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 연구자 선정 공모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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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사업개요

◦ 사업명: 「장애인 평생교육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연구

◦ 사업방식: 용역

◦ 사업기간: 계약일부터 ~ 2019. 8. 30.

※ 최종보고서 제출일: 2019. 8. 14.

◦ 사업예산: 사천오백만원(₩45,000,000)(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방식: 공모

※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

◦ 담당: 기획연구과 오유정 교육연구관(☎ 041-537-1571)

2. 목적

◦ 장애인 평생교육의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 제시

-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인 평생교육의 방향, 추진 과제, 평가 등 기초 자료 제시

※ 제1차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2020년 ~ 2022년) 수립

※ 평생교육법 제9조(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②항 5. 장애인의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 국정과제 51.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 제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의 추진 과제와 연계

◦ 장애인 평생교육의 현장 구현 강화를 위한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방안 및 역할 제시

3. 연구 내용

◦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실태 제시

-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와 연계

◦ 장애인 평생교육 문제점 파악, 추진 방향, 추진 과제 제시

- 1차~4차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각 시도 장애인 평생교육 기본계획 등 관련 문헌 분석 통한 시사점 도출

-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선진국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현황 실태 파악 및 시사점 도출

- 협의회 및 면담 결과 분석, 시사점 도출

- 추진 과제의 유형별 제시

※ 기간별: 단속형 과제, 연속형 과제, 중기 과제, 장기 과제 등

※ 장애유형별: 발달장애인/발달장애 이외 장애인

※ 담당 기관별: 중앙, 지자체 등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성과지표 개발

-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과제 추진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성과지표 개발

※ 별책 부록으로 개발·보급 예정

4.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 발전 방안, 평생교육 진흥 기본계획, 선진국 사례 등 관련 문헌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협의체 구성

- 문헌 분석 내용 검토, 면담지 타당성 및 면담 결과 분석 검토 등

◦ 포커스 그룹 면담

- 장애인 당사자, 보호자, 평생교육 기관 종사자, 관련 단체 등 대상

※ 심층 면담이 될 수 있도록 각 대상별 면담을 1회 이상 진행

※ 면담 대상에서 배제되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농·산·어촌 지역의 장애인 당사자, 관련 기관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유의

◦ 델파이 조사

-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가 20명 내외 대상으로 2회 진행

- 추진 전략, 추진 과제 등에 대한 의견 일치도 조사

◦ 공청회

-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관련 단체, 전문가 등 관련인 의견 수렴

5. 추진 일정

내용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기본계획 수립
연구기관 선정
착수보고회 및 연구진 워크숍*
문헌분석
전문가 협의회
포커스 그룹 면담
델파이 조사
공청회
전문가 검토**				1차		2차
월, 중간 및 완료 보고***					월간 서면보고	중간 대면보고	월간 서면보고	완료 대면보고

* 저작권, 연구비 사용, 일정 관리 등에 대한 안내 및 질의응답

** 우리원에서 추진하며, 용역 수행기관은‘심의 의견 반영대비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대면보고로 함, 완료보고는 정책사랑방으로 추진함

※ 위 일정은 연구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 가능

6. 연구 결과 산출물

◦ 연구보고서 1종(cd 포함)

◦ 연구보고서(부록 포함) 100부, 부록 60부*

* 광역자치단체 보급용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10% 이내) 확인서를 완료보고 시 첨부하여야 함

※ 저작권 자유이용동의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서류 일체를 완료보고 시 첨부하여야 함

7. 연구 결과의 활용

◦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

◦ 광역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 과제 추진 정도를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제공

8. 연구 불성실 이행에 따른 제재 조치

◦ 지체상금 부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률 시행령 제74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름

◦ 사업비 환수 조치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률 시행령 제76조, 동법률 시행규칙 제76조,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교육부훈령 제254호) 제38조에 따름

◦ 연구 윤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263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름

9. 연구자 선정

◦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 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05호,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23조(용어의 정의)

2. "책임연구원"이라 함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책임연구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용역의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4. "연구보조원"이라 함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말한다.

5. "보조원"이라 함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위 응모자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책임연구자는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공동연구자는 특수교육, 평생교육 등 관련 연구 실적 또는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수행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및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연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연구진에 일반 평생교육 전문가와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각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1개 이내로 함.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1. 신청년도 이전 해부터 시작하여 연구 신청년도에 종료되는 연구과제

2. 학술대회 개최 및 학술지 발행 사업

3. 그 밖에 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는 연구과제

◦ 선정절차

연구계획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기관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 수행 능력	1.1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0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의 적절성	2.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2 연구목적·내용·범위의 적절성	10
	2.3 연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3. 자료 처리 및 일정의 적절성	3.1 자료처리의 적절성	10
	3.2 연구일정의 적절성	10
4. 연구 결과의 구현 가능성	4.1 연구결과의 정책 구현 가능성	20
5. 연구비 책정	5.1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계		100

10.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연구제안서 10부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책임 및 공동연구자 전체 날인) 1부

사업자등록증(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 1부.

◦ 제출 방법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기한: 2019. 2. 26.(화) 11:00까지

※ 기한 내 제출된 서류만 인정함

문의처 및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오유정 교육연구관 ☎ 041-537-1571

◦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A4 크기로 단면 인쇄, 각 페이지에 쪽수 기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려울 경우 평가에서 제외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립특수교육원은 필요 시 실적 등에 대한 사실 증명을 위해 자료의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방문접수 시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구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