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지침 [별지 제5호서식]

연구개발과제 협약서(제23조제1항 관련)

세부사업명

총괄과제명

부처

산림청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주관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협동과제명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협동과제명

협동연구기관

세부연구책임자

참여기업

대표자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구분	정부출연금	기업부담금	정부 외 출연금	계
1차 연도(20XX년)
2차 연도(20XX년)
3차 연도((20XX년)
4차 연도(20XX년)
5차 연도(20XX년)
계

총 연구개발 기간

.       .       .  ∼         .       .       .

다년도 협약기간

.       .       .  ∼         .       .       .

해당 연도 협약기간

.       .       .  ∼         .       .       .

위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다음의 협약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협약 당사자]

전문기관:

한국임업진흥원

원장   ○  ○  ○

직   인

주 관 연 구 기 관의 장:

○○○○○○

대표자  ○  ○  ○

직   인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  ○  ○

(서명 또는 인)

소속:

○○○○○○

직급(위):

[별첨 1] 참여기관 간 협약서 사본 각 1부(세부연구기관 자체서식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준용).

[별첨 2]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및 붙임서류 일체.  끝.

협약 세부 조건

제1조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은 별첨의 연구개발계획서 또는 연차실적·계획서 상의 목표 및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 (연구개발의 수행) 진흥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산림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성실히 준수하며 협약당사자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각자의 역할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별첨의 계획에 따라 본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관리·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 (참여기관의 준용규정 등) ① 이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협동연구과제를 추진하는 연구기관(이하 “협동연구기관”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이하 “협동연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관리지침」 제7조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일부를 제2조에 따른 관련 법규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협동연구기관의 장 및 협동연구책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간의 협약내용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는 공동·위탁연구과제 및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협동·공동·위탁연구기관의 장(및 연구책임자)와 참여기업(대표)는 제2조에 따른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협약당사자 상호간 협약에 따라 위임된 권한과 책임을 다하여 이 연구개발과제에서의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진흥원장에게 통보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모든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도출된 유·무형의 연구성과의 소유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제2조에 따른 관련 법규의 범위 내에서 참여기관의 장과 상호간 합의를 통해 양자간의 협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 (연구성과의 활용 특례) 「관리지침」 제43조제5항에 따라 이 연구개발과제의 참여기관의 장은 이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                       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이 등록될 경우에 이를 통상실시 한다.(조항 변경 가능)

제6조 (해석 등) 제2조에 따른 관련 법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진흥원장의 해석에 따른다. 전자협약을 통한 협약서는 FTIS시스템을 통해 관리한다. 다만, 수기협약의 경우 협약서 및 별첨 서류 일체를 3부를 작성하여 진흥원장,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주관연구책임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