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과제제안요구서(RFP) 및 과제별 문의처

번호	과제명	과제 유형	산업부 소관과	KEIT 문의처
				과제별 상세내용 및 RFP 문의	과제접수/신규평가 일정/절차 문의
1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예타 기획	섬유화학탄소과	화학공정PD (☎ 02-6009-8763, 053-718-8326)	섬유화학탄소팀 (☎ 053-718-8312)
2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예타 기획	전자전기과	이차전지PD (☎ 02-6009-8782)	융합신산업팀 (☎ 053-718-8441)

관리번호		2019-연구기획-2차-01		과제유형	■ 예타기획 □ 비예타기획
과제명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연구
1. 연구기획 목표
	ㅇ 국가 기간산업의 핵심소재인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해당 소재의 국산화 및 기술 자립화 방안 마련 ㅇ 체계적인 상세계획 수립,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확보를 통해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 도출
2. 연구기획 필요성
	ㅇ (기술적 측면) 불소계 기초원료, 중간원료 및 최종화학소재에 대한 국내 밸류체인 부재로 고부가가치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의 상용화 문제점 해결 ㅇ (정책적 측면) 일본 수출 규제 예상품목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불소계 첨단화학소재 기술 자립을 위해 세제‧예산‧규제개선 등 산업 지원정책 수립 필요 ㅇ (경제적 측면) 일반 범용소재에 비해 10배 이상 부가가치가 높으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기술집약적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수입대체 전략 필요
3. 연구기획 범위
	ㅇ 국내‧외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환경과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국내산업 발전에 필요한 실효적 추진전략을 도출하여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마련 - 화관・화평법 등 규제 개선, 안전 및 환경 안전성 문제 해결을 위한 입지 지원, 신규 보육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기술 전문가 육성 및 인력양성, 기업간 상생협력 방안 등의 수립을 통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 도출 ㅇ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신규 R&D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 도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항공, 에너지(연료전지, 이차전지, 태양전지, 수소산업 등) 및 환경 관련 불소계 첨단화학소재 기술개발사업 기획 - 산업별 필수 불소계 첨단화학소재 공급망 확보를 위해 최종제품이 아닌 기초 화학소재 중심으로 R&D사업 기획
4. 연구기획 내용
	ㅇ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현황 분석 - 산업 정의, 사업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산업 및 정책 동향분석, 연구개발투자 현황분석 - 국내외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활성화 및 선진기업 현황분석 - 국내기업 정책‧제도적 수요, 산업 육성 수요 분석 - 국내기술 수준, 연구인력, 인프라, 기업 등의 현황 분석 - SWOT 분석 및 시사점 도출 ㅇ 미래 유망 불소계 첨단화학소재 도출 - 불소계 미래유망 첨단화학소재 및 기술 확보 분야 선정 ㅇ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전략 수립 -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전략 수립 - 인프라, 상생협력, 정책지원,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포함하는 구체적 자립화 방안 도출 ㅇ 불소계 첨단화학소재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수립 - 추진목표‧전략 수립, 성과목표 지표 도출, 세부사업 구성 논리 - 수요 조사를 통한 불소계 첨단화학소재 공급체계별 기술개발과제 발굴 및 기술 기획 - 단기・중장기 중점지원분야, 민간기업 연계방안 등 기술개발 전략 수립 -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및 사업 관리방안 도출 - 사업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 산정과 추정근거 제시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 제시 - 소요예산, 사업기간 제시 등 ㅇ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추정 -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급성 및 국고 지원의 필요성 제시 -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분석 - 경제적 파급효과(B/C분석 포함) 및 기술적‧사회적 파급효과 분석 ㅇ 자문위원회(워킹그룹 포함) 구성 및 운영, 공청회 실시 ㅇ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 도출 및 지원 -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 작성, 사업설명 및 발표자료 작성 등 ㅇ 주요 산출물 - 국내 불소계 첨단화학소재산업 자립화 방안, 예비타당성 기획보고서, 사업 소개자료 및 발표자료 ㅇ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전담기관 요청시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완료시까지
5. 연구기획 추진방법
	ㅇ 논문, 특허, 산업, NTIS 분석 및 국내외 연구‧정책동향 조사분석 수행 ㅇ 사업구성 및 추진방안, 중점 지원분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상세기획을 위한 산‧학‧연 기술분야 전문가 및 정책전문가 자문 포함 ㅇ 실효성 있는 기획결과 도출을 위해 산업부, 관련PD, 산학연 전문가 필수 참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수행 총괄지침, 수행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적용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9개월(2019. 11 ～ 2020. 07) ㅇ 정부출연금 : 110백만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제한없음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7. 기 타
	ㅇ 기획과정 중 착수보고회, 단계별 기획타당성 검토회의, 기획현황보고 수시 실시 ㅇ 기획연구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 정의, 정부지원 필요성 등 추진방향, 기획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착수보고회 개최

관리번호		2019-연구기획-2차-02		과제유형	■ 예타기획 □ 비예타기획
과제명			안전신뢰수요 맞춤형 이차전지 고도화 및 부품소재 제품화 기술개발사업 기획연구
1. 연구기획 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2030 및 이차전지 발전전략 등 정부의 이차전지산업 주력산업화 추진의 일환으로, 이차전지 응용분야 확대 및 신규시장 창출을 위해 배터리의 안전과 신뢰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장할 수 있는 고성능 이차전지 및 관련 부품소재의 제품화기술을 위한 신규 R&D 사업 기획 추진 필요 ㅇ 이차전지 분야 체계적인 연구개발 로드맵 수립, 정책적‧기술적‧경제적 타당성 및 정부 지원 필요성 확보를 통해 원활한 예비타당성 평가 대응 및 사업 추진을 도모
2. 연구기획 필요성
	ㅇ EV, ESS 등 급격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중대형 이차전지의 기술 화두는 고에너지밀도(주행거리 증가, 대용량 전력저장)이나, 최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성능 위주의 제품화에 따라 전기자동차 폭발사고, ESS 장기사용에 따른 신뢰성 하락 등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여 이차전지를 신뢰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 필요 ㅇ 최근 전세계적으로 전기자동차의 안전에 대한 이슈, 특히 우리나라의 중대형 ESS 분야의 화재사고로 인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시급하며, EV 시장 확대에 따른 사용 후 배터리의 안전 처리 문제 등 이차전지산업의 전방위적인 친환경, 안전신뢰 구축을 위한 정부차원에서의 대책 마련이 필요
3. 연구기획 범위
	ㅇ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고성능 이차전지의 안전 사용을 보장하는 10대 혁신 부품소재를 제품화하고, 고성능 이차전지의 안전신뢰기술을 개발 ㅇ (기술범위) 성능 고도화, 안전신뢰기술, 친환경성 확보, 이차전지 시장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 고안정성 니켈계 소재 제품화기술 고도화, 고신뢰성 금속복합계 음극소재 제품화기술 고도화 등 이차전지용 부품소재 고도화 기술 개발 - 불연성 전해액 소재 제품화기술, 발화지연 셀 설계 및 제조기술개발 등 이차전지용 안전신뢰형 부품소재 기술 개발 - 친환경, 초저가 부품소재 제조기술 개발, 사용 후 배터리 재이용기술 개발 등 친환경 구축을 위한 이차전지 기술 개발 - 이차전지용 공정소재(바인더, 전해액 첨가제 등) 기술개발, 제조장비 기술자립화 등 부품소재장비관련 기술개발, 원료수급 다양화를 위한 원료기술 등 시장 확대를 위한 이차전지기술 개발 ㅇ 급격한 이차전지 시장 확대에 따른 인력수급의 문제(해외 유출 등) 해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방안을 마련
4. 연구기획 내용
	ㅇ 이차전지 및 관련 부품소재장비 분야 별 데이터기반 기술개발 현황 분석 및 사업 기본방향 제시 - 국내외 정책동향, 산업동향, 연구개발 및 투자현황 분석 - 사업개요, 글로벌 메가트렌드 분석 및 미래전망 예측 - 국내 이차전지 및 부품소재장비분야 산업생태계 관련 수요조사 : 국내 이차전지 및 부품소재장비분야 지적재산권 확보 현황조사 : 국내 이차전지 및 부품소재장비분야 인력수급 현황조사 - 이차전지 및 부품소재장비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위원회 운영 및 의견 수렴 - 국내외 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사업 추진현황 분석 - 국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핵심 이슈 및 신규 사업 추진방향 제시 ㅇ 세부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사업 추진 목표 및 추진전략 수립 - 중점 지원분야 등 기술개발 전략 수립 - 세부기술 분야별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 관리방안 도출 - 총 사업 규모 및 연차별 투자규모 산정과 추정근거 제시 ㅇ 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파급효과 도출 - 사업 추진의 필요성‧타당성‧시의성 및 국고 지원의 필요성 제시 -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성, 기술개발 계획의 적절성 및 성공가능성, 사업추진 시 위험요인 및 대응방안 제시 -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B/C분석 포함) 및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분석 - 기타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의 평가지표별 기획‧분석 포함 ㅇ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공청회 실시 ㅇ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 지원 -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신청서, 사업설명 및 발표자료 작성 지원 - 기술성 평가 및 예비타당성 조사 시 추가 자료 제출 등 대응 지원 등 □ 주요 산출물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용 기획연구보고서 및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서 -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관련 작성 자료 □ 보고서 제출 - 중간보고서 : 전담기관 요청시 제출 - 최종보고서 : 협약 완료시까지
5. 연구기획 추진방법
	ㅇ 논문, 특허, 산업, NTIS 분석 및 국내외 연구‧정책동향 조사분석 수행 ㅇ 사업구성 및 추진방안, 중점 지원분야 등에 대한 의견수렴 - 상세기획을 위한 산‧학‧연 기술분야 전문가 및 정책전문가 자문포함 ㅇ 실효성 있는 기획결과 도출을 위해 과제수행중 산업부 소관과, 관련 PD 참여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수행 총괄지침, 수행 세부지침 등 관련 규정에서 제시한 사업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법 적용
6. 지원기간/예산/추진체계
	ㅇ 기간 : 9개월(2019.11 ~ 2020.07) ㅇ 정부출연금 : 112백만원 이내 ㅇ 주관기관 : 제한없음 ㅇ 기술료 징수여부 : 비징수
7. 기 타
	ㅇ 기획과정 중 착수보고회, 단계별 기획타당성 검토회의, 기획현황보고 수시 실시 ㅇ 기획연구 착수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의 정의, 정부지원 필요성 등 추진방향, 기획전략 등을 구체화하여 착수보고회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