며, 동작구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관련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여 수립하여야 함

2) 실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기초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고유사업을 개발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3) 동작구에서 실제적으로 수행할 사업 및 사업별  달성목표와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실천전략과 인적·재정적·행정적 인프라 동원계획을 포함

4) 전문가, 기관·단체, 일반주민, 보육교직원 등이 계획의 수립, 집행, 평가에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이 고루 검토될 수 있도록 참여자 구성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5) 보육예산 검토, 전문가·관계공무원 등과의 협의(자문회의) 등을 통해 현실성 있는 실행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Ⅱ		과업 세부내용

Ⅰ 보육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ㅇ 동작구 보육정책의 성과와 한계

- 2021~2025년 중장기계획 실행 결과 분석

ㅇ 중앙정부, 서울시, 동작구 보육정책 현황 및 추진방향 분석

- 교육부(보건복지부)제4차 보육기본 계획(2023~2027), 유보통합 계획 분석

- 서울시 제5차 중장기 보육계획(2026~2030, 수립중), 지자체 비교·분석

- 동작구 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특수사업 분석

ㅇ 동작구 특성 및 보육·유아교육 인프라 분석

- 어린이집, 키즈카페, 유치원 등 현황분석

- 동별 시설 분포 및 보육수요 등 고려하여 정원 조정 필요성 등 분석

ㅇ 유보통합 정책 분석 및 보육 현장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유보통합에 따른 국공립 및 민·가정 어린이집 운영방향 제시

ㅇ 유보통합에 따른 동작구 보육사업 방향 설정 제시

- 유보통합에 따른 동작구 보육 특화사업 운영 방향

- 동작구 보육교직원 고용․인사․처우개선 등 현황분석 및 운영 방향

- 향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역할 및 운영 방향

ㅇ 보육실태 및 보육·유아교육 욕구조사․분석(유치원 포함)

- 학부모·교직원 대상 설문조사 및 FGI 병행 실시

-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지자체에 적합한 보육서비스 체계 제시

Ⅱ 중·장기 보육계획 수립(안) 제시

ㅇ 2026~2030년 보육사업 기본방향 및 정책사업 제시

ㅇ 보육수요 예측 및 분석, 유보통합 관련 정책 추진 방향 제시

ㅇ 어린이집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 동작구 재개발 사업 등에 따른 의무 보육시설 설치 계획 예측

- 유치원 현황까지 분석하여 동별 보육·교육시설 수급 현황 확인

- 시설 수급 전망에 따른 보육교직원 배치 계획(교직원 정년 등 고려)

ㅇ 보육교직원에 관한 사항․보육비용에 관한 사항

ㅇ 동작구 보육제도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검토 및 제안

ㅇ 그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Ⅲ		과업수행 지침

1. 과업수행 일반사항

ㅇ 과업 진행사항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고,“동작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과업 추진내용을 책임연구자가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 : 용역개시일(계약일)로부터 2주 이내

- 중간보고 : 착수 후 중간보고(1회, 시기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수시보고 : 긴급 특이사항 발생시 또는 “동작구”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최종보고 : 계약만료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ㅇ 용역 수행자는 계약 후 10일 이내에 아래와 같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착수서류)하여야 한다.

- 착수계, 과업수행계획서, 과업수행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 인력구성 현황, 전문가 명단, 자격증 사본, 이력서 등

- 보안각서

ㅇ 본 과업내서는 『동작구 중장기 보육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과업은 과업내용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각종 지침 및 규정 등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ㅇ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양질의 성과 도출이 가능한 방향에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아래 사항 발생 시 또는 당초 계획과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 보고하고, “동작구”와 협의를 거친 후 용역을 진행하여야 한다.

- 연구자료 또는 조사연구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새로운 분석기법 도입에 관한 사항

- 용역 수행자 구성에 관한 사항

- 용역비, 용역기간 등 변경 사항

- 기타 “동작구”로부터 지시받은 사항 등

ㅇ 과업과 관련한 보고회 및 회의의 참석 대상 및 일정, 횟수 등은 사전에 “동작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동작구”관계자가 참석하여야 한다.

ㅇ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에 과업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 하도록 하고, 각종 자료의 수집, 자료구축 등에 대하여서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지원을 받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ㅇ 과업수행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관련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자문, 협의회 등을 위하여 “동작구”의 자료 제출 요청이 있을 때 이에 응하여야 하며,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한 비용은 용역 수행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ㅇ 아래 각 사항과 같이 부득이 기한 내 과업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제경비는 과업 수행 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조사물량의 증가 등으로 과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때

- 기타 부득이한 사정을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2. 성실의무

ㅇ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의무를 진다.

ㅇ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 전반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 수행자가 책임을 진다.

ㅇ 본 과업지시서에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동작구”와 협의하여야 하며, 용역 수행자는 각종 행정 절차에 필요한 제반 서류에 대하여 “동작구”의 자료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ㅇ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용역 수행자가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3. 보안의무

ㅇ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에 의거 작성 또는 제출되는 각종 보고서 등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지식은 개인 또는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없다.

ㅇ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상의 기밀사항 및 모든 성과품을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누설․유출해서는 안 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용역 수행자가 진다.

ㅇ 용역 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용역 수행 대표자의 책임하에 반드시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보안각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동작구”는 참가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용역 수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용역 수행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보안각서를 제출한다.

ㅇ 공개된 자료 외에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와 서류는 본 과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동작구”의 소유로 한다.

ㅇ 기타 보안 사항에 대하여는 “동작구”가 적용하는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ㅇ 과업 수행 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계약서 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되 제반규정과 용어 등 해석에 의견을 달리할 경우에는 “동작구”와 협의하여“동작구”의 정책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ㅇ 다음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문서 통지를 통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내용 및 관련 법령을 무단으로 위반한 경우

- 계약기간 내 과업 완수 가능성이 없거나 완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동작구”는 사업수행 중 제안서의 내용이 사업의 목적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내용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용역 수행자는 “동작구”의 추가 지시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되 경미한 사항의 추가는 과업 수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 주제에 대한 충분한 기술과 경험 등을 가진 자로 하고 보육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를 주축으로 구성하되,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로 구성한다.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동작구”가 부적당하거나 태만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자에 대하여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는 해당 연구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동작구”와 수시로 협의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하며, 실효성 높은 성과물 도출을 위해 연구용역 관련 분야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내용 등과 관련된 타 시․도의 각종 현황, 인구통계, 문헌 등 충분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ㅇ 용역 수행자는 과업 수행에 따라 생산되는 관련자료 및 기록에 대하여는 “동작구”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를 할 수 없다.

ㅇ 용역 수행자는 자료 수집 등 본 과업 수행의 모든 과정이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반 시 모든 책임을 진다.

Ⅳ		추진일정 및 성과품 납품

1. 성과품의 소유 및 납품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 만료일까지 용역수행을 위해 얻어진 기초자료 등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고서 및 원본파일(USB)을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추진일정 및 성과품 목록

단 계	산 출 물 종 류	제출 일정	제출부수
착수보고	∘ 착수계 ∘ 사업 수행 계획서 - 연구용역개요(수행 방향 및 방법) - 연구용역내용 - 연구진 구성표 (인원 구성 및 분야별 인력투입 계획) - 연구추진계획 및 단계별 추진 일정표 - 분야별 과업수행 방법 - 참여 연구진 명단 및 서약서 (이력서, 경력증명서 첨부) - 보안각서 및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	3부
중간보고	∘ 중간 보고서 - 정책환경 분석 및 전망 자료 - 정책 수요자 등 욕구 조사 - 중장기 보육계획 초안	2026.3월중	보고서 50부 (USB 별도)
최종보고	∘ 최종 보고서(중장기 보육계획 최종안) - 연구결과(보고서 등 관련자료 일체 USB제출) - 요약보고서 - 최종보고서	2026.5월중	보고서 50부 (USB 별도)
성 과 품	∘ 동작구 중장기(2026년~2030년) 보육계획	발주처 승인 후 계약종료 전 10일 이내	최종 책자 200부 (USB 별도)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