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3		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Ⅰ. 기본원칙

ㅇ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방법 적용

ㅇ 이 산정기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교육부훈령 제139호)”을 따른다.

Ⅱ. 정책연구용역비 계상기준

ㅇ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부가세 별도)

ㅇ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19)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3,216,863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ㅇ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연구 참여인력의 여비지급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책임연구원의 여비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 이상 수준(기본 10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간담회 비용 : 1인당 3만원 이하

⑥ 임차료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6%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ㅇ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자산취득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ㅇ 이 연구용역계약은 교육부 정책연구관리 규정에 준하여 업무가 추진되며,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연구용역비 산정 비목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① 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ㅇ 연구용역비 총액의 50% 초과 불가
	ㅇ 연구원 :	월 2,466,647원
	ㅇ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ㅇ 보조원 :	월 1,236,695원
② 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연구용역 참여인력의 여비지급액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에 따르며, 공무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라 지급. 또한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책임연구원의 여비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을 수 없음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ㅇ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6% 이내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6% 이내
부가세	ㅇ 산출 방법 (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2.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 까지 산정 ※ 부가세는 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됨 (원단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