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개요

□ 배경 및 필요성

ㅇ (국가R&D 성과 사장)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R&D에 투입하나(’23년 31.1조원), 기술이전/매출 창출로는 연계 저조(기술이전 성공률 28.6%)

ㅇ (국방기술개발시급) 국방핵심기술 중 연구개발이 추진 중인 기술은 절반(’22년 기준 450/820)에 불과, 미래전 대비 전력 저하 우려

ㅇ (민･군협력의 한계) 국방R&D제도(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및 국방분야 특성상 국방R&D 사업에 일부 한계 존재*

* ① 성과물의 국가소유, ② 엄격한 과제관리, ③정보공개 제한 등

□ 사업 주요내용

ㅇ (사업목표) 국가R&D 성과의 국방기술개발 연계를 추진하여 국방기술 획득 가속화, 국가R&D 성과활용 제고 및 투자효율화

* 근거 :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
(상위계획)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22.12), ‘23~’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23.4)

ㅇ (기간/규모) 2024 ~ 2028(5년) / 총 425억원 (’25년 84.96억원)

※ 과기정통부 : 방사청 사업비 5:5 분담

(단위 : 백만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안)	2027년(안)	2028년(안)	합계
신규과제		2,832	2,996	2,832	-	-	8,660
계속과제			5,500	11,328	11,328	5,664	33,820
합계		2,832	8,496	14,160	11,328	5,664	42,480
	과기정통부	1,416	4,248	7,080	5,664	2,832	21,240
	방위사업청	1,416	4,248	7,080	5,664	2,832	21,240

※ 연도별 예산은 재정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장기무기체계발전방향(F+32년까지의 무기체계 확보 로드맵)에 수록된 무기체계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군 소요 중심)*

* 기존 국기연 기획기술(국방기술기획서) 외 각 군 소요 기술 포함

- (국가R&D연계) 군 소요 기술 중 국가R&D를 통해 창출된 기술개발 성과(민‧군기술개발성과 포함)와 연계‧활용이 가능한 기술

- (신기술반영) 기술패권 시대의 급격한 기술변화 및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기술비지정형으로 추진

ㅇ (지원범위) 풍부한 기초단계 국가R&D 성과를 무기체계개발(시험개발 등)로 연계․개발하기 위한 원천연구-응용기술개발(TRL 3~6)

<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범위 >

수행부처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R&D범위
		기초연구 (TRL1~2)		미래국방가교기술개발 (TRL3~6)				시험개발 ~ 무기체계개발 (TRL7~)

※ 기술성숙도(TRL)는 국가R&D 기준으로 표기

□ 사업의 차별성 및 의의

ㅇ (차세대 민-군협력) 기존 민-군 협력방식을 개선하여 국가과학기술 역량(인력‧성과 등)을 최대 활용하기 위해 3세대 민군협력 방식* 적용

* (1세대) 민군 겸용기술개발(기술주도) → (2세대) 부처연계협력(공동개발) → (3세대) 가교기술개발(민→군 이어달리기)

ㅇ (국가R&D제도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및 과기정통부 주관(방사청 공동주관)으로 산학연의 참여 확대 견인

ㅇ (군수요반영) 타 민군사업과 달리 군 수요 기반의 핵심기술개발이 R&D 대상으로서 연구개발 성과가 직접 국방분야(무기체계개발)로 연결

- (2-Track) ①핵심/중점 무기체계(Track1 : 국방수요기반형)와 ②일반 무기체계(Track2 : 군기획매칭형) 핵심기술을 모두 발굴‧기획

ㅇ (기술개발 효율화) 국가R&D 성과를 활용하여 기존 핵심기술개발사업 대비 기술획득 가속화 및 과제 기간 단축, 예산 절감* 기대

* 기존 성과 연계로 기술획득 4년 단축, 약 26%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ㅇ (추진체계혁신) 사업의 효과적 목표 달성을 위해 R&D사업 최초로 민-군 부처/기관 간 효율적 역할 분담 및 유기적 협업체계 구축

ㅇ (목표지향과제관리) 과제별 최종 요구성능 및 기준 달성을 위해 기획부터 평가까지 전주기적*으로 후속연계를 고려하여 추진

* (기획) 소요반영, 성과연계 → (관리) 사전 후속연계 기획 → (평가) 연계성 평가

ㅇ (과제관리혁신) 기존 무기체계개발 과제관리에 적용하던 SE식 과제관리 시스템을 기술개발 단계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

*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관리절차(단계별 회의) 및 범위(제출서류) 축소 등

< 기존 국방기술개발사업과 가교사업 비교 >

구분		미래국방가교				민군기술개발		미래도전 국방기술개발		핵심기술개발
목적 및 R&D범위		무기체계 소요 핵심기술개발		VS		민군겸용 기술개발		신개념 무기체계개발						성과물의 직접 국방연계
군수요		중장기 소요 전체		VS		미반영		미반영		국방기술기획서				포괄적 국방 수요 반영
적용 규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VS				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		국방과학기술 혁신촉진법				국가R&D제도 적용 산학연 참여↑
개발방식		국가R&D성과 연계개발												국가R&D 활용한 최초 국방R&D
후속활용 (→군)		핵심기술개발 (시험개발) → 무기체계		VS		주로 민간활용		수요 미정						무기체계 적용 위한 전주기 관리

□ 기대효과

ㅇ (성과활용제고) 국가R&D 성과 활용성(기술이전‧사업화 포함) 제고 및 국가재정 투자 효율화(중복투자 방지‧예산절감 등)

ㅇ (국방R&D혁신) 우수 국가R&D 연구성과 발굴‧활용을 통한 국방수요기술 확보 가속화 및 국방전력 강화(무기체계 고도화)

※ 응용연구 조기 착수 및 개발기간 단축 통한 무기체계 핵심기술 획득 4년 단축

ㅇ (민군협력강화) 민-군 간 연계‧협력(공동기획 등)을 통한 민-군 상호 기술교류 활성화 및 이해도 제고(민‧군 협업모델 창출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