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대체교과서 단가산정 연구 공 모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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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사업개요

◦ 사업명: 시각장애대체교과서 단가 산정 연구

◦ 개발방식: 용역

◦ 개발기간: 계약일부터 ~ 2019. 06. 28.

◦ 사업예산: 18,000,000원(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공모를 통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기관) 선정

◦ 담당: 교육과정교과서팀 이상로 교육연구사(041-537-1533)

2. 필요성

◦ 시각장애대체교과서(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 파일 등) 단가의 적정화 및 현실화를 위해 단가 산정 연구 필요

◦ 시각장애대체교과서의 변화된 제작양식을 고려한 편집·인쇄 비용 산출 및 교과별단가 적용 유형 분류 기준 마련 필요

3. 연구 내용 및 범위

◦ 선행 연구 자료 및 현재의 시각장애대체교과서(확대교과서, 점자교과서, 음성 파일 등)의 원가 구조 검토

◦ 2015년 이후 시각장애대체교과서의 변화된 제작 양식을 고려한 편집 작업량 산출

－ 가독성, 이동성 등을 고려한 확대교과서 및 점자 교과서 등의 편집 양식 고려

－ 텍스트 중심 점역에서 촉각그림 및 그림설명 자료 병행 수록하는 등의 출판 환경 고려

◦ 2019년 현재 시각장애대체교과서의 인쇄 방식 다양화를 고려한 인쇄 제본 비용 산출

◦ 교과 특성을 고려한 점자교과서 단가 적용 유형 분류 기준 마련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대체교과서 제작 단가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최근 동향 분석

－ 대체교과서 특성을 고려한 제작 관련 선행연구 검토

◦ 실태조사

－ 주요 점자제작 기관의 점역 실태, 단가 산정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분석

◦ 초점 집단 면담(FGI)

－ 현행 대체교과서 인쇄 방법, 편집 형태 등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 전문가 협의회

－ 시각장애 대체교과서 업무 담당자, 시각장애 전문가(유관 프로그램 개발자 포함) 등이 참여한 협의회를 통한 단가산정 내용 타당성 검토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연구 기획
연구자 선정, 착수보고
연구자 협의회
외부전문가 검토 및 수정
연구보고서 작성, 완료보고

가. 연구자(기관)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1) 연구수행계획서에는 연구의 수행방향, 연구내용, 세부운영계획, 연구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집필진들의 인력 현황, 사업비 집행 계획 등 국립특수교육원이 제시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착수보고회 일정은 계약 후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나. 연구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외부 전문가 검토의 과정을 통해 검토의견 반영 대비표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수행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 외부 전문가 검토 후 검토의견 반영 대비표 제출 후 결과를 연구에 반영

다. 최종 제출 자료 목록

‧ 연구보고서 50부

‧ 저작물 자유이용 동의서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10% 이내) 확인서

‧ 최종본 파일(최종 개발 자료 한글 자료 및 PDF 자료, 사진 등) USB로 제출

※ PDF 파일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 선금사용 내역서, 잔금 신청서, 정산서, 예산 집행 정산서 및 관련 영수증

라. 사업 완료 보고

1) 연구자(기관)은 최종 결과물을 6.14.(금)까지 제출한 후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 6. 28.(금)까지 최종 결과물(인쇄본)을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필요시 우리원과 협의하여 ‘정책 사랑방’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공유할 수 있음

2) 연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 부과 및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

6. 연구 결과의 활용

◦ 시각장애대체교과서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 마련의 기초 자료로 활용

※ 본 연구 결과를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의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제3조(게재신청 절차)에 따라야 함

-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게재 방법)에 따라 게재 학술지에 “이 연구는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7. 연구자(기관) 선정

◦ 응모 자격

- 연구진 자격:「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제2조 3항 준수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연구수행 인력

위 응모자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책임연구자는 시각장애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공동연구자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실적 또는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우리원 연구 관리 규정에 의해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우리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1개를 원칙으로 함

◦ 선정절차

연구제안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기관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 수행능력(30점)	1.1 시각장애교육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5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5
2. 연구계획서(40점)	2.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2 연구 내용․범위의 적절성	10
	2.3 연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2.4 연구일정의 적절성	10
3. 연구결과의 활용(20점)	3.1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3.2 정책 활용의 가능성	10
4. 연구비 책정(10점)	4.1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8.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연구 제안서 10부(붙임 3)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책임 및 공동연구자 전체 날인) 1부(붙임 4)

사업자등록증(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1부.

◦ 제출 방법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기한: 2019. 3. 5.(화) 16:00까지

※ 기한 내 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팀 이상로 교육연구사

◦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A4 크기로 단면 인쇄하여 제본하고, 각 페이지에 쪽수 기재함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립특수교육원이 필요 시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해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된 서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