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R&D 규정 운용현황

1. R&D 규정 운용현황

□ 국가 R&D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및 국연사 규정(대통령령)을 기본으로 부처별 개별법에 근거한 별도의 규정으로 운용

<국가연구개발사업 법령 및 규정체계>

법령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과기부)							부처별 소관법령 ex)산업기술혁신촉진법 환경기술개발지원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국연사 규정, 과기부) (국가R&D 기획･평가･관리 일반규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고시/ 훈령			교육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훈령)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등 7개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등 부처별로 별도 규정 운용
예규			특정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 등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등 7개							부처별로 사업평가지침, 사업비지침 등

□ 산업부 R&D 사업규정은 총 14개로, 요령 7개(고시)와 관리지침(예규) 7개로 운용 중이며, 금번에 3개 규정을 개정

< 산업기술 R&D 규정체계 >

								<부속요령>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기술정책과)
고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개발과)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산업기술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 요령 (기술개발과)
	연구 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기술개발과)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기술정책과)
지침 (예규)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기술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지역산업 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

(기술개발과)  (기술정책과)  (산업인력과)   (기술개발과)   (지역산업과)     (기술시장과)   (에너지기술과)

2. 개정내용 (요약)

1. 챌린지트랙 참여기업 인센티브

① 출연금 원천기술형 기준으로 지급, 민간부담현금 완화

* 원천기술형 : 대 50%, 중견 70%, 중소 75%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현행 대(60%), 중견(50%), 중소기업(40%) → 챌린지트랙 30%

2. 기획ㆍ평가ㆍ관리시스템 개선

①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마련하는 절차 신설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② 중복과제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정의 (경쟁형, 제한모집형, 복수형)

* ’19년 소부장 대책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에서 감사원 요청 사항

③ 국내 복귀 U턴기업,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가점부여

* 코로나19 대책(2.20) 반영 및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 사례 참조

④ 과제종료 후 성과평가시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 ’19년 국감 지적사항, 과기부 및 중기부와 동일하게 설정

⑤ 온라인 평가 근거 신설

* 현행 규정상 온라인 평가금지 조항은 없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근거 명확화

⑥ 장비구입 후 낙찰차액 발생시, 다른 용도로 전환불가(장비, 재료비로만 사용)

* ’18 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⑦ 비영리기관 중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의 재무요건 적용 완화

* 현행 규정은 영세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이 부실한 소규모 비영리기관의 사업비 유용 방지 목적

⑧ 성과활용 우수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 1회에 한해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 적용 (’19.9월 경장안건, 중기부옴브즈만 건의)

3. 연구환경 개선

① 소부장 분야의 계속과제에 청년의무채용 예외조항 신설

* 현행은 신규과제 공고시에만 예외 가능,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안건(’20.1)

② 카드전표, 전자세금계산서는 종이원본 없이 전자문서 보관 허용

* 내부품의서 등 객관적 진위확인 불가 자료는 종이원본 보관, 국연사규정 개정(’19.3)

③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 단, 직접비에서 계상시 간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국연사규정 개정(’19.9)

⑤ 과제종료 후 장비 유지ㆍ보수 지원을 위한 ‘시설ㆍ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 대상은 과기부 통합관리제 지정 비영리기관(현재 36개)이며, 직접비의 5% 이내 범위에서 계상 가능(중기부와 동일), 국연사규정 개정(’19.3)

⑥ 비영리기관이 설립한 기술지주회사 출자ㆍ출연기간 연장(현 5년 → 추가 5년)

* 현재 해당연도 간접비의 5% 이내에서 출자ㆍ출연 가능, 국연사규정 개정(’19.3)

⑦ 연구지원비 성격의 세목 통합하고, 소모성 경비는 증빙서류 면제

* 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통합(연구활동비), 회의비, 식대 등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 이내 편성하고 증빙면제(단, 초과편성시 전체증빙 필요), 국연사규정 개정(’19.9)

Ⅱ. 개정사항별 세부내용

1. 챌린지 트랙 참여기관 인센티브

□ 챌린지 트랙 개요

ㅇ (목적) 알키미스트에 한정적인 도전적 R&D의 산업기술 R&D 全사업 확산을 위해 기존 사업에서의 도전적 과제 지원 방안 필요

ㅇ (운영방식) 기존 R&D 사업의 신규과제 중 일부를 도전형 과제로 기획하고, 챌린지트랙 참여 기관에 별도 인센티브 부여

ㅇ (과제 검증체계) 전략기획단(과제기획검증단)에서 ①민간전문가 분과위원회 검토, ②기술정책MD 주관 챌린지 트랙 검증위원회 최종심의

【 챌린지 트랙 과제기획 도전성 검증체계 】

과제기획	⇨	분과위원회 검토·조정	⇨	챌린지트랙 검증위원회	⇨	사업심의 위원회
PD (산업별 MD 총괄)		전략기획단 (민간전문가)		전략기획단 (기술정책MD 위원장)		소관국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0. (생략) 40의2.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40. (생략) 40의2. “챌린지 트랙”이란, 도전적ㆍ혁신적 연구개발 확산을 위해 장관이 별도로 공고하는 도전성이 높은 과제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3조제1항제9호의 “과제기획검증단”에서 지원적합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말한다.

□ 챌린지트랙 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완화

ㅇ (현황) 사업비는 과제유형, 기업유형별로 차등 지원, 부담

* 정부출연금 지급기준

수행기관 유형	과제 유형		코로나19 특별지침
	원천기술형	혁신제품형
대기업	50% 이하	33% 이하	변동 없음
중견기업	70% 이하	50% 이하	65% 이하(혁신)
중소기업	75% 이하	67% 이하	80% 이하(원천,혁신)

* 민간현금 : 대 60%, 중견 50%, 중소 40%(코로나19 특별지침 : 중견, 중소 10%)

ㅇ (개선) 챌린지 트랙 과제는 출연금을 원천기술형 수준으로 지원하고 민간현금비중도 30%로 완화 (공통운영요령 제24, 25조)

- 챌린지트랙보다 도전성이 높은 ‘초고난도과제’도 동일 기준 적용

- 단, ’20년 사업비는 개정(안)과 코로나19 특별지침 기준 중 기업에 유리한 사항으로 적용 (챌린지트랙 공고문에 반영)

* 챌린지트랙 사업비 지급 및 민간현금부담 기준

수행기관 유형	’20년		’21년 이후
	정부출연금	민간현금부담	정부출연금	민간현금부담
대기업	50% 이하	30%	50% 이하	30%
중견기업	70% 이하	10%	70% 이하	30%
중소기업	80% 이하	10%	75% 이하	30%

* 코로나 특별지침 : 출연금 중소 80%, 중견 65%, 민간현금부담 중소, 중견 10%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③ (전략) 단, (중략)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다.	제24조(출연금의 지원기준) ③ (전략) 단, (중략) 제6호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초고난도 과제와 챌린지 트랙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을 원천기술형 과제의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민간부담금) ④수행기관은 (중략)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조(민간부담금) ④수행기관은 (중략)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비율은 아래표를 따른다. 다만, 제2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5조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 또는 제19조의 사업별 시행계획을 공고할 때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초고난도 과제와 챌린지 트랙의 경우에는 3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기획, 평가, 관리시스템 개선

□ 정책지정과제 수행기관 선정기준 사전마련 (감사원 요청사항)

ㅇ (배경) ’19년 해외 핵심 소재 수출규제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정책지정 방식*의 R&D를 추진하면서 감사원에 사전컨설팅 신청(’19.8.19)

* 공통운영요령에 정책지정 요건 및 결정 절차를 명확하게 설정, 29개 과제(단독 18개, 경쟁형 2개, 복수형 8개)를 정책지정방식으로 추진

- 감사원은 “과제 수행기관 선정 기준에 관하여 특혜 시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19.9.19)

ㅇ (검토) 감사원 의견은 우리부에서 정책지정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미리 마련하였다는 내부결재 문서 등 증빙서류가 부재*하다는 내용

* 감사원은 우리부가 사전에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절차적으로도 관계부처장관회의(8.28일) 및 국무회의(9.10일) 안건에도 기업선정기준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

- 향후 공정성 제기 등에 대비하여 과제기획 전에 수행기관 선정기준을 미리 마련하는 절차 명문화 필요

ㅇ (개선) 정책지정 과제를 기획 전에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공통운영요령 제18조)

* 우리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 (‘예산집행 원인행위’(수의계약)는 과장 전결 사항)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18조(과제기획) ⑥ < 신 설 >	제18조(과제기획) ⑥정책지정 과제의 경우에는 과제기획 전에 수행기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 중복과제의 유형별 정의 신설 (감사원 요청사항)

ㅇ (배경) 감사원은 “중복과제 추진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품목 및 중요도에 대한 판단이 자의적이지 않도록 하고, 예산낭비 소지 최소화 위해,

- 중복과제를 객관화․유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제시(’19년 소부장 관련 사전컨설팅 결과)

ㅇ (검토) ’19년 소부장 정책지정 과제에 대하여 품목별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의 중복과제 유형으로 추진

* (경쟁형) 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 과제는 경쟁을 통한 토너먼트식 연구개발을 통해 기간 단축 및 성과 제고

(제한모집형) 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한정된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평가 후 단일기관 선정

(복수형)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유사한 경우 또는 2~3개 수요기업이 시장 과점 시, 단일 과제에 대해 2~3개 기관을 복수형(중복)으로 과제 지원

- 향후 중복과제 추진시에 동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명문화할 필요

ㅇ (개선) 중복지원 과제 대상은 품목별 산업구조를 고려하여 유형별(경쟁형, 제한모집형, 복수형)로 정의 (공통운영요령 제2조)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조(용어의 정의) ① 48. <신 설> 49. <신 설> 50.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①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8. “경쟁형 과제”란 신규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을 선정·지원하여,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정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중요 품목에 대한 중장기 기술개발과제에 적용한다.) 49. “제한모집형 과제”란 제한된 특정 집단 내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신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지원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 (국내 공급 기업이 다수이고, 여러 기업이 과제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50. “복수형 과제“란 정책적으로 필요한 경우 복수의 과제를 선정·지원하는 과제 유형을 말한다. (매우 중요한 품목이며, 잠재 후보기업들의 기술역량이 유사한 경우 또는 소수의 수요기업이 시장을 과점 한 경우에 적용한다.)

□ 우대가점 사항 추가

①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 우대

ㅇ 코로나 19 확산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중국 등 해외에서 국내 복귀하는 기업에 대해 우대가점 부여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대책’(’20.2.20) 후속

② 에너지융복합단지 입주 에너지특화기업 우대

ㅇ (개요) 에너지 중점산업의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기술혁신·융복합의 거점이 되는 클러스터(융복합단지특별법 제2조)

* ’19.11월, 새만금 및 광주․전남 2개 융복합단지 지정, ’20.4월 현재, 전북 45개사, 광주 440개사, 전남 453개사 입주

ㅇ (유사사례) 국가혁신클러스터* 입주기업이 R&D 신청시 가점 부여(’18.12월~)

* 수도권 제외 14개 광역단체에 총면적 163.9km2지정(’18.11.5)

ㅇ (개선) 국가혁신클러스터 사례와 동일하게 에너지 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 특화기업*에 우대가점 부여(5점 중 2점)

* 에너지 관련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기업(KETEP에서 산업부 명의로 증명서 발급, 6월)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0조(우대 및 감점기준) ③장관은 (중략) 우대 기준을 아래 각호와 같이 정하되 (후략) 13. <신 설> 14. < 신 설 >	제20조(우대 및 감점기준) ③장관은 (중략) 우대 기준을 아래 각호와 같이 정하되 (후략) 1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 제출기업에 한함) 1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특별법 제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한 에너지특화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급한 증명서 제출기업에 한함)

□ 성과평가시 현장실사 강화 (’19년 국감 지적사항)

ㅇ (현황) 과제 종료 후 5년간 성과활용 평가 실시하며, 종료 후 3년차* 과제는 활용 현황 및 파급효과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실시

* 종료 후 3년 차에 매출 등 성과 발생 시작

- 이 때, 전담기관의 장은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44조)

ㅇ (문제점) 현행 성과활용평가는 성공과제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고, 현장실태 조사 또한 성공과제 중심으로 실시

* ’18년 496개 과제 중 사업화에 성공한 250개에 대해 현장실태조사 실시(KEIT)

- 사업화 실패 사례에 대한 데이터 축적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사업화 활성화 대책 마련에 활용할 필요가 있고,

- 사업화에 장애로 작용하는 제반 요소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 청취 등을 위해 실패사례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강화 필요

ㅇ (개선) 실패사유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패 사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개선사항 적극 발굴 (공통운영요령 제40조,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제44조)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다.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④장관은 종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있고, 전담기관은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4조(성과활용평가)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성과활용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기술개발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참고		성과활용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관련 부처별 규정

부처	관련 규정
중기부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7조(결과의 활용) 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이 제23조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 시 기술개발결과의 활용계획을 함께 제출토록 할 수 있다. ② 제24조에 따라 최종평가결과 완료으로 평가된 개발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도부터 5년간 매년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을 전문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술개발결과의 활용실적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최종평가결과 미완료과제에 대해서도 해당 주관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술개발결과 활용실적을 토대로 매년 제3조제1항에 규정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분석을 실시토록 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기술개발성과 검증 및 실패사유 분석 등을 위한 현장방문조사를 실시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행기관의 장은 현장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과기부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56조(연구개발 결과 활용보고 및 성과활용 평가)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사업 결과의 활용 현황보고서를 근거로 연구개발 종료 후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연구결과 활용현황 및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부도 및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성과활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 지원한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주관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현장점검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온라인 평가실시 근거 명확화

ㅇ (현황 및 문제점) 신규 과제는 대면평가 방식으로 추진하며, 연구 수행자와 평가자 간의 기술설명과 질의ㆍ응답이 원활하게 진행

* (KEIT) 평가 前 사전검토 단계에서 온라인 전담 검토제 운영 중

- 다만, 시·공간적 제약에 따른 우수 전문가의 평가참여가 제한적이며,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서도 온라인평가 권고(‘16.12)

* 한국연구재단(과기부) 및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중기부)은 온라인평가 시행 중

ㅇ (개선) 현행 규정상 온라인 평가 금지 조항은 없으나, 최근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 명확한 근거 규정 마련 (공통운영요령 제7조)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등) ⑧평가위원회는 사업별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표평가, 서면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또는 이들을 혼합한 평가 방법, 합숙평가 방법으로 온·오프라인 형태로 할 수 있다.

□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18회계연도 결산국회 지적사항)

ㅇ (현황) 現 규정상 장비구입* 후 낙찰 차액이 발생하여도 국고 반납 의무 규정이 없어 미반납 중인 것에 대해 결산 국회 지적**

* 3천만원 이상 장비구입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

* 시정요구명 : 장비도입률 제고 및 낙찰차액 반납 필요

ㅇ (검토)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낙찰차액의 불용 처리(반납) 보다는 장비 관리 및 사용(재료비 포함)에 집행하도록 제한할 필요

ㅇ (개선) 낙찰 차액 발생 시 해당 금액은 타 용도로의 전용을 하지 않고 해당 세목(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내에서만 활용토록 개선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11조(직접비 사용) ⑧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직접비 사용) ⑧3천만원 이상의 장비는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이하 “장비요령”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단, 장비 구입 후 발생한 잔액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최종 잔액은 반납해야 한다.

□ 비영리기관에 대한 재무요건 완화

ㅇ (현황) 현행 재무요건 기준에 수행기관 장(비영리기관, 공기업 포함)의 체납처분, 채무불이행, 개인회생절차 개시 등을 포함하여 운영 중

- 현행 규정은 영세하고 내부통제 시스템이 부실한 소규모 조합의 사업비 유용, 연구부실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 중으로

-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관리ㆍ감독을 받아 부정소지가 적은 공공기관의 장에게도 동 재무요건을 적용함은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 제기

*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상의 공공기관장 결격사유(제34조)에 채무불이행, 체납처분 등은 해당되지 않음 (결격사유 중 재무요소 : 파산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개선) 정부, 지자체의 출자ㆍ출연 등으로 관리ㆍ감독 대상인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유관단체(1,198개)*는 기관장의 재무요건 적용 예외

* ①한국은행, ②공기업 36개, ③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151개, ④정부ㆍ지자체의 출자ㆍ출연ㆍ보조기관154, ⑤4번 기관이 재투자, 재출연 기관 31개, ⑤업무위탁/대행 15개, ⑥임원을 정부, 지자체에서 선임, 승인하는 기관 801개, ⑦기타 공공기관 9개 등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3)

< 기술개발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2. 신청자격 검토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2. 신청자격 검토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수행(신청)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 동시수행 과제수 예외적용

ㅇ (현황) 기업의 무분별한 정부 R&D 참여 및 정부재원 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주관기관으로 동시수행 가능한 과제 수* 제한(‘16.1월~)

* (동시수행 과제수) 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

- 다만,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등 예외조항* 운영 중

* ①6개월이내 종료 과제, ②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과제, ③총괄-세부형태사업에서 총괄과제, ④중기+비영리기관 공동과제(출연금 3억원 이하), ⑤소규모과제(정출금 5천만원 이하), ⑥기활법 적용 기업, ⑦예타통과 과제, ⑧국가표준기술개발 및 보급사업, ⑨혁신성과 과제(1회), ⑩경쟁형 과제

- 한편, 중기부 옴브즈만지원단에서 과제 종료 후에 성과활용 우수기업에 대한 예외 조항을 설정할 것을 요청 (’19.9월 경장 상정)

ㅇ (개선) 성과활용 우수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동시수행 과제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예외조항에 추가 (공통운영요령 제20조)

* 연간 40개 내외 선정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전략)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6. (생략) 7. <신 설>	제20조(사업의 신청) ③(전략)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로 보지 않는다. 1.~6. (생략) 7.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기업이 신청하는 과제(선정이 한 번 된 후에는 더 이상 적용하지 않음)

3. 연구환경 개선

□ 소재․부품․장비 분야 청년의무채용 완화 (소부장경쟁력강화위원회 의결)

ㅇ (현황) 수행기간 동안 정부출연금 5억원 이상을 지원 받는 기업은 5억원 당 1명 이상의 청년(35세 이하)을 반드시 채용

- 다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조항 운영 중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제13항)

ㅇ (문제점) 예외 사항은 신규 사업공고에 포함토록 함에 따라, 이미 협약이 체결된 계속과제는 예외조항 미적용

ㅇ (개선방향) 최근, 소재․부품․장비 업계에서 계속과제에 대한 채용시점 유예, 청년이 아닌 고경력 기술자 대체 허용 등을 요청

- 이에 소․부․장 경쟁력 강화 위원회에서 업계 요청사항을 수용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의결(’20.1월)하고, 과기부에서 관련 지침 통보

* 안건명 : 소재․부품․장비 협력모델 승인

⇒ 소부장 과제는 계속 과제도 청년의무채용 예외 조항 적용이 가능한 근거 조항 마련 (공통운영요령 제26조)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26조(협약의 체결) ⑬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체결) ⑬ 제11항 내지 제12항의 규정은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공고시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으며, 소재․부품․장비 사업은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협약변경을 통해 달리 적용하거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 영수증서의 전자적 형태 보존 허용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사업비는 연구비 관리시스템(RCMS)에 전자파일(영수증 스캔) 형태로 업로드하며,

- 수행기관이 정산·감사 용도로 사업비 집행 영수증 원본(종이문서 형태)을 보관*하고 있어 영수증 원본 관리에 많은 시간 소요

ㅇ (개선) 카드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영수증서의 증빙은 전자증빙 형태*를 원칙*으로 하여 종이영수증 보관 최소화 (사업비요령 제9조)

* 과기부 국연사규정 개정(’19.3월) 후속

- 수행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영수증 원본을 종이문서 형태로 보존

* 객관적으로 진위 확인이 불가한 수행기관 내부자료(품의서, 견적서, 거래명세서 등)는 원본 보관 필요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⑤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총 사업기간 동안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빙자료 중 영수증서는「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행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허용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지원인력 인건비*는 해당 비영리기관 수행과제들의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간접비*에서 지원하고 있으나,

* 장비운영 전문인력과 연구비 정산 지원 인력의 인건비

- 비영리기관(특히 대학)에서는 만성적인 지원인력 부족 호소

* (과기부 설문결과) 대학 연구책임자의 51%가 별도의 행정인력 지원을 받지 못함

ㅇ (과기부 개선) 과기부는 국연사 규정 개정․시행(’19.9월)을 통해, 대학 등 비영리기관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

- 또한, 직접비에 계상시 간접비에는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 불가

ㅇ (개선) 국연사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비영리법인은 직접비에서 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사업비요령 별표2, 4, 5)

* 단, 행정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 및 연구수당 계상 및 사용 불가

- 직접비에 지원인력 인건비를 계상하면 간접비에서 계상 불가(사업비요령 별표3)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인건비 ㅇ 사용용도 <신 설> ㅇ 계상/산정기준 <신 설> □ 연구활동비 ㅇ 계상/산정기준 <신 설> □ 연구수당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중략)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 인건비 ㅇ 사용용도 -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단, 근로계약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 필요) □ 연구활동비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 지원인력 관련 연구활동비 계상 및 사용 불가 □ 연구수당 ㅇ 계상/산정기준 - 연구수당은 과제수행과 관련된 총괄책임자(참여기관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비용으로 인건비(현물 및 학생인건비 포함,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에서 산정하되, (중략)
[별표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사용용도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의 인건비	[별표3] 간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사용용도 ㅇ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
[별표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생략) 나.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연구활동비 <신 설> □ 연구수당 <신 설>	[별표4]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 □ 인건비 1. 공통사항 가. (생략) 나. 참여연구원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 지원인력의 변경을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 연구활동비 -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국내외 출장비 등 □ 연구수당 - 지원인력에게 지급한 연구수당
[별표5]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 <신 설>	[별표5]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 ㅇ 지원인력 인건비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도입(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구입 장비의 유지·보수비 사용이 가능하여 연구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곤란

- 과기부에서 과제 종료 후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지원을 목적으로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를 마련 (국연사규정 제12조의4, ’19.3)

ㅇ (통합관리제 개요) 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을 지정*하고, 동 기관은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장비 유지․보수 목적으로 적립․사용

* ’19년 말 기준 36개 비영리기관 지정 (연구소 4, 대학 32)

** (국연사 규정) 직접비의 10% 이내, (중기부) 직접비의 5% 이내

- 단, 기반구축성 사업*은 통합관리제 대상 사업에서 제외 (국연사규정 개정안 부처협의 과정에서 우리부 의견 수용)

* 수익 창출을 통한 자립운영을 전제로 지급하는 장비

ㅇ (개선) 시설․장비 통합관리기관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5% 이내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비용으로 적립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 중기부와 동일하게 5%로 설정(‘19년 평균 출연금 : 대학 98백만원, 연구소 193백만원)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5조(직접비 산정) ⑦ <신 설>	제5조(직접비 산정) ⑦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은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동 조에서 정하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용도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수익창출 활동을 통한 자립 운영을 전제로 지급되는 연구시설·장비비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5. <신 설>	제13조(사업비 이월 기준) ②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한다. 1.~3. (생략)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사용하고 남은 학생인건비 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에서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⑦ <신 설>	제17조(사업비 정산기준) ⑦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이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 제8항에 따라 지정취소된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사용 잔액을 회수한다.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신 설>	[별표2]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사용용도)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기관이 통합관리하는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 (참고) 연구장비통합관리제 시행기관 지정사항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가천대학교	19	순천향대학교
2	강원대학교	20	아주대학교
3	건국대학교	21	연세대학교
4	경남대학교	22	영남대학교
5	경북대학교	23	이화여자대학교
6	경상대학교	24	인천대학교
7	경성대학교	25	인하대학교
8	경희대학교	26	재료연구소
9	고려대학교	27	전남대학교
10	단국대학교	28	충남대학교
11	동의대학교	29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	목포대학교	3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	부경대학교	31	한국교통대학교
14	삼육대학교	32	한국외국어대학교
15	서울대학교	33	한국전자통신연구원
16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34	한국해양대학교
17	성균관대학교	35	한국화학연구원
18	수원대학교	36	한양대학교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개요

□ 도입 배경

ㅇ 연구과제 기간 내에만 유지·보수비 사용이 가능하여 실제 연구장비가 고장나기 시작하는 연구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곤란

⇨ 과제 종료 후에도 연구장비 유지·보수비를 사용함으로써 과제공백기에 원활하고 지속적인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 주요 내용

ㅇ 연구과제 단위로 관리‧사용하던 연구시설·장비비를 ①연구기관, ②공동활용시설, ③연구책임자 단위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기관 지정

- 지정기관은 연구과제 기간 내 별도 통합관리계정*에 장비운영비를 적립하여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계정은 중복운영 가능)

* 계정별 적립한도: 연구기관(10억원), 공동활용시설(7억원), 연구책임자(3억원)

< 주요 개선사항 >

기존에는(As-is)	앞으로는(To-be)
▪ 과제 기간 중에만 해당 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 ▪ 과제 종료 후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	▪ 연구책임자 등의 단위로 통합관리되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과제 수행 기간과 무관하게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 가능 * ① 국가R&D 재원으로 구축하여 ②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 대상

<통합관리 계정 단위 예시>

□ 기술창업 지원기간 연장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R&D 성과활용 활성화를 위해 대학 등 비영리 연구기관은 간접비로 기술지주회사에 출연·출자금 지원 가능

* 현재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5% 범위에서 설립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 한편, 기술지주회사의 현 지원기간(5년) 이후에도 계속 지원이 필요하여, 대학 등에서 현 출자·출연 기간제한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

ㅇ (개선) 기술창업 지원기간 만료 이후 계속 지원이 필요 시, 기관 자체 규정을 통해 간접비에서 추가 5년까지 지원 허용(사업비요령 별표3)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
[별표3]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계상/산정기준) ㅇ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별표3] 간접비 세부 산정기준 (계상/산정기준) ㅇ 기술창업 출연·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가능. 다만, 계속 지원 필요시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 가능함.

□ 사업비 세목 간소화 (국연사규정 개정 후속)

ㅇ (현황) 직접비 세목* 중 성격이 유사한 ‘연구과제추진비(직접비의 10% 이내 편성)’와 ‘연구활동비’를 통합하도록 국연사 규정 개정(’19.9)

* (직접비 세목) 인건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 또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 5%*까지 증빙서류 제출 없이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 (연구활동비 하위 세세목으로 연구과제운영비 신설)

* 5%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연구과제운영비 항목의 증빙서류 전체를 제출해야 함 (과기부 지침)

ㅇ (개선) 연구과제추진비와 연구활동비를 통합하고, 연구활동비 세목 하위에 연구과제운영비 신설(사업비요령 제16조, 제18조, 별표2, 4, 5)

< 사업비 세목 간소화 비교표 >

현행		개선(안)
연구활동비	·국외출장비	연구활동비	·출장비(국내+국외)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 회의장 사용료
	·시험분석비		·시험분석비
	·특허 경비 등		·특허 경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출장비		·연구과제운영비(직접비의 5% 이내) :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회의비
	·식대

- 연구과제운영비는 증빙서류 제출 면제하되, 직접비의 5%를 초과 계상할 경우에 사용내역 전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토록 규정

* 과기부․중기부와 동일하게 운영

< 사업비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과제추진비, 연구활동비 중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16조(사업비 사용실적보고) ⑤제4항에 불구하고 전담기관은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증빙서류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단, 연구과제운영비는 직접비(현금)의 5% 이내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며, 5% 초과 계상한 경우에는 연구과제운영비 전체에 대해 증빙서류 제출 필요)
제18조(직접비 정산) ③연구활동비와 연구과제추진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직접비 정산) ③연구활동비 사용 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한 집행인 경우 해당 규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2】

산업기술혁신사업 직접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제4조 1항 관련)

세목	구분	내용
연구활동비	사용 용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국외 여비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전기료, 수도료, 전화료에 한함), 우편요금, 택배비,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 및 세미나 장소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논문게재료 등 o 과제에 직접 활용되는 기술의 도입을 위해서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비 o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창의활동비, 사업화전략 및 엔지니어링 컨설팅 비용,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 품질컨설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o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o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체재비 o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o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o 회의비 (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초과 근무 시 식대(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o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계상/ 산정 기준	o 국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항공료, 체재비, 여권/비자 발급 수수료, 여행자 보험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 산정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외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외여비는 산정 불가 o 인쇄, 복사,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환전, 통관 등)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위탁정산 수수료는 별도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하며, 주관기관 사업비에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단, 주관기관이 제16조제3항 각 호의 기관인 경우 참여기관 사업비에 반영) o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참여연구원이 아니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전문가에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문의 경우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현금 산정 가능 -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수행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현금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중소기업인 주관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 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단, 주관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o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학회·세미나 참가비, 학회활동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범위로 한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 기관 전체 사용목적 등을 확대집행 불가 -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o 회의 및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서만 산정 (회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숙박이 있을 경우 숙박비 포함) 등을 포함하여 산정(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 수행기관 소속 강사의 경우 강사료 현금 산정 및 집행 불가 o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정한 예산범위 내에서 산정 가능 o 기술도입비는 평가위원회에서 해당 과제의 수행에 직접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술의 도입에 한하여 산정이 가능하며, 협약시 현물과 현금 산정은 아래 기준을 적용해 산정 - 현물산정시 : 기술별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사업신청 마감일 전 2년 이내 인정) · 기술매매 : 기술도입 기지급 실소요 금액, M&A시에는 해당 기술만의 가치평가 비용 · 기술 라이센싱(전용/통상 실시 포함) : 기지급된 금액으로 과제수행기간 종료 전까지 사용되는 기술의 라이센싱 비용 (계약금, 착수료, 경상기술료 등 실지급액) - 현금계상시 : 해당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해 과제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o 창의활동비 - 참여연구원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이종학문간 지식교류 및 융합을 위한 활동비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업 공고 시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 산정 o 사업화전략 및 컨설팅 비용 - 표준연계 과제의 경우 표준화 활동에 소요되는 예산(1억원 이내)을 계상하여야 하며,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함 -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 중 디자인 개발 등과 같은 창작과 관련되는 분야에 한정하여 산정하며, 수행과정 전 단계에 걸친 창작관리 및 전략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 - 과제수행 결과물에 대한 사업화 전략 및 제품개발 등에 따른 기획․생산․영업 ․판매 등을 위한 컨설팅 등을 협약기간내 추진하는 경우에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인력 활용비 - 연구인력 활용 및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인턴쉽, 장학금, 멘토링 지원비, 기술인력 공급 등의 비용으로 산정 o 과제 수행과 관련된 시험•분석•검사(시험평가방법 개발 및 자문 포함),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 및 표준 정보조사 •분석•확보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는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한해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현금 산정 - 수행기관 간 현금 거래(타 부서 또는 타 수행기관 소속 전문가 등) 집행은 불가 - 수행기관 중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 자체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 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자체 사업비에서 현금 책정 가능 -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과제 신청시(협약기간 이전)에 소요된 선행특허조사 또는 특허동향조사 비용은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사업비로 지급 가능 o 사업관리비는 별도의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제 또는 공동수행과제가 있는 경우 사업의 조정 및 관리의 명목으로 산정 o 소프트웨어 품질검증비․품질컨설팅비 - 소프트웨어 품질검증, 소프트웨어 품질의 확보 및 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며,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연구활동비 사용 시 기준 및 범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인정 o 해외 체재비는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해외 파견시 발생하는 주택보존비, 국외이전비(항공료 포함), 의료보험료를 포함하며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고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참여율을 적용(해외체재비=체재비 산정내역(자체기준 단가 또는 실소요금액) X 참여율) - 일비, 식비는 포함하지 않음 - 참여 연구원의 가족은 포함하지 않음 o 국내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무원인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함 -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o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의미하며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함 o 세미나 개최비 중 식비와 다과비는 실 소요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목적, 일시, 장소, 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을 갖추어야함 o 연구활동비 중 연구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는 직접비(현금 및 현물)의 5% 이내로 집행하되, 수행과제가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로 구분되는 경우 총괄과제는 본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사업별 시행계획 또는 장관이 인정한 경우 그에 따라 집행 가능함

【별표 4】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별 불인정 기준 예시(제17조 5항 관련)

구분	주요내용
직접비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경비 가. 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의 국외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나. 실비에 의한 국외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다.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여비 라. 국외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금액 2. 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가. 신문구독료(과제와 관련된 기술전문신문에 대한 구독료는 인정), 명함(첩) 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과제수행과 직접 관련있는 시험용 차량 정비 및 보험료•주유비는 인정),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나. 협약시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공공요금 다.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가. 수행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담기관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또는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급하는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시험분석료는 예외) 나. 비영리기관에 한하여 자체 장비 및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시험분석료를 자체 사업비 내에서 기관 흡수하는 것은 인정 * ‘분석 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예: ㅇㅇ연구원장, ㅇㅇ신뢰성센터장)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를 말함 4.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가. 수행기관 소속직원, 인건비가 계상된 외부연구원 또는 수행기관 상호 간 지급한 전문가활용비•자문료•강사료•원고료•통역비•속기료 등 각종 수당 (단, ①인력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한하여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을 제외한 소속기관 인력에 지급하는 강의료, 원고료 등은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경우와 ②비영리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 직원을 제외한 기관 내의 인력을 활용한 경우는 예외로 함)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나.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라.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마. 연구과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바.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학회·세미나 참가비 사.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아. 경조사 비용, 선물(기념품) 구입비(수행기관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자. 사업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전담기관에 성과등록을 하지 않은 논문의 게재료 등 5. 참여연구원의 국내출장 여비 및 시내교통비 가. 근무지 외 출장 중 숙박이 있는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출장 여비 나.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다. 실비에 의한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금액 라.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6.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가.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7. 회의비(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가.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 회의비 제외) 나.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및 식대 다.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내부 및 외부 참여연구원 포함)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나.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다.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식대 라.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경비(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포함) 9. 직접비의 5%를 초과하여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를 집행한 경우 초과금액

【별표 5】

산업기술혁신사업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제18조 1항 관련)

세목	세목 및 세세목별 증빙서류
연구활동비	o 국외 출장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내부 여비규정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내부결재 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포함) -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출입국 사실증명원 또는 여권 사본, 보딩패스 등) -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o 국내여비 ①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있는 경우 - 내부여비규정 - 출장신청서, 계좌이체 증빙 ② 여비지급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 출장신청서, 출장 관련 서류 -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③ 근무지 외 출장중 숙박이 있는 경우 출장지 방문 증빙자료로 갈음 o 시험분석료를 집행한 경우, 시험분석결과서 첨부 o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o 연구원의 국내․외 교육훈련비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계좌입금증) o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o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 구입비 - 거래명세서,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세미나 개최비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o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학회등록비 영수증 o 기술도입비 - 기술도입비 현물부담 신청서(협약시) - 기술거래 계약서 - 내부결재문서 - 비용지급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특허등록원부(권리 변경등록) o 논문 게재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논문명, 학술지 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o 해외체재비 - 내부결재문서 - 임차계약서 사본 - 항공료 영수증 - 의료보험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증명 o 회의비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장소, 참가자 소속 및 성명 등 포함. 단, 참석자 자필 서명은 불필요) - 카드매출전표 - 단, 10만원(부가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 없이 영수증만 증빙 o 사무용품비(소모품), 연구환경유지를 위한 기기비품비 -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 거래명세서 o 식대 - 지출결의서, 카드매출전표 - 초과근무내역 확인 서류 ※ 연구활동비 중 연구과제운영비(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소모성 경비), 우편요금 및 택배비에 대한 집행내역(사용일자, 내역, 금액, 거래처)은 RCMS에 입력하되, 사업비요령 제16조제5항에 따라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사업비 유용 등 필요한 경우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이하 사업비요령 서식의 비세목에서 연구과제추진비 관련 문구 삭제

6. 기타 문구수정

□ (정책지정 비공개 과제 관리기준 명확화) 비공개로 추진하는 정책지정 과제는 중복성 검토가 불가하여 적용 예외함을 명확화 (공통운영요령 제21조, 기술개발평가지침 [별표2])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신규평가)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략) 1.~5. (생략)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제21조(신규평가)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위해 제6조의 평가단을 활용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 (중략) 1.~5. (생략) 6.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주관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계속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성실수행과제는 예외로 한다.)

<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2. 신청자격 검토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별표2]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2. 신청자격 검토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연구주제가 유사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방식,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비공개 과제로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학생인건비 관리기준 명확화) 협약시 학생연구원 기술료 보상금 지급 기준 포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 별도 계정 관리해야함을 명확하게 명시 (공통운영요령 제26조, 사업비요령 제9조)

< 공통운영요령 개정(안) >

현 행	개 정 안
제26조(협약의 체결) ⑭ <신 설>	제26조(협약의 체결) ⑭참여연구원 중 학생연구원이 있는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기술료에 관한 사항에는 학생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

< 사업비 요령 개정(안) >

현행	개정(안)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⑦ <신 설>	제9조(사업비 관리기준) ⑦국가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3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은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통합관리하는 인건비를 관리해야 한다.

7. 부칙 개정(안)

□ 변경 사항은 통상 고시된 날부터 시행하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지원인력 인건비 및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관련 사항은 신규 공고 과제부터 적용

< 사업비요령 개정(안) >

개정

부칙 제3조(사업비의 산정 및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13조, 제17조 및 [별표2]의 연구시설·장비 통합관리제 도입, 제16조, 제18조 및 [별표2,4,5]의 사업비 세목 간소화, 제11조의 장비구입 낙찰 차액 반납 및 [별표2,3,4,5]의 비영리법인 지원인력 인건비에 관한 개정 사항은 이 요령 시행 후 신규 공고하는 과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