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2~’26)｣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제안부서		핵융합·방사선팀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 O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제3차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 기본계획(’17~’21)｣ 종료 예정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22~’26)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수행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제4조)에 따라 5년 단위로 기본계획 수립 - 제3차 기본계획 기간의 실적, 국내외 현황 분석을 기반으로 제4차 기본계획의 추진 방향과 목표, 과제 등을 도출
주요 연구내용		○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17~‘21)｣의 추진 실적‧성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주요 장치 활용 연구,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전력생산 실증로 관련 연구 등 국내외 연구개발 및 정책의 동향‧현황 분석 ○ 핵융합 이외 에너지 분야 전반의 주요 연구개발 및 시장 동향 등 대내외 여건 분석 ○ 연구계, 산업계 등 의견 수렴을 통한 현황 조사 및 추진 방향 검토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들 관련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도출 - 정책 목표 및 기본 방향, R&D 기반 확충 및 투자계획, 인력양성 및 활용, 국제협력 등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등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 결과는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2~‘26)｣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연구기간		’20. 11. ~ ’21. 10. (12개월)
연구용역비		80,000천 원		예산과목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2
검토의견

1	정책연구용역과제 기술서
과 제 명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2~’26)｣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제안부서	핵융합·방사선팀	연구협력관
과제구분	공모 ( O )	지정 ( )
연구수행의 필요성과 시의성	○ ｢제3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17~‘21)｣이 ’21년에 종료됨에 따라, 제4차 기본계획(‘22~’26) 수립을 위한 기획 연구 필요 ○ ITER 장치조립 착수(‘20)와 더불어 핵융합 DEMO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따른 국내외 핵융합 R&D 동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반영 필요 ○ ITER 이후 기술공백 해결을 위해서는 K-DEMO 중심의 연구개발 전환을 통한 국가적 역량 결집 필요
연구결과의 활용가능성과 기대효과	○ 핵융합에너지개발진흥법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대국민 공청회 개최를 통해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 제고 및 의견수렴 진행 ○ 핵융합에너지 글로벌 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R&D 기획연구 및 관련 정책 설명자료로 활용
타 정책과제 와의 중복성	해당사항 없음
연구기간의 적정성	ㅇ ｢제4차 핵융합에너지개발 진흥기본계획(’22~‘26)｣의 수립을 위한 성과점검, 국내외 동향분석, 전략방향 수립 등을 포함하는 연구범위를 고려할 때 연구기간(12개월)은 적절하다고 판단
연구용역비의 적정성 및 경제성 등	ㅇ 기획연구를 위해 전문성 있는 인력의 집중적인 투입과 동향분석을 위한 DB 활용이 필요하며, 연구용역비(80,000천 원)는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됨
기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