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공 모 계 획

2021. 3.

목  차

Ⅰ. 연구 개요

1. 공고 개요	1

2. 연구 목적	1

3. 연구 내용 및 범위	1

4. 연구 방법	2

5. 추진 일정	4

6. 산출물	4

7. 연구 결과의 활용	4

Ⅱ. 제안 요구 사항

1. 일반 사항	5

2. 검수 및 검사	6

3. 비밀유지 및 보안	7

4. 결과 활용	7

5. 기타 사항	8

Ⅲ. 연구자 선정 방법

1. 응모 자격	9

2. 연구수행 인력	9

3. 선정 방식	10

4. 제출서류 안내	11

Ⅰ. 연구 개요

1. 공고 개요

◦ 연구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2021. 11. 30.(화)까지

◦ 연구비(추정가격):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일반경쟁입찰(공모)

◦ 담당: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김석진 교육연구사(041-537-1447)

2.  연구 목적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동법 시행령 제23조(가족지원)에 따른 가족 상담 및 양육 상담의 서비스 지원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방안 모색 필요

3. 연구 내용 및 범위

◦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

－ 국내･외 운영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현황 및 쟁점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요구 분석

－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관련 특수교육 종사자의 요구 문헌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특성을 반영한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요구 분석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합한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 학교, 교육청 및 유관기관 등에서 지원 가능한 대면‧비대면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방안 마련 및 검토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 국내･외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관련 선행연구 분석

◦ 사례연구

－ 국내･외 일반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사례 분석

－ 국내･외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서비스 사례 및 쟁점 분석

◦ 델파이 조사

－ 심리･정서적 지원, 특수교육 및 가족지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방안 개발

※ 장애유형 및 학교급을 고려한 조사 참여자 선정

◦ 초점집단 면담(FGI)

－  장애학생 학부모, 특수학교(급) 교사, 교육전문직 및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 면담 및 결과 분석

※ 장애유형 및 학교급을 고려한 면담 대상자 선정

◦ 연구자 협의회

－ 연구설계 및 타당성 검토,  연구결과의 적절성 검토

－ 연구진행 상황(월간 보고서) 국립특수교육원 제출  <서식 1>

◦ 외부전문가 및 현장적합성 검토

－ 상담 전문가, 특수교육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외부전문가(2인 이상) 검토 및 학부모, 특수교사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적합성(5인 이상) 검토 <서식 2>

※ 중간‧최종보고서를 대상으로 외부전문가(2회 이상), 현장적합성(1회이상) 검토

※ 연구방법, 연구자협의회 및 절차 등은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통해 조정 가능

5. 추진 일정

◦ 착수보고(연구 수행계획서 제출)

－ 제출기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계약자는 공모계획서를 근거로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대체) 5부(제본 5부, 전자파일 1부 별도)와 공문 제출, 착수보고회 개최

－ 연구 수행계획서에 포함할 내용

․용역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추진 일정

＊ 중간보고서 제출, 외부전문가 및 현장적합성 검토, 완료 보고 일정 등 포함

․연구수행 방향 및 방법, 연구 내용 및 세부수행계획

․연구용역비 소요 산출내역서 등

․기타 국립특수교육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 중간보고

－ 중간보고서 제출 및 보고회(2021년 7월 중) 개최

․사업 진행 상황 및 내용 보고

◦ 완료 보고

－ 연구자(기관)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11. 5.(금)까지 제출한 후 외부전문가 검토

※ 최종 제출 자료는 11. 30.(화)까지 제출

◦ 연구 일정(안)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기획
연구기관 공모
연구 수행 기관 선정
연구진 협의회
초점집단 면담 등 요구 조사
방안 모색 및 개발
전문가, 현장적합성 검토 및 수정
중간 및 완료 보고							중간				완료

※ 코로나 19 및 연구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산출물

◦ 연구보고서(인쇄본) 1종 100부

◦ 연구 과정에서 산출된 파일 담은 외부저장매체(USB) 1개

※ 한글(HWP)과 PDF 형식 전자파일(폰트, 이미지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확보),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포함

※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최종 득한 후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

◦ Copy Killer(표절검사시스템) 검사 종합 결과(10% 이내) 확인서

※ (검사설정 기준) 인용/출처 표시문장, 법령, 목차/참고문헌 제외, (표절기준 설정) 6어절 이상, 1문장 이상 일치

7. 연구 결과의 활용

◦특수교육 현장에서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을 지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

Ⅱ. 제안 요구 사항

1. 일반 사항

◦ 관련 법규 준수 및 연구 충실 이행

- 계약자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계약서와 제안요청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연구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법규와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연구 수행 중 국립특수교육원이 요구하는 내용을 연구에 반영하며, 특히 의견이 상충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연구 진행 상항 보고(착수, 월간 및 수시, 중간, 완료)는 국립특수교육원이 요청한 사항에 따라 기한 내 충실히 이행해야 함

-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의 설명요구가 있을 때는 연구책임자가 참석하여 연구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연구수행 기간 내 사업을 완료해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간 내 연구를 완료하지 못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 및 지연배상금을 납부해야 함

◦ 연구 결과물

- 본 연구용역의 산출물에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한 경우에 출처를 명시해야 함

- 본 연구용역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용역계약일반조건을 따름

- 연구수행기관이 본 연구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보증하여야 함

ㆍ 대상저작물의 저작권양도계약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권리 및 권한을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다는 것

ㆍ 대상저작물의 내용이 제3자의 저작권, 인격권, 상표권을 비롯한 일체의 사적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것

ㆍ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 대상저작물의 제호 및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저작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질권을 설정했다는 사실이 없다는 것

ㆍ 대상저작물의 이행허락을 위한 설정계약의 유무

- 연구수행기관은 저작권이나 상표권, 기타 지적재산권의 침해를 원인으로 연구용역결과물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또는 연구용역결과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등 용역 결과물과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수행기관의 비용과 노력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해야 하고, 국립특수교육원을 전적으로 면책시켜야 함

- 본 연구용역의 산출물 납품 시 연구수행기관의 “저작권 확약서”, 연구진 전원 및 개발과정에 저작물(원고, 동영상, 삽화, 사진, 이미지 등)을 제공한 제3자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함  <서식 4>

- 본 연구 결과물 납품 이후에도 국립특수교육원의 요구기준에 미달하는 등 부족 연구로 판명될 때에는 연구수행자의 책임 하에 비용 부담 및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본 연구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 결정 등이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함

- 제반 결과물의 공표 명의는 발주처인 “국립특수교육원”으로 하며 연구자는 업무분담을 알리기 위해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등을 기록함

2. 검수 및 검사

◦ 검수 및 검사는 계약자가 산출한 모든 결과물에 대하여 실시하며, 시정사항 발생 시 이를 즉각 반영하고 성실히 바로잡아야 함

3. 비밀유지 및 보안

◦ 본 연구의 연구진은 사업 수행 중에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연구가 완료될 때까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예) 문헌분석 결과나 사용자 요구 분석 결과의 공개 금지

- (예) 면담에 참여한 외부인의 개인정보 유출 금지

◦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가 외부에 공개 및 유출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체의 보안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함

◦ 연구수행 중 연구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결과 활용

◦ 본 연구수행과 관련된 자료는 본 연구 이외의 여타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없으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외부에 공개할 수 없음

◦ 연구 완료 후 연구수행자가 연구 결과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국립특수교육원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사용으로 인한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사업수행자에게 있음

◦ 산출물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분쟁이나 사업수행과정에서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문제처리 분쟁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을 짐

◦ 책임연구자 등이 연구결과를 학술지 논문으로 게재하고자 하면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검토와 승인을 서면으로 받아야 함

※ 사업 결과물로 산출된 간행물(국립특수교육원 명의로 발행한 연구 및 사업 관련 보고서와 행사 자료집 등 모든 인쇄물 및 영상물)의 내용을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하면 학술지 게재 신청서, 학술지 게재 동의서를 제출 후 발주처의 검토 승인을 받아야 함(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의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하는 불이익은 해당 학술지 게재자의 책임으로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5. 기타 사항

◦ 연구수행자의 개발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거나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연구수행자의 진행 상황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후 연구수행자는 사업 결과물을 최대한 수정‧보완하여 제출해야 함

◦ 제안요청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국립특수교육원과 사업수행자 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본 연구수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특수교육원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수행 중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으로 일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수행자는 국립특수교육원의 방침에 따라야 함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안요청서상에 빠져있거나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사항이 있을 시 국립특수교육원은 협의 후 연구수행자에게 추가 보완하도록 할 수 있음

◦ 본 공모계획서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하고, 합의되지 않을 경우 분쟁해결 절차에 따름

◦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변경은 집행 전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을 받아야 함

Ⅲ. 연구자 선정 방법

1.  응모 자격

◦ 대학의 교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시간강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대학에서 연구 중인 자(책임연구자는 부교수 이상만 가능)

◦ 국내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단체)과 그 소속 교원(연구원) 등

◦ 연구․조사를 수행에 적합한 기관이나 개인

◦ 위의 응모자격 중 1개를 충족하고, 공모 서류 접수 마감 전까지 구비서류를 제출한 기관이나 개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별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제2조 제3항 관련)

소속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교육경력 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2. 연구수행 인력

◦ 위 응모자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 연구는 연구책임자의 책임 하에 수행하여야 하며, 참여하는 연구진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인력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수행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특수교육원은 본 연구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연구진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즉시 응해야 함

◦ 연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연구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퇴직․질병 등 연구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진을 교체할 경우 사전 협의하고, 서면으로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을 얻어 애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 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3. 선정 방식

◦ 공모를 통한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

◦ 심사항목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 수행 능력(30점)	1.1 특수교육 상담 연구 경험과 실적	15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5
2. 연구 계획 타당성(30점)	2.1 연구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	5
	2.2 선행 연구 분석의 적절성	5
	2.3 연구 내용 충실성 및 구체성	10
	2.4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3. 현장적합성(20점)	3.1 추진 일정의 구체성	10
	3.2 연구 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3.3 정책 수립 활용 가능성	10
4. 연구비 책정 절성(10점)	4.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계		100

*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은 공동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혹은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과제 관련 연구실적 사본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은 목록으로 대체함

◦ 심사 결과 발표: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결과 확인

4. 제출서류 안내

◦ 제출 서류

정책연구 제안서 8부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책임 및 공동연구자 전체 날인) 1부 <서식 4>

사업자등록증(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1부

위임장(대리인 제출 시) <서식 5>

◦ 제출 방법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3.22.까지) 도착한 것에 한해 효력이 있음

제출기한: 2021. 3. 23.(화) 18:00까지

※ 기한 내 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김석진 교육연구사

◦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A4 크기로 단면 인쇄하고, 각 페이지에 쪽수 기재함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립특수교육원이 필요 시 경력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해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된 서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서식 1]

○○○○ 연구 월간 보고서

기간				결재	수행기관			국립특수교육원
보고자				보고일자
업 무 내 역
단계	금 월 계 획		금 월 실 적				차 월 계 획
예시) 연구자 협의회
보고서 작성
이슈
기타

[서식 2]

○○○○ 연구 ○○보고서 외부전문가/현장 적합성 검토 의견서

순	검토 영역	검토 내용
1	연구․사업의 목적과 방향의 적절성
2	연구․사업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3	연구․사업 내용의 적절성
4	문장진술의 논리성 및 명료성
5	연구․사업 결과의 적용가능성 및 현장기여도
종합의견

20  .    .   .

검토자          (인)

[서식 3]

○○ 연구 외부전문가/현장 적합성 검토 심의‧반영 대비표
연구책임자	(인)	20 년 월 일
검토 의견		반영사항
◦(OOO) -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 근거 제시가 빠져 있음		◦(반영) -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하였음(p10)

[서식 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통한 특수교육 학술․연구 발전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 활용 동의 및 저작권 확약 및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동의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물1)에 대한 저작물 자유 이용 ․ 활용2) 동의서에 동의하며 국립특수교육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3) 전부를 국립특수교육원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4)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시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초상권, 무단복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1.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2.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지식 및 저작재산권, 초상권 등을 무단 사용하여 침해하였을 시에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별첨에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식 및 저작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1) 결과물이라 함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온 과정 결과물 및 최종결과물을 말함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 내용 및 범위】

1.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연구에 대해 집필한 원고 일체

2.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연수, 세미나, 워크숍 등에 대한 강사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집필 원고, 이미지, 행사 사진 등)

3.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료 일체(원고,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등)

4. 국립특수교육원의 시행하는 인쇄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

5. 기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용역 및 위탁사업 과정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 일체

2) 자유 이용 ․ 활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출판, 전자파일 제작 및 DB구축,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배포, 대국민 정보 제공․열람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의 상업․비상업적 행위를 포함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저작물을 사용․가공․복제․배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3) 지식 및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을 말함

4)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라 함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저작물의 양도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때까지 보유)에 동의함을 의미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 1(기관이 대표일 경우 성명란에 기관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함)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2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3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저작물 표시

연구(사업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연구
저작물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연구
상세설명	연구 보고서 및 USB

2021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저작물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자에게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를 받아 국립특수교육원에 사업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사업에 명기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국립특수교육원이 자유이용 ․ 활용1)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정보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2)에도 동의합니다.

< 아 래 >

□ 국립특수교육원 수행 사업 및 저작물 표시

수행사업명 (연구 및 사업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연구
저작물명	장애학생 학부모 상담 지원 체계 구축 연구
상세설명	연구 보고서 및 USB

1) 자유 이용 ․ 활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출판, 전자파일 제작 및 DB구축,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배포, 대국민 정보 제공․열람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의 상업․비상업적 행위를 포함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저작물을 사용․가공․복제․배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2)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라 함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저작물의 양도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때까지 보유)에 동의함을 의미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 1(기관이 대표일 경우 성명란에 기관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함)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2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3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2021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서식 5]

위  임  장

위 임 인
성 명 :
주 소 :
전 화 :

수 임 인
성 명 :
주 소 :
전 화 :

상기 위임인은 수임인에게 아래의 위임사항을 위임합니다.

	위 임 사 항
1. 위임장 용도 : 연구 제안서 및 관련 서류 제출 업무 일체

위임일자 :  2021년      월      일

위  임 인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