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자격인정 현황 및 국내 적용 방안 탐색 연구

2019. 1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난민 자격인정 현황 및 국내 적용 방안 탐색 연구제안서

과제명	난민 자격인정 현황 및 국내 적용 방안 탐색 연구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제 정세 변화로 난민(refugee) 및 유민(displaced person) 등이 증가하여 학생 이동(mobility)의 한 축이 되었으며 이들 중 많은 수가 증빙서류가 없는 상황에서 유럽 등지 정착을 위한 학위 및 자격인정 수요가 증가함. ○ 글로벌 학위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학위인정 개정협약의 향후 이행 등을 위하여 난민 자격인정에 대한 국내 적용 범위 설정 및 체계 구축 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국은 지정학적 사유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자격인정이 주로 있어왔으나 최근 국제 정세 급변으로 국제 난민의 유입이 증가세에 있어 향후 난민 자격인정에 대한 절차 및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있음. ○ 난민 자격인정 현황 및 사례를 조사하고 글로벌 협약과 아태지역 개정협약과 연관하여 국내 난민 자격인정 범위 및 절차 등 적용방안을 탐색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 난민 자격인정을 위한 글로벌 자격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의 연관성 및 필요성 제시 - 글로벌 자격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 관련 난민 자격인정 시행에 대한 근거 분석 - 난민 자격인정 절차 구축의 국내 필요성 제시 ○ 난민 자격인정 절차 및 인정 해외 사례 조사 및 분석 - 난민 자격인정 및 진학⦁취업 관련 유럽 사례 - 난민 자격인정 및 진학⦁취업 관련 영미권 사례 - 난민 자격인정 및 진학⦁취업 관련 아시아 사례 - 북한이탈주민 자격인정 절차 현황 및 인정 사례 ○ 난민 자격인정 절차 가이드라인 제시 및 인정 국내 적용 가능성 탐색 - 향후 국내 유입 난민에 대한 자격인정 절차 제시 - 해외 인정절차 및 사례 국내 적용 가능성 비교 분석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글로벌 자격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 관련 난민 자격인정 관련 조문 분석 - 난민 자격인정의 절차 및 가이드라인 해외 사례 분석 - 북한이탈주민 자격인정 절차 현황 및 사례 분석 ○ 난민자격인정 시행 기구 방문 조사 (필요시) - 난민자격인정을 시행하는 해외 기구 거버넌스 및 역할 조사 - 난민 자격인정 현황 및 진학⦁취업 시 수용에 대한 현황 조사 - 난민자격인정 세부 절차 및 인정 관련 제기된 문제점 및 개선점 분석 ○ 전문가 협의회 - 난민 자격인정의 국내 적용 범위 및 가이드라인 설정 등에 대한 시사점 도출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난민 자격인정 사례 및 적용 범위 등에 대한 해외 사례를 조사하고 글로벌 자격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자격인정 협약 이행 및 향후 국내에 유입된 난민의 자격 인정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 국내 유입 난민의 자격 인정 절차 추진 시 국내 상황을 반영하여 인정절차 및 가이드라인 제시하여 향후 활용하고자 함.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 20,000천원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0. 1. 17 ~ 2020. 4.17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