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 모집 계획(안)

2019. 10

유통조성처 유통기획부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추진절차	4

Ⅲ. 세부추진계획	5

Ⅳ.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17

Ⅴ. 추진일정	17

붙임 :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18

2. 사업계획서	19

3.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23

4.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24

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	25

6.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26

7.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	27

8. 행정처분의 기준	28

9. 과태료의 부과기준	29

Ⅰ		사업개요

추진목적

정부가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모범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한 우수 사업장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 농산물 직거래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 인증 받은 직거래 사업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선도․확산할 핵심 주체로 집중 육성하며,

❍ 유사 직거래의 난립 방지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음

2.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 21조~28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4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14조~22조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3. 인증사업 개요

❍ (인증대상) 로컬푸드직매장

* 인증사업장 : 로컬푸드직매장 21개소(`17년 12개소, `18년 9개소 선정)

* (`17~`19) 로컬푸드직매장 → (`20)직거래장터‧꾸러미사업장 → (`21)인터넷쇼핑몰 등

❍ (인증기준)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취급수수료율, 직거래 생산정보 표시, 생산자관리(중소농․고령농․여성농 등 참여도), 안전성 관리 등

❍ (추진절차) 신청접수→인증심사(서류심사+현장심사)→직거래활성화

중앙협의회 심의→인증서 발급

❍ (유효기간) 2년, 기간 내 인증내용 변경 및 갱신 가능

❍ (사후관리) 운영실태 점검, 위반사업자 행정조치, 인증정보관리 등

4. 추진경위

인증제 추진실적

❍ `17년 인증사업장 (인증기간 : `17.12.21 ~ `19.12.20)

구분	사업장명	구분	사업장명
1	김포로컬푸드공동판매장	7	완주로컬푸드직매장 삼천점
2	나주로컬푸드직매장	8	완주로컬푸드직매장 모하가
3	동김제농협 로컬푸드직매장	9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효자점
4	문양역로컬푸드직매장	10	용진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5	세종시로컬푸드직매장	11	원당농협로컬푸드직매장
6	완주로컬푸드직매장 모악점	12	일산농협 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 `18년 인증사업장 (인증기간 : `18.12.31 ~ `20.12.30)

구분	사업장명	구분	사업장명
1	김포농협로컬푸드직매장 1호점	6	전주푸드 송천점
2	순천로컬푸드 순천만국가정원점	7	전주푸드 종합경기장점
3	완주로컬푸드직매장 둔산점	8	포천로컬푸드 파머스마켓
4	익산로컬푸드직매장	9	협동조합농부장터 로컬푸드직매장
5	전북삼락로컬마켓	-

5. 사업운영체계

❍ 사업운영체계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aT(인증기관)
인증심사위원			유통기획부			지역본부

❍ 조직별 구성 및 역할

조직	구성 및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 인증사업 총괄 및 인증기관 관리감독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 구성 : 정부, 산, 학, 연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 당연직(13명) : 정부(2), 유관기관(2), 지자체(9) - 위촉직(11명) : 학계(4), 연구계(2), 업계(4), 비영리(1) ○ 역할 : 최종 인증 심의, 인증기관 지정(변경, 취소) 인증의 취소,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 심의
인증심사위원	○ 구성 : 학계, 관련기관 및 소비자단체 등 외부전문가를 인증심사위원 풀로 구성하여 위촉 운영 ○ 역할 : 서류 및 현장심사 실시,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제출
aT(유통기획부)	○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실무사항 - 사업계획수립, 인증제 공고, 인증심사계획 수립, 인증서 발급, 인증 사후관리, 인증서 재발급, 인증 취소 조치 등
aT(지역본부)	○ 인증심사 현장지원

Ⅱ		추진절차

	절 차				담당 기관			내 용
	기본계획수립					농식품부		▪ 인증사업 총괄 ▪ 인증기관 관리감독
	❶ 인증계획 공고					aT		▪ aT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❷ 인증신청접수					aT		▪ aT 유통기획부에 인증신청서 제출
	❸ 인증심사					인증심사위원		▪ 서류 및 현장심사 ▪ 인증심사결과보고서 제출
						aT 지역본부		▪ 인증심사 현장지원
	❹ 심사결과 종합					aT		▪ aT는 중앙협의회에 상정할 심사 결과보고서를 종합하여 제출
	❺ 인증심의					농산물 직거래 중앙협의회		▪ 농산물 직거래 중앙협의회에서 최종 인증 여부 결정
	❻ 심사결과 통보					aT		▪ 인증서 발급 ▪ 부적합 사업자는 사유 통지
	❼ 사후관리					aT		▪ 연1회 정기조사 실시 ▪ 성과관리 및 포상‧홍보

Ⅲ		세부추진계획

1. 인증 계획 공고

❍ 공고방법 : 직매장 사업자 및 지자체 대상 공문 발송

- 공사홈페이지(www.aT.or.kr, www.baroinfo.com) 및 신문 공고

❍ 내    용 : 사업목적, 인증절차 및 심의기준 등 사업시행계획

2. 인증 신청·접수

□ 신청대상

❍ (자격요건)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로컬푸드직매장

- 개장일 : 2018년 1월 1일 이전에 개장

※ 인증심사가 전년도 1년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18년 동안 전체 운영기간을 갖는 직매장을 대상으로 신청접수

- 매장면적 : 직매장 판매면적 100㎡ 이상

※ 로컬푸드직매장이란?

- 지역농산물 취급을 원칙으로 하고 농산물 수확, 포장, 가격결정, 매장

진열, 재고관리 등을 농업인이 직접 수행하고 수수료 방식으로 판매

대금을 정산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매장

□ 신청 접수

❍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방문접수

- 접수처 : aT 유통기획부     * 주소 :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10층

* 우편접수는 접수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 localfood@at.or.kr

❍ (제출서류) 인증신청서[붙임 1], 사업계획서[붙임 2],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18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기타 증빙서류 등

❍ (접수기한) 2019년 11월 15일 금요일까지

3. 인증심사

□ 서류심사

❍ 인증심사위원은 신청인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장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심사

❍ 서류심사시 확인사항

- 신청서류 구비 여부

-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다른 신청인의 자료를 필사하는 등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료인지 여부

- 기타 현장심사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의 점검

□ 현장심사

❍ 인증심사위원은 신청한 직거래사업장를 방문하고 신청인을 면담하여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사

❍ 현장심사시 확인사항

- 신청서류에 기재된 사항의 사실 여부

- 사업장 인증기준의 각 항목이 적합하게 구현되고 있는지 여부

□ 인증심사기준

구분	평가지표		평가척도								점수
계량 (80)	취급 비중 (15)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비중 * 식품 :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제외) 농산물 : 농·축·임산물, 농·축·임산 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대기업 제외)	10점	8점		6점		4점		2점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 지역농산물 취급비중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지역농산물 매출액 비중 * 지역농산물 : 해당 시·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 및 농·축·임산 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 소재/대기업 제외) * 단, 생산기반이 부족한 특․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소재한 직매장은 특·광역시 전체 및 연접 시군의 농산물을 포함할 수 있음(특광역시 소재 매장은 특광역시 전체를 연접기준으로 함)	5점	4점		3점		2점		1점
			80% 이상	70% 이상		60% 이상		50% 이상		50% 미만
	매장 운영 (18)	◉ 직거래 취급수수료율 - 전년도 직거래 매출액 중 직거래 매출액에서 생산자정산 금액을 제외한 잔액 비율	10점	8점		6점		4점		2점
			17% 이하	20% 이하		30% 이하		40% 이하		40% 초과
		○ 품목별 판매대 또는 상품에 생산자 정보 표시 - 필수항목 : 생산자명, 주소, 출하일자	5점		4점		3점		0점
			3가지 모두 표시		2가지 표시		1가지 표시		미표시
		○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도·소매 가격정보 제공 - 도소매 가격정보 책자 또는 모니터, 게시판 등을 이용 하여 가격정보 제공 - ① 생산자 도매가격 ② 생산자 소매가격 ③ 소비자 도매가격 ④ 소비자 소매가격	3점		2점		1점		0점
			3개 이상 제공		2개 제공		1개 제공		미제공
	안전성 관리 (17)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① 안전성 관리 세부절차 및 방법 ② 안전성 위반농가 제재수단	5점		3점		1점		0점
			매뉴얼 보유, 2가지 내용 포함		매뉴얼 보유, 1가지 내용 포함		매뉴얼 보유, 내용 불포함		매뉴얼 미보유
		○ 안전성 검사 실적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 검사 실적	10점	8점		6점		4점		2점
			110건 이상	90건 이상		70건 이상		50건 이상		50건 미만
		○ 안전성 검사결과 소비자 공개	2점				0점
			소비자에게 공개				소비자에게 비공개

※ 주요지표(◉)에서 최하점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구분	평가지표		평가척도										점수
계량 (80)	생산자 관리 (25)	○ 참여생산자 수 - 전년도 1회 이상 출하한 참여생산자 인원	5점	4점			3점		2점			1점
			200명 이상	150명 이상			100명 이상		50명 이상			50명 미만
		○ 고령농업인 참여비율 - 참여생산자 중 65세 이상 생산자 비율	5점	4점			3점		2점			1점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 참여생산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5점	4점			3점		2점			1점
			50% 이상	40% 이상			30% 이상		20% 이상			20% 미만
		○ 상위 10% 생산자 집중도 - 전년도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중 매출액 상위 10% 생산자의 매출액 비율	5점	4점			3점		2점			1점
			20% 미만	40% 미만			60% 미만		80% 미만			80% 이상
		○ 생산자 교육실적 - 전년도 생산자 교육실적	5점	4점			3점		2점			1점
			5회 이상	4회			3회		2회			2회 미만
	소비자 교류(5)	○ 소비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실적 - 전년도 소비자참여프로그램 운영실적	5점	4점			3점		2점			1점
			5회 이상	4회			3회		2회			2회 미만
	(가점)	○ 사회공헌활동실적 - 전년도 로컬푸드직매장 연계 사회공헌활동실적	1점					0점
			사회공헌활동 실적 있음					사회공헌활동 실적 없음
		○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 레스토랑, 요리교실, 카페 등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실적 *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하여 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운영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2점			1점				0점
			2개 이상 시설 보유 및 운영			1개 시설 보유 및 운영				시설 미보유
	소계		80점
비 계량 (20)	생산자 구성(7)	○ 생산자 중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인 농업인) 등 참여도	7점	5점			3점		1점			0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지역 농산물 (5)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운영 주체(5)	○ 운영주체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개선노력	5점	4점			3점		2점			1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안전성 관리(3)	○ 안전성 검사 위반농가 제재조치 등 안전성 관리 현황	3점		2점			1점			0점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소계		20점
합계			100점

□ 계량지표 확인사항

1) 취급비중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구분	내 용
내용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농산물 매출액 비중 * 식품 :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제외) * 농산물 : 농·축·임산물, 농·축·임산 가공품(제조원이 해당 시·군에 소재하는 경우에 한함 / 대기업 제외)
실적 인정기준	① 농산물 : 생산자 또는 생산자법인이 직접 포장·진열 - 쌀 :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쌀을 농협 또는 법인에서 수매하여 판매하는 지역브랜드 상품 매출액은 실적으로 집계 ② 축산물 - 소·돼지 등 : 생산농가 → 도축가공업체 → 직매장 ③ 가공식품 : 주원료(원료의 배합비율이 높은 1순위)가 국내산이며, 해당 시·군에서 제조된 가공식품에 대해서만 실적 집계(대기업 제품은 제외) - 베이커리 및 반찬가게도 가공식품 인정기준을 적용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전체 매출내역서, 참여생산자 명단 및 생산자별 매출내역서, 식품 품목제조보고서, 도축증명서&매입내역서(소․돼지 등) - 현장확인 : ①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품목 확인(공예품 등) ② 참여 생산자 인원의 10%에 대해 출하약정서를 확인하여 참여생산자 명단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③ 참여생산자 인원의 10%에 대해 판매금액 및 정산금액을 현장에서 POS데이터로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전체 식품매출내역 POS데이터 원본(가능한 경우 품목별 요약자료 첨부) : 파일형태로 이메일 제출 - 참여생산자 명단 및 매출내역서(증빙서식) : 엑셀형태로 이메일 제출 - 도축증명서&매입내역서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 방문제출 모두 가능 - 식품품목제조보고서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 방문제출 모두 가능

❍ 지역농산물 취급비중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식품매출액 중 직거래 지역농산물 매출액 비중 * 식품 : 농·축·임산물 및 가공식품(수산물 제외) * 지역농산물 : 해당 시·군에서 생산된 농·축·임산물 및 제조된 가공식품(대기업 제품은 제외) * 단, 생산기반이 부족한 특․광역시,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에 소재한 직매장은 특·광역시 전체 및 연접 시군의 농산물을 지역농산물로 포함시킬 수 있음(특광역시 소재 매장은 특광역시 전체를 연접기준으로 함)
실적 인정기준	- 직거래 실적 인증기준과 동일하나 해당 시·군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지역농산물 매출액만 집계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참여생산자 명단(생산지확인) 및 생산자별 매출내역서 - 현장확인 : ① 상품별로 부착된 생산자정보스티커를 확인하여 지역농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판매상품 확인 ② 참여 생산자 인원의 10%에 대해 출하약정서를 확인하여 생산자명단 제출자료의 생산지 일치 여부 확인
제출서류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제출서류로 대체

2) 매장운영

❍ 직거래 취급수수료율

구분	내용
내용	- 직거래 총매출액 중에서 생산자 정산금액을 제외한 잔액 비율
확인사항	- 서류확인 : 매출내역서 및 생산자 정산내역을 확인하여 취급수수료율이 정확하게 산출되었는지 확인
제출서류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제출서류로 대체

❍ 생산자 정보표시

구분	내용
내용	- 판매대 또는 상품에 생산자 정보 표시여부 확인 - 필수항목 : 생산자명, 생산자 주소, 출하(수확)일자(가공식품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반드시 표시되어 있어야 함)
확인사항	- 현장확인 : 매장을 방문하여 생산자 정보 표시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 생산자 및 소비자 대상 도·소매 가격정보 제공

구분	내용
내용	- 매장(작업장 포함) 내 도소매 가격정보 책자 비치 또는 모니터,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가격정보 제공 - 4가지 항목 해당여부 확인 ① 생산자 대상 도매가격 정보제공 ② 생산자 대상 소매가격 정보제공 ③ 소비자 대상 도매가격 정보제공 ④ 소비자 대상 소매가격 정보제공
확인사항	- 현장확인 : 매장을 방문하여 매장 또는 작업장에서 가격정보 제공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3) 안전성 관리

❍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구분	내용
내용	- 농산물 안전성 관련 자체 매뉴얼 보유여부 확인 - 2가지 항목 포함여부 확인 ① 안전성관리 세부절차 및 방법 ② 안전성 위반농가 제재수단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안전성 관리 매뉴얼에 해당내용 포함여부 확인 - 현장확인 : 안전성 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확인
제출서류	- 안전성관리 매뉴얼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 방문제출 모두 가능

❍ 안전성검사 실적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검사 건수
확인사항	- 서류확인 : 간이 속성검사 실적은 제외되며, 품관원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에서 실시한 공인검사기관 실적만 인정 - 현장확인 : 검사실적의 10%에 대해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	- 전년도 공인검사기관 안전성검사결과 증명서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방문제출 모두 가능

❍ 안전성검사결과 소비자 공개

구분	내용
내용	- 안전성검사결과 소비자 공개여부
확인사항	- 현장확인 : 매장 내 안전성검사결과 소비자공개여부 확인 및 사진촬영 * 매장내 민감정보가 포함된 농가별 안전성 검사결과서를 부착하는 것이 아닌, 안전성검사실적(품목, 횟수 등) 통계자료를 매장입구 게시판에 게시

4) 생산자 관리

❍ 참여생산자 수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1회 이상 출하한 참여 생산자 인원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참여생산자 명단 및 생산자별 정산금액을 통해 실제로 참여한 생산자만 포함되었는지 확인
제출서류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제출서류로 대체

❍ 고령농업인 참여비율

구분	내용
내용	- 참여생산자 중 만65세 이상 농업인 비율(1954.1.1. 이전 출생자)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참여생산자 명단(고령농업인 여부)을 통해 비율수치 확인 - 현장확인 : 고령농업인의 10% 이내로 현장에서 출하약정서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 생산자단체(법인등)는 참여비율 모수에서 제외
제출서류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제출서류로 대체

❍ 여성농업인 참여비율

구분	내용
내용	- 참여생산자 중 여성농업인 비율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참여생산자 명단(여성농업인 여부)을 통해 비율수치 확인 - 현장확인 : 여성농업인의 10% 이내로 현장에서 출하약정서를 확인하여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 생산자단체(법인등)는 참여비율 모수에서 제외
제출서류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제출서류로 대체

❍ 상위 10% 생산자 집중도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직거래 매출액 중 상위 10% 생산자의 매출액 비율
확인사항	- 생산자별 매출을 확인(매출내역서) 하여 수치가 정확한지 확인
제출서류	- 직거래 농산물 취급비중 제출서류로 대체

❍ 생산자 교육실적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생산자 교육실적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전년도 교육실적 서류 확인 - 현장확인 : 교육실적의 10%에 대해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 전년도 생산자교육 추진실적 증빙서류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방문제출 모두 가능

5)  소비자교류

❍ 소비자참여 프로그램 운영실적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소비자 참여프로그램 교육실적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전년도 운영실적 서류 확인 - 현장확인 : 운영실적의 10%에 대해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 전년도 소비자교류 추진실적 증빙서류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방문제출 모두 가능

6) 가점사항

❍ 사회공헌활동실적

구분	내용
내용	- 전년도 사회공헌활동실적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전년도 운영실적 서류 확인 - 현장확인 : 운영실적의 10%에 대해 제출자료와 일치여부 확인
제출서류	- 전년도 사회공헌활동 추진실적 증빙서류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방문제출 모두 가능

❍ 직거래 부대시설 설치 및 운영 활성화

구분	내용
내용	- 직거래 부대시설(레스토랑, 요리교실, 카페 등) 설치 및 운영 활성화
확인사항	- 서류확인 : 전년도 운영실적 서류 확인 *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여 시설별 연1회 이상 운영시 인정 가능 - 현장확인 : 부대시설 설치현황 확인
제출서류	- 전년도 직거래 부대시설 운영실적 증빙서류 : 인쇄물 또는 파일형태로 우편․이메일․방문제출 모두 가능

□ 비계량지표 확인사항

❍ 생산자 중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인 농업인) 등 참여도

- 중소농을 위한 자체 프로그램 운영 사례, 귀농인 및 청년인 등 영세농 참여확대를 위한 노력 등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 농산물가공센터 및 직매장내 가공설비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 제조·판매 사례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다양한 농가공품 개발 및 홍보를 위한 운영주체의 노력 평가

❍ 운영주체의 직거래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사업개선 노력 평가

- 직거래사업 담당자 경력 등 관리 인력, 경영안전성 개선 노력, 수익모델 발굴 사례, 경영성과 창출 사례 등 지속가능역량 평가

❍ 안전성 검사 위반농가 제재조치 등 안전성 관리 현황

- 위반농가 출하정지 등 제재조치 이력,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

4. 인증 심의

□ 인증취득 기준

❍ 70점 이상 취득한 사업장을 인증심의 대상으로 선정

- 단, 주요지표(◉)에서 최하점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 부적합

□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 인증 심의

❍ 농산물직거래 중앙협의회에서 인증심사종합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인증여부 최종 결정

-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5.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통보

❍ 직거래 중앙협의회의 결정에 따른 인증심사결과는 결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결과 통지 및 인증서 교부[붙임 3]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사업자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 지정기준 이외의 사항으로 단시일 내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그 사항과 시정기한을 정하여 통보

□ 재심사의 신청

❍ 인증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인증 재심사 신청서[붙임 4]에 신청가능

-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인증의 표시

❍ 인증사업자는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사실을 홍보 가능[붙임 5 참조]

❍ 인증표시나 유사표시를 하는 미인증 사업자가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붙임 9 참조]

□ 인증사업자 인증심사서류 보관의무 준수

❍ 인증사업자는 인증심사결과 통지일로부터 2년간 심사서류 보관

- 인증사업자가 서류보관 의무를 위반시 직거래법 34조 2항 2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붙임 9 참조]

구분	보관 서류 목록
1	직거래 농산물 취급 비중 관련 서류
2	농산물 출하(판매)가격 관련 서류
3	취급수수료율 또는 유통마진율에 관한 서류
4	농산물 안전성 관리 매뉴얼
5	인증사업장 인증서 원본

6. 인증의 사후관리

□ 인증의 유효기간 및 갱신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인증을 갱신하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인증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갱신 심사절차 및 방법은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

-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등 조치

□ 인증의 변경

❍ 인증사업자가 인증 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aT에 변경신고서[붙임 6]와 신청서[붙임7] 및 관련서류 제출

- 제출서류 : 변경신고서, 인증서 사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변경인증필요

- 중요사항 : 인증사업자, 인증사업장 소재지, 인증사업장 규모, 인증사업장 명칭

❍ 인증변경 심사절차 및 결과통보는 신규 인증심사와 동일하지만, 중앙협의회 심의 절차 생략

-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 생략 가능

□ 인증의 취소

❍ 인증사업자가 [붙임 8]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인증표시 사용정지 등 시정명령 통보

- 변경 또는 시정명령 내용을 바로정보(www.baroinfo.com)에 게시

□ 인증사업장 사후관리 조사

❍ (조사방법) 2명 이상의 조사단을 구성, 서류 및 현장조사 등 실시

- 인증사업장 대상으로 사후관리 조사일정 등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이 원칙

구 분	내 용
정기조사	인증사업장 총 수의 20% 이내로 연 1회 실시
수시조사	위반사실 신고 접수된 사업장은 필요에 따라 수시조사 실시

❍ (조사범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았는지 여부, 인증 기준 적합 여부, 변경사항 보고 여부, 인증표시 위반여부

❍ (결과통지)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7일 이내 인증사업장에 결과 통지

❍ (기타) 인증사업자가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직거래법 34조 2항 1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붙임 9 참조]

Ⅳ		인증사업장 인센티브

□ 인증사업장 홍보

❍ 인증사업장 대상 신문, TV등 주요매체 홍보

❍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로컬푸드·직거래 종합정보시스템(바로정보)을 통한 정보제공 및 홍보

❍ 해외 선진지 연수 기회 부여

□ `20년 직거래 지원사업 참여시 선정우대 및 가점 부여

❍ 농산물 직거래 교육 지원사업(생산자‧소비자 교육, 경영컨설팅)

❍ 로컬푸드 페스티벌 지원사업 등

□ 인증사업자 표시

❍ 인증 받은 사업장에 인증받은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증사실 홍보 가능

Ⅴ		추진일정

❍ 인증 신청접수 : ~ `19년 11월 15일 금요일까지

❍ 인증심사(서류+현장) : 11월 중

❍ 직거래 중앙협의회 심의 및 인증서 교부: 12월

[붙임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개월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위치 요약 ) (전화번호 )
(지방자지단체 주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인증구분 [ ] 농산물 직매장 [ ] 농산물 직거래 장터 [ ]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 ]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주요품목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2. 이 규칙 제14조에 따른 인증의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생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심 사	□	인 증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2]

사업계획서

1. 사업장 일반현황

개장일					매장형태			숍인숍(벽체분리형/층분리형/코너형) 단독매장 중 선택
시설 규모(㎡)	합계	작업장			판매장(로컬)					사무실		기타
판매장 구성현황(㎡)	- 로컬농산물 / 축산물 / 수산물 / 베이커리 ※ 사업장별 현황에 따라 작성
상시종업원수	- 종업원수 : 명(정규직 명, 비정규직 명)
소비자회원 수				일일 방문객
생산자회원 수				판매품목
<2018년 직거래 매출실적> (단위 : 천원)
전체 매출액(A)	직거래 매출액								직거래농산물 매출비중 (C/A, %)		직거래 지역농산물 매출비중(B/A, %)
	해당시군(B)		타지역			합계(C)

2. 사업장 특장점

❍ 신청사업장의 입지여건, 매장컨셉, 운영시스템 등 주요 특징 기술

3. 세부운영현황 (비계량평가 시 활용)

1)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 노력

❍ (필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 판매활성화 노력 및 우수사례

-

2) 안전성 관리 현황

❍ 안전성 관리 체계, HACCP․GAP․친환경 등 인증관련 내역 등

-

❍ 안전성 관리 매뉴얼 보유

-

❍ 안전성 검사실적 및 위반농가 적발 건수 및 제재여부 등

-

3) 생산자 관리 현황

❍ 생산자 조직화 현황, 생산자 운영협의회 운영여부 등

-

❍ (필수) 중소농업인, 귀농인, 청년농(만 40세 미만) 참여도 및 참여 활성화 노력 및 우수사례

-

❍ (필수) 귀농인 참여도 및 참여 활성화 노력 및 우수사례

-

❍ 생산자교육 추진실적

-

4) 소비자교류 추진실적

-

5) 사회공헌활동 추진실적

-

4) (필수) 경영안전성 개선 노력

- 경영성과 창출 사례, 수익모델 발굴 사례 등 지속 가능한 발전 노력

4. 향후 사업활성화 계획

❍

<증빙서식> 2018 참여생산자 명단 및 매출내역서 (별첨의 엑셀파일로 작성하여 제출)

No	성명 (법인명)	연락처	직매장의 연접시군 (인구50만명이상의도시에소재한직매장의 경우 작성)	사업장 주소 (생산지기준)	농가 정보				대표품목	매출액(원)	생산자 정산액(원)
					개인농만			법인 여부
					남	여	출생년도
1	홍길동	010-0000-0000	완주, 김제, 익산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45	O		1950	X	사과, 배, 당근	2,000,000	1,800,000
.
.
.
.
.

[붙임 3]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인증번호: 제     호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인증 구분

유효기간

~

사업장 명칭

법인등록번호

사업자 성명

참여농가 수

사업장 소재지

주요 품목

사업장 규모

인증 부가조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기준에 적합함을 인증합니다.

년       월      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직 인

210mm×297mm[백상지 150g/㎡]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재심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위치 요약 )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당초 신청내용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주요품목
재심사 신청내용	재심사 신청 항목
재심사 신청 사유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의 재심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재심사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재 심 사	□	인 증	□	인증서 발급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4]

[붙임 5]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표시(제19조 관련)

1. 표시도형

인증기관명: 인증번호:		Name of Certifying Body: Certificate Number:

2. 제도법

가. 도형 표시

1) 표시도형의 가로의 길이(사각형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의 폭: W)를 기준으로 세로의 길이는 0.95×W의 비율로 한다.

2) 표시도형의 흰색모양과 바깥 테두리(좌우 및 상단부만 해당한다)의 간격은 0.1×W로 한다.

3) 표시도형의 흰색모양 하단부 좌측 태극의 시작점은 상단부에서 0.5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하고, 우측 태극의 끝점은 상단부에서 0.75×W 아래가 되는 지점으로 한다.

나. 표시도형의 한글 및 영문 모두 글자의 활자체는 맑은 고딕체 볼드이며,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다.

다. 표시도형의 색상은 녹색을 기본색상으로 하고, 포장재의 색깔 등을 고려하여 파란색 또는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

라. 표시도형 내부의 "우수농산물직거래사업장", "(Good Farmers Market)" 글자 색상은 표시도형 색상과 동일하게 하고, 하단의 "농림축산식품부"와 "MAFRA KOREA" 글자는 흰색으로 한다.

마. 배색 비율은 녹색 C80+Y100, 파란색 C100+M70, 빨간색 M100+Y100+K10으로 한다.

바. 표시도형의 크기는 주변의 시설물ㆍ도안 및 포장재 등의 크기에 따라 조정한다.

사. 표시도형 밑에 인증기관명과 인증번호를 표시한다.

아. 표시도형의 위치는 포장재 주 표시면의 옆면에 표시하되, 포장재 구조상 옆면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시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붙임 6]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운영주체)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변경 내용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변경 전	변경 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내용의 변경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사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검토	□	변경 사실 확인	□	변경 여부 판정	□	변경확인 통보
신고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297㎜[백상지 80g/㎡]

[붙임 7]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변경인증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신청단위 [ ] 지자체, [ ] 법인, [ ] 단체
사업장명칭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참여 농가 수
주소 (전화번호 )
(지방자치단체 주관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명: 담당부서: 담당 / 직위: 성명: 전화번호:
변경내용 (※ 별지로 작성할 수 있음)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 ] 인증사업자 변경 [ ] 인증사업장 소재지 변경 [ ] 인증사업장 규모 변경 [ ] 인증사업장 명칭 변경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제5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라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변경인증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서 원본 2.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검토	□	심 사	□	변경 여부 판정	□	인증서 재발급
신청인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8]

행정처분의 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 행정처분기준이 시정명령 또는 인증표시의 변경명령인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으면 2차 위반한 것으로 본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1호	인증취소
나. 인증표시의 사용정지명령을 위반 하여 그 사용정지기간 중에 인증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2호	인증취소
다. 폐업, 전업(轉業) 등의 사유로 해당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에서 농산물 직거래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3호	인증취소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4호	시정명령	인증표시 사용정지 1개월	인증취소
마. 법 제22조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중요 사항에 대한 변경인증을 받지 않고 변경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5호	시정명령	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인증취소
바.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 표시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인증표시 제거명령
사.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않게 인증표시를 한 경우	법 제25조 제1항제6호	인증표시 변경명령	인증표시 사용정지 1개월	인증표시 사용정지 3개월

[붙임 9]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별 처분기준의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행정처분 후의 위반행위만 해당한다)를 적발한 날로 한다.

나. 과태료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의 제거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4조 제1항	100	200	400
나.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1호	50	100	200
다. 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서류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 제34조 제2항제2호	30	50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