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운영관리지침

제정 2020. 2. 18.

개정 2020. 6. 1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및 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와 해양수산부(이하 “협조부처”라 한다.)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통한 미래 선박시장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해 추진하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통합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사업단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이라 함은 IMO Level 3 수준의 자율운항 지능화·자동화 시스템 개발, 검·인증 및 실증을 통한 운용기술 확보 및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을 말한다.

IMO(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국제해사기구) Level 3: 선원이 승선하지 않고 원격제어가 가능한 수준

2. “사업단”이라 함은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전반의 총괄관리 등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별도 조직을 말한다.

3. “총괄주관기관”이라 함은 과제 중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2조7의2 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2조13에 따라 총괄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총괄주관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조선분야 총괄주관기관”과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해운분야 총괄주관기관”으로 구성된다. 해운분야는 해운 및 항만분야를 총칭한다.

4. “총괄과제”라 함은 총괄주관기관이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 총괄과제는 “조선분야 총괄과제”와  “해운분야 총괄과제”로 구성된다.

5. “총괄주관책임자”는 총괄주관기관에 소속되어 수행과제 전체를 관리하는 총괄책임자를 말한다. 총괄주관책임자는 “조선분야 총괄주관책임자”와 “해운분야 총괄주관책임자”가 있다.

6. “총연구개발기간”이라 함은 사업 시작일로부터 사업 종료일까지의 과제 수행 전체기간을 말한다.

7. “사업단장”이라 함은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자를 말하며, 조선분야 총괄주관책임자나 해운분야 총괄주관책임자가 겸임한다.

8. “사업부단장”이라 함은 사업단장의 업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자로서, 조선분야 총괄주관책임자나 해운분야 총괄주관책임자가 겸임한다. 조선분야 총괄주관책임자가 사업단장을 맡는 경우 사업부단장은 해운분야 총괄주관책임자가 맡는다.

9. “사무국”이라 함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사업단장과 사업부단장을 보좌하는 사업단 행정조직을 말하여, 사무국장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된다.

10. “전문기관”이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하 “KEIT”라 한다.)

나.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하 “KIMST”라 한다.)

11. “사업단운영위원회”라 함은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중요사항을 검토·심의·의결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민․관 합동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6.15>

제3조(추진체계) 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는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4조(사업단운영위원회) ①사업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심의한다.

1.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한 사항

2. 사업단 운영전반에 관한 보고 사항에 대한 검토

3. 사업단 운영관리지침 개정 사항 등에 대한 검토 <개정, ’20.6.15>

4. 그 밖의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6.15>

②사업단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 및 해양수산부 스마트해상물류추진단의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전문기관 소관사업 담당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조선·해운·항만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하되, 조선분야와 해운분야에서 각각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사업단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사업 담당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사업단운영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사업단운영위원회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재심의”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심의‧조정결과에 대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운영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전문기관) ①각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선정․중간(연차)․최종평가 시행 및 사업단운영위원회 구성․운영

2. 과제 진도·실적 점검 및 사업비 집행관리

3. 사무국 운영 및 각종 위원회 운영 등 적정성 검토

4. 과제 성과관리 및 사후관리(기술료, 추적평가 등)

5. 제4조에 따른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문수당 등 제반경비 지원

6. 그 밖에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각 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과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2장 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사업단) ①사업단은 사업단장, 사업부단장, 사무국장 및 지원인력으로 구성하며 그 소재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업을 수행하기 적합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사업단 운영기간은 과제의 총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③사업단장과 사업부단장은 주무부처와 협조부처가 상호 협의하여 임명한다.

④사업단 업무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총괄 관리

2. 연차별 진도점검 및 일정관리

3. 연차별 중간연구결과 및 최종연구결과 점검

4. 과제간 상호 연계성 관리

5. 연구성과물 자료 공유 및 통합관리

6. 연구사업관리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7.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관련 업무 협조

8. 해외 선진기관 기술이전 및 기술협력

9.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홍보 등 대외 관련 업무 협조

10. 유관기관 요구사항 협조(예산심의 및 예결산 대응 등)

11. 그 밖에 해당 사업단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가 된 사항

⑤사업단 운영기간 종료 후 각 총괄주관기관에서 사후관리 업무 전반을 위임받아 지원한다.

제7조(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사업단 운영·관리를 총괄한다.

②사업단장은 단장으로 선정된 이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타 과제에 참여할 수 없다.

③사업단장의 임기는 과제의 총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는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변경할 수 있다.

④사업단장의 역할 및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조직 및 대표하고, 제6조4항의 각 호의 사업단 업무를 총괄한다.

2. 사업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3.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본 사업의 운영전반에 대한 검토·보고

4. 그 밖에 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가 된 사항

⑤사업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사업부단장이 대신한다. 다만, 3개월 이상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업단장이 소속된 총괄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단장 교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중대한 협약위반 등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장관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을 해임할 수 있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해임 또는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단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확정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전반(인사 및 조직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운영내규(이하 “운영내규”이라 한다)를 제정하여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운영내규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국) ①사업단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사무국장과 4명 내외의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②지원인력은 조선분야 총괄주관기관과 해운분야 총괄주관기관에서 각각 2명 내외의 인력을 지원한다. <개정, ’20.6.15>

③사무국장 및 지원인력의 인건비 등 경비는 각 총괄주관기관 사업비에서 각각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단 공통경비는 각 총괄주관기관에서 상호 협의하여 공동 부담한다.

부   칙(2020.2.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부   칙(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사업단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지침 시행 전에 체결된 협약 내용이 이 지침과 서로 다른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 내용에 따른다.

별표 1.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통합사업단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사업단운영위원회 (검토․심의)
							전문기관 (KEIT, KIMST)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 통합사업단
							사업단장/부단장
							사무국 (사무국장1명, 지원인력 4명 내외)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조선분야 총괄주관기관											해운분야 총괄주관기관
	조선분야 기술개발 총괄 자율운항 지능 항해시스템 개발 자율운항 기관 자동화시스템 개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실증기술개발											해운분야 기술개발 총괄 자율운항 지능 항해시스템 개발 자율운항선박 성능실증센터 및 실증기술개발 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 및 표준화 개발

별표 2. 자율운항선박기술개발사업 과제 추진절차

	업무절차			추진주체
	과제 기획 및 확정			전문기관(PD방식, RFP도출위원회) : RFP 도출 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 RFP 확정
	수행기관 공모․선정			KEIT : 산업부 수행기관 선정 KIMST : 해수부 수행기관 선정
	협약 및 사업비 지급			협약 : 전문기관 ↔ 수행기관 사업비 지급 : 부처 → 전문기관 → 수행기관
	사업단장·부단장 임명			부처(전문기관) ↔ 총괄주관기관
	진도관리			전문기관/사업단장
	진도점검 및 실적점검			전문기관
	연차평가(중간평가)			사업단장 : 자체점검 전문기관(평가단) : 중간평가
	최종평가			사업단장 : 자체점검 전문기관(평가단) : 최종평가
	사업비 정산			전문기관(위탁정산기관)↔수행기관
	성과관리 및 활용			부처/전문기관/수행기관
	사후관리(기술료징수, 성과활용평가 등)			부처/전문기관/수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