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 연구자 선정 공모 계획
		으로

2020. 1.

목  차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1

2. 필요성 및 목적	1

3. 연구내용	1

4. 연구방법	2

5. 추진일정	2

6. 최종산출물	3

7. 연구결과의 활용	3

Ⅱ. 연구자 선정

1. 연구자 요건	3

2. 연구자 참여 제한	5

3. 연구자 선정	5

Ⅲ. 제출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6

2. 제출 방법	6

3. 제출 기한	6

4.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6

【첨부1】연구 제안서 작성 서식	8

【첨부2】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8

【첨부3】각종 서식	22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업명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 사업 방식 : 용역

◦ 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0년 11월 13일까지

◦ 예산 : 금47,000,000원(금사천칠백만원, 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방식: 공모

※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 선정

◦ 담당: 장애인평생교육과 이유리 교육연구사(☎ 041-537-1574)

2. 필요성 및 목적

◦ 2019년 개발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현장 안착을 위한 운영 자료 개발․보급 필요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교 ․ 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요구 증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중간보고서 전문가 검토 결과(2019. 8.)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보급을 통한 교 ․ 강사의 역량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의 질적 향상

3. 사업 내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6대 영역별 해설자료 작성

<해설서의 주요 내용(예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절차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재구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평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상의 유의점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강사가 활용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운영 자료 개발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사례 및 예시 자료를 중심으로 작성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6대 영역별 운영자료 발송 : 발송처는 추후 우리원이 지정

4. 연구 방법

◦ (문헌분석) 국내 ․ 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문헌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설문조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 교․강사 및 발달장애인의 현황 및 요구 조사

◦ (초점집단면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 및 요구 조사

◦ (연구자 협의회) 문헌분석, 설문조사, 초점집단면담 결과 분석 등을 종합해 연구  방향 설정 및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 구성 협의

◦ (외부 전문가 검토) 국립특수교육원 추천 외부 전문가 2명 이상에게 중간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 검토를 실시하고 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반영대비표로 작성하여 제출

◦ (현장적합성 검토) 우리원이 추천하는 현장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1회 이상 현장적합성 검토 실시 후 검토 결과 반영 여부를 반영대비표로 작성하여 제출

◦ (세미나)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및 관계자 의견 수렴,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세미나 개최

5. 추진일정

월별 내용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수행기관 선정
보고서 작성
설문조사
초점집단면담
연구자 협의회
외부 전문가 검토
현장 적합성 검토
세미나
중간 및 완료 보고, 보급					중간					완료, 보급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는 대면보고 실시, 매달 마지막 주 월요일 서면 보고 실시

6. 최종 산출물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개발 보고서 1종, 3부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1종, 400부

- 운영 자료는 4×6배판, 4도 컬러 인쇄를 기준으로 하되 크기는 추후 우리원과 협의하여 변경 가능

◦ 산출물 제반 자료 일체(사진, 설문지, 면담지 등)

◦ 지적재산권 관련 서류 일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10% 이내) 확인서, 저작권 확약서,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서, 저작물 게재 이용 현황,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권 처리 증명서, 초상권사용동의서 등

◦ 최종 제출일 : 2020. 10. 30.(금)

◦ 제출방법

- 보고서, 운영자료 : 인쇄물 및 전자파일(PDF, ᄒᆞᆫ글 파일)의 2종으로 제출

※ 전자파일은 전자문서의 붙임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량 등이 붙임의 용량을 초과하여 제출이 어려울 경우 산출물 제반 자료와 함께 별도 저장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 산출물 제반 자료는 별도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

-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관련 서류는 전자문서 첨부파일로 제출

※ 사업 종료 시(‘20.11.13)까지 운영자료 인쇄본을 우리원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발송하고, 발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문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7. 연구 결과의 활용

◦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과정 운영에 활용

Ⅱ		연구자 선정

1. 연구자 요건

◦ 책임연구원은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전문가로 하고, 공동연구원은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연구인력 투입계획에 기재된 연구원은 반드시 사업수행에 참여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 연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우리원의 승인을 얻어 당초 연구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를 배치·투입하여야 함

[참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

구 분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단체 등	ㅇ대학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 분야 8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ㅇ기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ㅇ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ㅇ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ㅇ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ㅇ교육경력 5년 이상 ㅇ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ㅇ전문대학 이상의 과정 이수자 ㅇ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 소유자	ㅇ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ㅇ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ㅇ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ㅇ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ㅇ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ㅇ책임연구․기술원 ㅇ선임연구원 5년 이상	ㅇ선임연구기술원 ㅇ5년 이하 연구원	ㅇ기능직 연구원

[참고] 2020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등 급	월 임 금
책임연구원	월 3,229,730원
연구원	월 2,476,514원
연구보조원	월 1,655,466원
보조원	월 1,241,642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2. 연구자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3. 연구자 선정

◦ 선정 절차

연구 제안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기관 선정

-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심의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및 선 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 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

-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 항목	심사 내용	배점
1. 연구 수행 능력(20)	1.1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0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0
2. 연구 범위 및 방법의 적절성(30)	2.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2 연구 목적·내용·범위의 적절성	10
	2.3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3. 자료 처리 및 일정의 적절성(20)	3.1 자료 처리의 적절성	10
	3.2 연구 일정의 적절성	10
4.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 (20)	4.1 연구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	20
5. 연구비 책정(10)	5.1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계		100

Ⅲ		제출 서류 안내

1. 제출 서류

◦ 연구용역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USB 1매(연구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첨부 1]

◦ 사업자등록증(책임연구자의 소속기관) 1부

◦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1부 [첨부 2]

2. 제출 방법

◦ 제출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등기)

◦ 제출처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이유리 교육연구사(☎ 041-537-1574)

-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우편 접수(등기) 시 제출 마감 일시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도착한 서류만 유효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3. 제출 기한 : 2020. 2. 19.[수) 16:00까지

4.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연구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는 가능함

◦ 제출서류는 ‘□글’을 사용하여 A4(종방향) 규격으로 작성 후 양면인쇄, 제본하고, 쪽수를 기재함

◦  연구의 내용의 범위,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를 기재함

◦ 1개 연구자(기관)만 응모 시에는 유찰되며, 7일간 재공고(휴일 포함)됨

◦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단, 연구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 입찰자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사전조치를 위하여야 함

◦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름

[첨부 1] 연구용역 제안서 작성 서식

연구 제안서

접수번호 :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계약체결기관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직인)
책임연구자	기관명 : 직명(급) : 성명 : (서명)
연구협력관	소 속 : 국립특수교육원 과/팀 직위(급) 성 명

※ 접수번호는 기재하지 말 것

※ 과제번호는 공고문 참고

연구 제안서

연구과제명
책 임 연구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자(책임연구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상기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부에서 정한 정책연구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공동연구자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 연구협력관 소속 : 직 : 성명 :

Ⅰ. 연구계획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관련 연구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된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3. 연구 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 방법) 등을 구체적 기술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내용

7. 참고문헌

※ 본 양식은 예시 자료이므로 수정하여 사용 가능

Ⅱ.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연락처		사무실 :
						핸드폰 :
						이메일 :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건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자(갑)

※ 공동연구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자 택 :

가. 학력

기 간	전 공	학 위	비 고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 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Ⅲ. 연구개발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 책임연구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50% 이내
②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③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5%이내 〓 원	5% 이내
④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 까지 산정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계

[첨부 2]

청렴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특수조건은 교육부 국립특수교육원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 계약에 있어 계약일반 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 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및 관련 건의 수요기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평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교육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수의 시담,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사업수행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 한다. 다만,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 계약상대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 이후 수의시담 및 입찰공고 분부터 시행한다.

※ 용역계약일반조건은 회계예규 (2200.02-109-4,2012.10.26.)에 의함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 기관은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기관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교육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교육부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 또는 제조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입찰 및 계약 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에는 교육부 및 관련건의 수요기관이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 이행 전에는 계약 취고,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기관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기관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내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 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교육부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기관이 교육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기관을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0년  월  일

서 약 자 :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국립특수교육원 원장 귀하

[첨부 3] 각종 서식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저작물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자에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를 받아 국립특수교육원에 사업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동의서

■ 저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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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인)명:
연 락 처:

■ 저작물
저작물명:
상세정보:

■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동의

본 기관(개인)은 위 저작물의 민간제공을 통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립특수교육원의 저작재산권(□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에 동의합니다.

■ 공공누리 적용 동의

본 기관(개인)은 위 저작물의 이용허락에 동의함으로써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활성화를 위한 공공누리(□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를 적용하여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행사 제한에 관한 동의

본 기관(개인)은 위 저작물에 대한 공공누리‘변경가능’조건에 따라, 연구결과 또는 명예의 심각한 훼손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가 저작물의 본질적인 부분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일성유지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변경 이용이 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 제2유형 적용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활용 동의 〕

1.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소속, 성명(기관명), 연락처

2.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 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보유

2020년     월     일

저작자:               (인)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 초상권 이용 동의서

초상권 사용 동의서

1. 본인              은(는)              이 촬영한 사진·영상제작물 제작에 본인의 초상이 이용됨을 동의하며, 다음 매체에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 저작물이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용 매체 명:

- 출판물의 형태: 단행본, 전자배포 등

- 사용형식: 인터넷 누리집 및 교육자료 내지 등

- 매체의 출판부수: 매년     부 이내(해당 사진 포함 교재)

- 사용 기간:     년   월부터 별도 해지 요청시까지

- 초상권 사용료: 무료

2. 본인이 동의한 상기 매체 외에 본인 자녀 혹은 당사자의 초상권을 재차 사용할 시에는 사전에 알려주시고, 별도의 동의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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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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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개인정보(초상 등)의 이용 허락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가지 보유

위 사실을 확인하며, 본인의 초상이 포함된 사진 또는 영상물의 이용을 허락합니다.

2020   .    .    .

동의자:             (서명)

□ 허위 또는 위조문서 제출 시 책임에 대한 각서

허위 또는 위조문서 제출 시 책임에 대한 각서

제안기관(           )는 동 사업에 제출하는 문서(연구계획,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등)에 문제(허위, 위조 등)가 발생 시 계약 해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동 문제에 대해 모든 법적 ․ 경제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주    소:

대 표 자:                   (인)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 보안서약서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운영 자료 개발』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상기업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외부에 누설 또는 무단 유출하지 아니한다.

2.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상기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감수한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

직책(직위) :

생년월일 :

성     명 :                  (인)

□  월간보고서

월간 보고서

기간				결재	수행기관			국립특수교육원
보고자				보고일자
업 무 내 역
단계	금 월 계 획		금 월 실 적				차 월 계 획
예시) 연구자 협의회
보고서 작성
이슈
기타

□ 검토보고서

0000 0000 연구 □□□검토 보고서

순	검토 영역	검토 내용
1	연구․사업의 목적과 방향의 적절성
2	연구․사업 방법과 절차의 타당성
3	연구․사업 내용의 적절성
4	문장 진술의 논리성 및 명료성
5	연구․사업 결과의 적용 가능성 및 현장기여도
종합의견

2020 .    .   .

검토자          (인)

□ 반영대비표

000 연구 및 사업 (현장검토, 전문가검토) 반영대비표
연구책임자	(인)	2020년 월 일
(현장, 전문가) 검토 의견		반영사항
◦(OOO) -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 근거 제시가 빠져 있음		◦(반영) - 연구의 필요성에 관련 근거를 제시하여 수정하였음(p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