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제안서

접수번호 :

과제번호	제2021- 호
연구과제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직인)
책임연구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연구협력관	소 속 :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직위(급) : 교육연구사 성 명 : 김석진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연구 제안서

연구과제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책 임 연구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계약일 ~ 2021. 11. 30. (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자(책임연구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30,000천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 연구협력관 소속 : 기획연구과 직 : 교육연구사 성명 : 김석진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관련 연구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된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구체적 기술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내용

7. 참고문헌

※ 본 양식은 예시 자료이므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자(갑)

※ 공동연구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Ⅲ. 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 책임연구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50% 이내
②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③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 원	5% 이내
④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까지 산정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계

※ 2021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적용함

※ 원가계산 및 정산은「계약예규(2020, 기획재정부),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2020, 기획재정부)」를 적용함

[부록 1]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1)>

등 급	월 임금(’21)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

소속	책임연구원	연구원(공동연구)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부록 2]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

인건비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1)

등 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월 3,245,879원
연구원	월 2,488,897원
연구보조원	월 1,663,743원
보조원	월 1,247,850원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ㅇ 국립대 교직원의 인건비는 인건비(항목)에서 산정 불가하여 연구활동경비(항목)에서 연구수당으로 산정하여 지급

②

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

ㅇ 시내 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기준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5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하

ㅇ 연구수당

- 국립대 소속 연구자 인건비 연구수당으로 산정

ㅇ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21)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 ① 인건비와 ② 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내

부가가치세

ㅇ 부가가치세

- 총 연구비의 10%

[부록 3]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시행 2021.3.28.][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4호, 2020. 12. 28., 일부개정]

제4절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제23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라 함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하며, 그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목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가. 위탁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자기책임하에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결과물을 용역결과보고서 형태로 제출하는 방식

나. 공동연구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와 발주기관이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다. 자문형 용역 :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특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하는 방식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9.21.>

제24조(원가계산비목) 원가계산은 노무비(이하 "인건비"라 한다), 경비, 일반관리비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다만, 제23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공동연구형 용역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에는 경비항목 중 최소한의 필요항목만 계상하고 일반관리비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9.21.>

제25조(작성방법)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4에서 정한 학술연구용역원가계산서를 작성하고 비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한 기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인건비) ①인건비는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를 말하며, 별표5에서 정한 기준단가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②이 예규 시행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는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만큼 인상한 단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27조(경비) 경비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내용의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회의비, 임차료, 교통통신비 및 감가상각비를 말한다.

1. 여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하되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다.

나.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을 계상하되 연구상 필요불가피한 경우외에는 월15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제3조관련 별표1(여비지급구분표) 제1호등급, 연구원,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은 동표 제2호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2015.9.21.>

2. 유인물비는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를 말한다.

3. 전산처리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을 말한다.

4.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5. 회의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를 말하며, 참석자의 수당은 해당 연도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상 위원회 참석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0.4.15. 2016.12.30.>

6. 임차료는 연구내용에 따라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7. 교통통신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를 말한다.

8. 감가상각비는 해당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단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제28조(일반관리비 등) ①일반관리비는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일반관리비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15.9.21.>

②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 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시행규칙 제8조에서 정한 이윤율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개정 2008.12.29.>

제29조(회계직공무원의 주의의무) ①계약담당공무원은 학술연구용역 의뢰시에는 해당 연구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엄선하여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학술연구용역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계약상대자의 최근년도 원가계산자료(급여명세서, 손익계산서등)을 활용하여 제26조의 상여금, 퇴직금 및 제28조제1항의 일반관리비 산정시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