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8-0571호

2019년도 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 공고

연구년 대상 교원의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을 확보하기 위한 2019년도「과학기술인력교류활성화지원사업」신규과제 선정 및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 연구년 대상 교원의 국내 기업체 파견을 지원하여 산업현장 감각 확보

○ 기업의 애로문제 해결,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등 유인

2. 사업내용

가. 지원대상

○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대학은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를 희망하는 이공계 교원 수요를 파악하여 신청하되, 각 과제는 중소ㆍ중견기업과 공동연구계획을 제안

※ 참여기업 범위 :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중소·중견기업

ㆍ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ㆍ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 국내 기업체 연구연가 희망 이공계 교원은 공동연구를 수행할 중소·중견기업을 직접 섭외하거나, [붙임2]의 기술수요조사 목록*에 있는 중소·중견기업과 접촉하여 공동연구계획이 가능

* 공고기간 중 매주 수요일(12.26,‘19.1.2,1,9,1.16) 마다 공고문 수요조사목록 업데이트 예정

나. 지원분야 : 이공계 분야

다. 지원기간 : 6개월,12개월(’19년 연구연가 기간)

※ 연구년 기간과 과제 수행기간이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과제 수행기간을 따름

(예) 연구년 기간 ’19.1.1.∼’19.12.31., 과제 수행기간 ’20.3.1.∼’20.2.28.

라.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8.9억원 내외 (기업 매칭금액 별도)

※ ’19년도 정부예산 확정 후 사업 예산규모 변동 가능

마. 지원규모 : 기업 수요기술을 주제로 하는 공동연구과제 연구비를 기업체 연구연가 교원 1인당 50백만 원 내외(12개월 기준) 지원

※ 6개월로 신청하는 경우 연구비는 30백만 원 내외 지원

바. 지원조건

○ 참여기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 기준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부담하여야 함

※ 중견기업은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소기업은 25% 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매칭하며, 대응하는 금액 중 중견기업은 13% 이상, 중소기업은 10% 이상을 현금으로 매칭하여야 함.

○ 연구기간 동안 연구책임자는 연구년으로 국내에 체류*하며, 참여기업과 공동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향후 결과 평가 시 기간별(1개월 내외) 자문내역서 혹은 회의록 등 실제 기업과 수행한 수시 활동 내역**을 사업 종료 후 증빙하여야 함

*  1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 출장 및 체류는 제한

** 연구책임자가 과제기간 중 부득이하게 타 기관에 파견근무를 수행해야할 경우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의 승인 필요

3. 참여요건

가. 참여기관 요건

○ (대학) 이공계 학과 및 대학원을 운영 중인 4년제 대학

○ (기업) 기술혁신형 중소(이노비즈·벤처) 및 중견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나. 참여인력 요건

○ (주관연구책임자) 주관기관 이공계학과 소속 교원 중 2019년 연구연가 대상 교원

○ (참여연구원) 참여기업에 소속된 기업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지도학생인 학ㆍ석ㆍ박사과정 학생연구원 등

다. 연구비 제한 요건

○ 인건비

-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받는 대학, 기업 연구원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학사과정은 월 100만원, 석사과정은 월 180만원, 박사과정은 월 25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

○ 간접비 : 10% 이내로 계상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2018. 12. 21.(금) ∼ 2019. 1.21.(월) 18:00 까지, 30일간

나. 신청방법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통해 주관연구책임자(기업 연구년 교원)가 온라인 과제 신청

※ 2019. 1. 22. (화) 18:00까지 주관기관 승인을 받는 과제에 한해 접수 인정

※ 단, 과제계획서 내 ‘I. 대학의 사업수행 여건 및 추진체계’는 산학협력단 협조 통해 작성

다.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 등 일체

계획서	사업계획서(양식1 참조)
첨부 1	신청자격의 적정성 확인서(양식2 참조)
첨부 2	기업 이노비즈ㆍ벤처 확인서, 부설연구소 인정서(양식3 참조)
첨부 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제공ㆍ활용동의서(양식4 참조)
첨부 4	기업 참여의사 확인서(양식5 참조)

라. 문의처

- 사업문의 : 한국연구재단 과기인재양성팀(042-869-6373)

-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연구재단 연구지원시스템(1544-6118, Help Desk)

5. 선정 평가 절차 및 지표

가. 추진절차

요건심사	➡	전문가(대면) 평가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신청기관의 자격, 신청서식, 민간기업 참여시 적합성 등		평가대상 과제별 전문평가 과제계획서 등 (패널별 대면평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지원 우선순위 및 연구비 결정

나. 선정평가 지표(안)

구분	평가기준	지표 성격	배점
사업추진 여건의 적절성(30)	․사업 운영에 관한 비전 및 전략과 실천 계획의 적정성	정성	10
	․대학과 참여기업의 협력관계 구축 정도	정성	10
	․대학의 교원 기업 연구년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 및 자체 지원 계획의 우수성	정성	10
사업추진 역량의 적정성(25)	․기관의 공과대학 혁신역량* -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이 50% 이상인지(5점) -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이 9% 이상인지(5점) -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가 1,578천원 이상인지(5점)	정량	15
	․주관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 역량	정성	10
연구개발 계획의 우수성 및 기대효과(45)	․연구개발 목표설정의 명확성(기업수요 반영도)	정성	10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 방법의 적절성	정성	20
	․사업비 구성 및 운용의 적절성 및 타당성(대응자금)	정성	10
	․연구 결과 활용가능성 및 기대효과	정성	5
합 계			100

※ 공대혁신역량(정량) 지표값 산정방식은 [붙임1] 참조

6. 결과 평가 절차 및 지표

가. 추진절차

서면평가	➡	(필요시)대면평가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
결과보고서(교수제출), 활동보고서(기업제출), 만족도조사 등에 대해 전문가패널 서면평가		연구년 교수 및 기업대표자 참여 전문가 대면평가실시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평가결과 심의·확정

○ (필요시)최종평가(서면)결과 미흡으로 판정될 경우, 연구년 교수 및 기업대표자 참여 전문가 대면평가 추가 실시

나. 결과평가 지표(안)

구분	평가기준(안)	지표 성격	배점
사업목표 달성도(35)	․성과목표 달성 정도	정성	25
	․대학의 제도적 여건 개선 및 지원계획이 이루어진 정도		10
사업수행 성실도(40)	․대학인력이 성실하게 사업에 참여 하였는지 여부		15
	․기업의 만족도		25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25)	․향후 성과 활용 계획의 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15
	․해당 공과대학 혁신에 기여하는 정도		10
합 계			100

※ 결과보고서 분량은 15페이지 이내로 제한하고, 기술 애로 자문 및 공동연구에 대한 대학의 성실성, 기업의 만족도 등으로 성과평가 실시 예정

7. 추진일정

일 정	추진내용
2018.12.21. ∼ 2019.1.21.	2018년도 사업 공고 및 사업계획서 온라인 접수
2018.12.201. ∼ 2019.1월 중순	사업 홍보
2019. 2월 중	요건검토 및 선정평가(대면평가)
	최종선정 통보 및 협약체결(연구개시 : ’19. 3. 1.)
2019. 8월(6개월), 2020. 1월(12개월)	수행 결과보고서(대학), 활동보고서(기업), 만족도 조사 접수
2019. 9월(6개월) 2020. 2월(12개월)	사업 결과평가(서면, (필요시)발표평가)

8. 신청제한 또는 참여제한에 관한 사항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연구자는 제재기간이 신청마감일 전일까지 종료될 때 신청 및 참여 가능

나. 연구비가 5천만원 이하로 신청 및 선정된 과제의 경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 제2항 제5호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고시 제4조에 따른 정부출연금이 5천만원 이하인 소규모 연구개발사업으로 3책5공 제한 예외 사업임

다. 6개월 과제에 참여한 연구책임자가 차반기 과제(6개월)에도 참여하고자 할 경우 상반기 연구주제와 참여기업이 다른 과제의 경우 신청 가능

라. ‘18년 하반기 선정과제 한하여, 1년간 연구가 필요한 과제*는 연구책임자가 하반기 과제 수행 후 차년도 상반기에 동일 연구주제와 참여기업으로 과제신청이 가능하며 선정될 경우 20백만원 내외 지원

* ‘18년도 하반기 과제신청 시 과제계획서에 1년간(6+6개월) 연구계획을 명시한 경우

9. 기업 기술수요조사 목록 : [붙임2] 참조

가. 기업 기술수요조사 목록은 산업기술진흥협회 및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접수를 받고 있으며, 공고기간 중 매주 수요일(12.26,1.2,1.9.,1.16) 마다 공고문 수요조사 목록을 업데이트할 예정

붙임 1. 공대혁신 역량 지표 관련 설명자료
2. 기업 기술수요조사 목록

별첨 1. 사업 신청요강 1부.
2. 사업 계획서 양식 1부.
3. 기업 수요기술 RPF 1부.

붙임1		공대혁신 역량 지표 관련 설명자료

□ 기준값 산출방법

○ 개별 대학의 지표값은 해당 대학의 최근 3년 정보공시 자료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모집단(원 데이터)의 표준편차 및 최대값/최소값 사이의 편차가 심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표본을 추출하여 정규분포로 전환

표본 추출 기준	지표명	추출 표본 수	모집단 수
평균 ± 표준편차 (1σ) 이내	산업체경력 전임 교원비율	109	154
	산업체 연구비 수주비율	122	156
평균 ± 표준편차의 1/21) (0.5σ) 이내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51	122
1) 기술이전 수입료의 경우, 다른 지표에 비해 최대값과 최소값의 편차가 매우 심하여, 표준편차 이내의 대학만 추출하여도 정규분포가 되지 않음. 표준편차의 1/2 이내의 대학만 표본으로 추출함

○ 지표별 정규분포 상의 하위 30%에 해당되는 값을 기준값으로 설정

연번	지표명	기준값 (하위 30% 기준)
(1)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50.0
(2)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9.0
(3)	공과대학 전임 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명)	1,578

□ 세부 계산 방법

지표명	계산방법
(1) 공과대학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비율 (%)	전임교원 비율 (%)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수)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수) × 100 ※ 3년 이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 5년 이내 신규임용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3년 ~ 5년 미만) + (5년 ~ 10년 미만) + (10년 이상)인 교원
(2) 공과대학 총 연구비 중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산업체 연구비 수주 비율 (%) = (민간 연구비 + 외국 연구비) / (대학 전체 연구비) × 100 ※ 전체 연구비 : 교내 연구비 + 교외 총 연구비(중앙정부, 지자체, 민간, 외국) + 대응자금 • 외국 : 외국정부, 민간 관계없이 외국에서 지원된 연구비를 의미 • 민간 : 정부 이외의 민간 사업체, 연구소 등에서 지원한 연구비
(3) 공과대학 전임 교원 1인당 기술 이전 수입료 (천원/명)	전임 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천원/명) = (기술이전 수입료) / (공과대학 전임 교원 수) ※ 현재 각 기관에서 산출되는 기술이전 지표는 계열별 구분없이 대학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를 기준으로 지표화 하나 대부분 공대에서 발생함을 고려하여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Upper Bound 설정)

※ 참고사항

○ 지표별 평균값 산출의 기준이 되는 세부 정의는 대학정보공시 지침을 준용함

○ (1) 산업체경력 전임교원의 경우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된 전임교원 중 산업체 경력 3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며(정년트랙 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을 모두 포함), 분모는 최근 5년 이내 신규 임용된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의미함

○ (3)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의 경우 현재 각 기관에서 산출되는 기술이전 지표는 계열별 구분 없이 대학 전체 기술이전 수입료를 기준으로 지표화하나, 대부분 공대에서 기술이전 수입료가 발생한다는 가정 하에 전임 교원 수는 대학 전체의 전임교원 수가 아닌 공과대학 전체 전임교원 수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값 산출 (공과대학 전임교원 1인당 기술이전 수입료 최대값)

붙임2		기업 기술수요 목록

순번	기업명	소재지	희망연구 및 기술분야	연락처
1	한국프라임 제약(주)	경기 수원	바이오, 의료기기	010-9447-9241
2	주식회사 무스마	부산	저전력 장거리 무선통신(LPWA) 중 LoRa 통신	070-8670-0812 010-2990-8512
3	주식회사 산타	부산	음성 인식 및 자막화 머신러닝 연구개발	010-9262-4726
4	㈜한신	경기 화성	Euro NCAP 2025 Child Presence Detection 대응을 위한 유아 감지용 소형 레이더 개발	010-3747-4285

※ 매주 수요일(12.26,1.2,1.9.,1.16) 업데이트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RFP는 별첨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