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특허 대리인비용 가이드라인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국가(행정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출원, 심판, 소송 등에 관해 수임한 대리인(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 특허법인, 특허법인(유한) 등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수의 구분)

① 보수(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착수금(산업재산권 출원 및 심판·소송 착수금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사례금으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착수금은 산업재산권 관련 출원, 심판, 소송 등을 수임한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③ 사례금은 등록, 승소 또는 계약의 조건을 달성한 경우에 제2항의 대리인에게 지급한다.

제3조(대리인의 국내 출원보수 기준액)

① 산업재산권 출원 관련 착수금은 산업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내에서 국유특허 등 산업재산권 위임수수료 단가표(이하 표1)에 명시한 바와 같이 지급한다.

1. 특허 : 140만원

2. 실용신안 : 110만원

3. 디자인 : 36만원

②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출원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국가정책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비추어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착수금을 지급하는 것이 과소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착수금의 50% 범위내에서 착수금을 상향하여 정할 수 있다.

③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출원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의 심판보수 기준액)

① 산업재산권에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이 관할하는 심판과 재심은 다음 각 호의 금액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하며,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국가정책 및 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등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결정계 관련 심판 : 150만원(중요사건의 경우 350만원)

2. 당사자계 관련 심판 : 400만원(중요사건의 경우 850만원)

②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국가가 주장한 내용의 특허심판원 인용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심판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5조(대리인의 소송·상고보수 기준액)

① 산업재산권에 관련하여 특허법원, 대법원이 관할하는 심결취소에 관한 소 및 상고는 다음 각 호의 금액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하며, 중요사건의 경우 착수금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결정계 관련 심판 : 300만원(중요사건의 경우 700만원)

2. 특허법원이 관할하는 당사자계 관련 심판 : 500만원(중요사건의 경우 1,200만원)

3. 대법원이 관할하는 결정계 관련 심판 : 500만원(중요사건의 경우 1,200만원)

4. 대법원이 관할하는 당사자계 관련 심판 : 650만원(중요사건의 경우 1,500만원)

② 사례금은 지급한 착수금에 승소비율을 곱한 액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소송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증액할 수 있다.

제6조(대리인의 국외 출원 보수기준액)

① 산업재산권에 관련하여 국내 대리인이 국외 출원을 수행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내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

1. PCT 출원 : 130만원

2. EPO 출원 : 123만원

3. 개별국 출원(PCT, EPO 출원 후 개별국 진입 포함) : 140만원(1개국 기본) 또는 130만원(2개국 이상 또는 PCT, EPO 출원 후 개별국 진입)

② 국외 출원 후 현지 등록시 국내 대리인에 대한 등록 성사금은 국내 대리인에 지급한 착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③ 기타 국외 출원에 따른 보정서 제출, 번역료, 현지 대리인 수수료 등 국외 출원에 수반되는 비용은 표1에 명시한 금액내에서 지급한다.

제7조(대리인의 기타업무 보수기준액) 기타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대리인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수수료는 표1에 명시한 금액내에서 지급한다.

[표1] 국유특허 등 산업재산권 위임수수료 단가표

【국내 출원】

□ 특허	수수료	비고
◉ 출원 착수금
○ 선금	아래 산출액이 85% 이내	독립항의 기본 1항은 청구 불가 (1항 초과분부터 반영)
○ 상한선	1,400,000원
- 기본료	1,200,000원
- 초과 매 독립항	100,000원
- 매 종속항	35,000원
- 명세서 20면 초과	9,000원
- 도면작성(1도당)	15,000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614,000원	등록 사례금은 최초출원의 70%
○ 분할출원	450,000원	등록 사례금은 최초출원의 70%
◉ 등록 사례금	출원료의 100% 이내
□ 실용신안
◉ 출원 착수금
○ 선금	아래 산출액이 85% 이내	독립항의 기본 1항은 청구 불가 (1항 초과분부터 반영)
○ 상한선	1,100,000원
- 기본료	975,000원
- 초과 매 독립항	80,000원
- 매 종속항	25,000원
- 명세서 20면 초과	9,000원
- 도면작성(1도당)	13,000원
○ 국내우선권주장출원	614,000원	등록 사례금은 최초출원의 70%
○ 분할출원	450,000원	등록 사례금은 최초출원의 70%
◉ 등록 사례금	출원료의 100% 이내
□ 디자인
◉ 출원 착수금	360,000원	- 최초 1디자인 기준
- 1디자인 추가	260,000원
◉ 등록 사례금	출원료의 100% 이내

【국내 심판·소송】

□ 특허심판원 심판청구	수수료	비고
◉ 소송 착수금
- 결정계 심판 착수금	1,500,000원	중요사건의 경우 3,500,000
- 당사자계 심판 착수금	4,000,000원	중요사건의 경우 8,500,000
◉ 심판 사례금	착수금의 100% 이내	국가 주장 인용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 특허법원 심결취소소송
◉ 소송 착수금
- 결정계 소송 착수금	3,000,000원	중요사건의 경우 7,000,000
- 당사자계 소송 착수금	5,000,000원	중요사건의 경우 12,000,000
◉ 소송 사례금	착수금의 100% 이내	승소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 대법원 상고
◉ 소송 착수금
- 결정계 소송 착수금	5,000,000원	중요사건의 경우 12,000,000
- 당사자계 소송 착수금	6,500,000원	중요사건의 경우 15,000,000
◉ 소송 사례금	착수금의 100% 이내	승소비율에 따라 차등지급

【국외 출원】

□ PCT	수수료	비고
◉ 국내 대리인 수수료	1,300,000원
◉ 보정서 제출시	420,000원
◉ 번역료	면당 40,000원	영문
□ EPO
◉ 국내 대리인 수수료	1,230,000원
◉ 국가별 등록	300,000원
◉ 번역료	37,000원	영문
□ 개별국 출원
◉ 국내 대리인 수수료
○ 1개국 기본	1,400,000원
○ 2개국 이상	국가별 1,300,000원
○ PCT, EPO 출원 후 진입	국가별 1,300,000원
◉ 현지 대리인 수수료	청구금액	Invoice 및 송금 영수증
◉ 출원유지료	청구금액	송금 영수증 제출
◉ 중간사건	건당 500,000원	최대 3회 까지 (적극적 대응의 경우에만 지급)
◉ 현지 발생 비용	청구금액	송금 영수증 제출
◉ 국내대리인 등록 사례금	국내 대리인 수수료의 100% 이내

【기타】

□ 선행기술조사	수수료	비고
◉ 국내출원(특허, 실용)	375,000원	출원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국내출원(디자인, 상표)	200,000원	출원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국제출원	530,000원	출원여부에 관계없이 지급
□ 우선심사
◉ 전문기관의뢰	실비	영수증 또는 자료 제출
◉ 전담변리사 자체	350,000원
□ 재심사
◉ 재심사 청구	350,000원
□ 기타 비용
◉ 권리 이전	150,000원	관납료는 실비 정산
◉ 유사기술 출원	기본 1건은 신규출원과 동일	유전자 특허, 포장용기ㆍ라벨 등 유사한 디자인 등 등록성사금은 신규의 70%, 나머지는 신규의 30%
□ 기타 비용
◉ 권리 이전	150,000원	관납료는 실비 정산
◉ 유사기술 출원	기본 1건은 신규출원과 동일	유전자 특허, 포장용기ㆍ라벨 등 유사한 디자인 등 등록성사금은 신규의 70%, 나머지는 신규의 30%
□ 개별국가 진입 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1)
※ PCT 출원하지 않고 개별국가로 바로 진입할 경우 실시 1) 기술가치평가 실시기관의 규정에 따른 청구금액
□ 공동출원 시 수수료
※ 위 단가표를 기준으로 발명기관 지분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 착수금 및 사례금 산정시 참고사항
※ 착수금 또는 사례금은 지급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사안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기술적 쟁점의 복잡성, 출원 및 소송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50% 범위내에서 착수금 및 사례금을 상향하여 지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