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공고 제 2021 - 23호

2021년도 해양경찰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사업(오션랩)

신규 연구개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경찰법｣ 제21조(연구개발의 지원 등)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1년도 ｢해양경찰 현장맞춤형 연구개발(오션랩) 사업｣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7일

해양경찰청장

< 목       차 >

1. 사업 및 과제개요	2

2. 신청자격	3

3. 신청방법 및 절차	3

4. 선정절차 및 기준	6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8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10

7. 보안등급	14

8.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15

9. 유의사항	16

10. 문의처	17

[붙임] 과제제안요구서(RFP)	18

1. 사업 및 과제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해양경찰-연구자간 협업하여 해양재난현장 문제를 진단하고, 기 개발된 원천기술(장비) 등을 활용,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실증하는 현장 맞춤형 연구개발(Living lab)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	해양경찰 단속요원의 해상진압복, 보호장비, 보호헬멧, 생체알림 장비 등에 대한 디자인·소재·정보통신(통신, 센서, S/W 등) 기술개발
구조역량 및 대민서비스 향상	해상 구조작업 등에 사용되는 함정 배수펌프, 탐조등, 조명탄 및 선상작업복에 대한 해상환경에 적합한 성능개선 기술개발

□ 신규 연구개발과제 개요

ㅇ 선정방식 : 공모(지정 및 품목지정)

ㅇ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단위 : 백만원)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	연구기간 (연구비)	’21년 연구비	공모형태	비고
(내역사업명) □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
□-1. 통신기 매립형 안전 헬멧 개발	’21~’22 (248이내)	65	지정공모
□-2. 보호대 일체형 특수기동대원용 기능성 해상 진압복 개발	’21~’22 (190이내)	62	품목지정
□-3. 특수기동대원 생체신호 센싱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개발	’21~’23 (224이내)	75	품목지정
□-4. 특수기동대원용 기능성 방검부력조끼 개발(하반기 추진과제)	’21~’22 (208이내)	50	품목지정	4월 공고
(내역사업명) □ 구조역량 및 대민서비스 향상
□-1. 침수선박 초동대응을 위한 배터리 충전식 배수펌프용 모터 및 케이블 개발	’21~’22 (124이내)	58	지정공모
□-2. 소형조업선(1인) 작업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기능성 선상 작업복 개발	’21~’22 (195이내)	83	품목지정
□-3. 재사용이 가능한 LED형 항공기 조명탄 개발	’21~’22 (126이내)	50	품목지정
□-4. 항해등 다분할 방식 LED 써치라이트 개발(하반기 추진과제)	’21~’23 (190이내)	49	품목지정	4월 공고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2. 신청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혁신법 제2조제3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1. 2. 17.(수) ~ 2021. 3. 22.(월)

ㅇ 접수기간 : 2021. 3. 12.(금) ~ 2021. 3. 22.(월), 18시까지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로 인해 과제 신청이 곤란한 경우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가능(증빙이 가능한 경우, 1회 한정)

□ 신청방법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을 통해 신청 서류의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mosi.keit.re.kr 회원가입 필요)

산업기술 R&D 정보포털(mois.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책임자가 대표로 온라인 제출)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18시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일 18시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산업기술 R&D 정보포털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서류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 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1]
사업계획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서식2]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서식3]
사업자등록증	각 1부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서식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서식5]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해당되는 경우)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서식6]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서식7]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서식8]
중소/중견기업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 가능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1부	영리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4.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근거

ㅇ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선정절차 및 기준

구 분		시행주체		세 부 내 용
‘21년 신규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 공모(2월)		해양경찰청/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공고내용 : 연구개발과제 목적,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보안과제 분류여부, 신청 자격,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등
⇩
신청서류접수 (3월)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공모에 참여하려는 기관·단체는 연구개발계획서를 포함한 신청서류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전문기관)에 제출 * 신청서류 접수 결과, 재공고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사전검토 (3월)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단체·연구자에 대해 참여제한 해당 여부, 신청 자격의 적합 여부 등을 검토하여 선정평가 대상 기관 선정
⇩
선정평가 (4월초)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연구개발기관		• 발표평가 실시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 * 선정평가는 비대면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과제의 특성에 따라 예외적으로 대면평가 실시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개발기관 확정 (4월)		해양경찰청		• 선정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선정 확정
⇩
연구개발과제 협약 (4월)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KEIT) · 연구개발기관		•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보완 제출 • KEIT-연구개발기관 간 협약 체결 * 협약기간은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함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재공고 기준

< 재공고 기준 >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재공고 시, 재공고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함

ㅇ 선정평가 기준

< 선정평가 기준 >

- (최종종합평가점수) 선정평가 대상 기관별 최종종합평가점수는 ❶종합평가점수에 ❷가·감점을 반영하여 산출함

❶ (종합평가점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선정평가 대상 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발표평가)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함

• 평가점수는 연구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및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함(단, 7인 이상의 평가위원이 참석한 경우,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함)

•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이 경우 가점은 주지 아니함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연구계획 (40%)	· 연구개발의 목적 및 RFP 요구사항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잘 이해하고 있는가?	1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계획은 구체적이며, 최종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5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20%)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 세부과제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10
연구역량 (30%)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연구책임자는 최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세부과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가?	10
성과활용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 계		100

❷ (가·감점)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 해양경찰청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 기준 및 방법 >>
구분	기 준	적 용 기산일	적용 기간	점수
가점 부여 항목	가. 해양경찰청 연구개발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절대평가시 만점의 90%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통보일	2년	3점
	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라 선정된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우수기업연구소 지정일	3년	3점
	다. 협약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가 과제 종료 후,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연구개발 협약 종료일	3년	2점
	라.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술실시 계약 체결일	3년	2점
	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우수한 연구성과로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1점
	바.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주관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포상일	3년	2점
구분	기 준	기준일		점수
감점 부여 항목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 마감 전일		3점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협약 해약일 기준	접수 마감 전일		3점
< 가·감점 부여 원칙 >
· 가점 및 감점은 최대 10점 이내로 부여하며, 가점과 감점이 동시에 있는 경우 이를 합산

ㅇ 연구개발기관 확정 : 해양경찰청은 선정평가 결과 등을 최종 검토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 확정

5.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다만, 시행령 제64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역할에 따른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

연구개발기관 유형	역 할	구 분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연구책임자”로 분류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로 분류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참여연구자”로 분류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자”로 분류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해당 없음 (“참여연구자”로 분류하지 않음)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

ㅇ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 기준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참여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ㅇ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참조

ㅇ 다만,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 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 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적용기간 : 2021년도 신규과제의 1년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1차년도 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지원내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력 및 기존채용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다만,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계상 가능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및 제5항)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및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 혁신법 시행령 제34조,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연구개발성과실시에 관한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대상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때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연구개발성과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성과실시를 요청해야 하며, 그 요청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그 실시를 허락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시 기간 및 조건은 서로 합의하여 정하되, 다른 자보다 실시를 요청한 연구개발기관에 실시 기간 및 조건을 우대해서 정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ㆍ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⑥ (생략)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⑥ (생략)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⑥ (생략)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7.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혁신법 제21조 >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혁신법 시행령 제45조 >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과제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이하 “보안과제”라 한다)로 분류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가.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나.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미래핵심기술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기술

②∼③ (생략)

8. 영리기관 현금 인건비 계상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존채용 참여연구자*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지원내용으로 2021년 신규과제의 1년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건에 한하여 적용

□ 다만, 상기의 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함

9.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폐쇄, 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과제신청이 곤란할 경우 과제 신청 접수기간 연장 요청할 수 있음(단, 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의 감염병 확진판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10. 문의처

구 분	담당자			연락처
과제 전반 관련 문의	해양경찰청	□-1	최희진 경사	032-835-2209
		□-2	이시찬 연구사	041-640-2751
		□-3	정아린 순경	041-640-2651
		□-1	이준영 경위	032-835-2309
		□-2	이채영 경위	041-640-2441
		□-3	정성환 경사	041-640-2641
		총괄	김권중 주무관	032-835-2208
과제 신청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융합기반산업단 김종대 수석	042-712-9171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R&D상담콜센터	1544-6633

□ (내역사업) 불법외국어선 단속강화

연번	과 제 명	해경청 소관과
□-1	통신기 매립형 안전헬멧 개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2	보호대 일체형 특수기동대원용 기능성 해상진압복 개발	해양경찰연구센터
□-3	특수기동대원 생체신호 센싱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 개발	해양경찰연구센터

□ (내역사업) 구조역량 및 대민서비스 향상

연번	과 제 명	해경청 소관과
□-1	침수선박 초동대응을 위한 배터리 충전식 배수펌프용 모터 및 케이블 개발	스마트해양경찰추진단
□-2	소형조업선(1인) 작업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기능성 선상작업복 개발	해양경찰연구센터
□-3	재사용이 가능한 LED형 항공기 조명탄 개발	해양경찰연구센터

과제명

□-1. 통신기 매립형 안전헬멧 개발 (지정공모)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2.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2.48억원 이내

(’21년 0.65억원)

협약 형태

단계

(총 연구기간 일괄)

1단계

1차년

2차년

‘21년 04~12월

‘22년 01~12월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필요성 및 동향

□ (현 황)

ㅇ 특수기동대원들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시 신체(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안전헬멧을 착용 중이나, 헬멧 자체가 무거워서 장시간 착용 시 목, 어깨 부위에 통증 호소

ㅇ 해상 작전 중에는 경비함정과 고속단정, 단속팀원들 간 실시간으로 정보 교환을 위해 워키토키, LTE통신기와 더불어 동글(송·수신기)를 신체에 소지(장착)해야 함

ㅇ 통신기가 안전헬멧 외부로 노출된 구조로 해수에 의한 부식이 심하여 오작동되는 사례가 있고, PTT 버튼을 누르고 통신하므로 민첩한 활동에 제약 발생

ㅇ 헬멧과 머리 간에 접촉되는 충격 방지재는 탈착이 불가하여 오염 시 세탁 곤란

【 기존 특수기동대원 안전헬멧 모습 】

안전헬멧	통신기 착용	작전 시 통신 체계

□ (동  향)

ㅇ 해양경찰은 ‘21년부터 위성통신망과 PS-LTE(행안부), LTE-M(해수부)을 연계하여 재난안전통신망(독립망)* 으로 해상 통신여건 개선 예정

* 경비함정 기지국·고속단정에 중계기 설치 → 연안 100km 이상 해상까지 통신 가능

□ (개발 필요성)

< 헬멧 >

ㅇ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1차적으로 머리부위를 보호 할 수 있는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 카본 또는 아라미드 소재 적용, 안면보호 쉴드 포함한 무게 1kg 이하의 경량 헬멧 필요

ㅇ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2차적으로 머리 부위를 보호 할 수 있고 탈착하여 세탁이 가능한 라텍스 등 내부 충격 흡수가 우수한 보호재 적용 필요

ㅇ 야간 작전 중 팀원 간 신속한 확인을 위한 식별 장치(피아식별장치 등) 설치

ㅇ 헬멧의 외부 돌출을 최소한으로 하고 노출되는 금속(나사, 연결커넥터 등)은 해수에 대한 내부식성 필요

ㅇ 헬멧 디자인을 오픈페이스 타입에서 하프 타입으로 수정 하여 착용감 향상

< 헤드셋 >

ㅇ 고속단정장·검색팀장과 특수기동대원들(10명 이상) 간 6시간 이상 인터콤 시스템(메시 네트워크) 방식(비공개 모드)의 무선연결로 양방향 통신 기능(전파간섭이 없는 최대 2km)

ㅇ 경비함정과 고속단정 간 원거리 작전이 진행되므로 고속단정장·검색팀장 헤드셋과 별도의 통신기(VHF, 재난안전 통신망 등)와 호완(블루투스 등)되어 경비함정과 통신 가능

ㅇ 배터리 100%소모 후 급속충전이 가능하여 완충시간은 1시간 내·외(오차범위 ±15분) 및 추가 배터리 1개 필요

ㅇ 각종 상황 시 양손을 동시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통신장비의 PTT버튼을 누르지 않고 단속요원들 간 대화가 가능한 통신 방식 적용 필요

ㅇ 외부에 노출된 통신 장비 연결용 헤드셋 본체 등의 부식 방지를 각종 통신 장비의 헬멧 내부 매립 등 외부 노출 최소화 필요

ㅇ 스피커는 단속요원용 헬멧 안쪽에서 수신음 전달, 마이크는 해수의 유입에도 교신이 가능하도록 방수 브라켓을 부착하고 유연하게 마이크위치 변경 기능

연구목표

□ (최종 목표)

ㅇ 통신기 매립형 초경량 안전헬멧 개발

□ (최종 성과물)

ㅇ 통신기 매립형 안전헬멧 시제품 10개(특수기동대 1개팀)

ㅇ 국가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및 안전검사 취득

ㅇ 사용자 매뉴얼, 규격서, 디자인 파일

□ (주요 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안전성	인장강도(N/㎠)	55이상	KSM 3006
	충격강도(J/M)	600이상	KSM 3055
	열변형 온도(C°)	110℃이상	KSM IOS 75-2
	재질	고강도 폴리카보네이트, 카본 또는 아라미드 등 특수 소재	재질 결과물로 표기
	통신기 방수기능 하우징	IPX 3등급이상	국가공인 규격
	충격흡수재질	탈착 및 세탁이 가능한 라텍스 등 내충격우수 흡수재	KS규격
	턱끈조절 기능	보아 다이얼식 끈 조절 적용
	헤드셋(헬맷 내부 매립형)	- 6시간 이상 양방향 통신 - 인터콤 시스템(메시 네트워크 방식) 통달거리 。고속단정장.단속대원 ↔ 단속대원: 2Km 。고속단정장↔함정: 별도 통신(VHF, 재난안전통신망 등) 이용 가능할 것 양손 동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PTT버튼 누르지 않고 대화 기능 헬멧 내부 수신 기능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인증서
	배터리 충전기능	배터리 급속충전 1시간 이내	오차범위: ±15분
	헬멧 발열 방지기능	통신(1시간) 중 인제 적정온도 유지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착용감 및 식별성	총 무게(헬멧만)	1.2kg이하(1.0kg 이하)	KS규격
	반사테이프	해양경찰, 번호 마킹
	방수기능 겸비 LED	헬멧 뒷면 자체 발광
	공기순환구	개폐기능 탑재
	피아식별장치	無(LED 피아식별 장치)
	안전헬멧 디자인	하프타입	결과물
규격인증 및 승인	안정성 평가(안전검사)	1건	인증서
	안전헬멧 형식승인	1건
	헤드셋 SAR등급	1등급 이상	KC규격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주요 연구내용

□ (연차별 목표)

ㅇ (1 년차)

- 특수기동대원 대상 안전헬멧, 통신장비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 현재 안전헬멧, 통신장비에 대한 스펙 분석

- 최적화된 안전헬멧 디자인 설계 개발

ㅇ (2 년차)

- 유사 임무환경에서 특수기동대원에 대한 시제품 현장 테스트 진행

- 시제품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통한 개선 사항 확인 및 개선

- 개선사항이 반영된 시제품 제작 후 유사 임무환경에서 테스트 진행

- 실제 현장을 가정한 함정 간 내부에서 통신 가능여부 증명(현장실증)

* 해양경찰 고속단정과 100톤(P-정)급 함정(격실, 조타실, 기관실 등) 간 최소 통신거리 500M

- 특수기동대원 대상 시제품에 대한 최종 만족도 조사

- 국가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및 안전검사 취득, 성능향상 증명

* 해양경찰에서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

기타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이전 등

ㅇ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 최종 성과물(개발된 시제품)은

해양경찰청에 무상 이전

과제명

□-2. 보호대 일체형 특수기동대원용 기능성 해상진압복 개발 (품목지정)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2.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1.90억원

(’21년 0.62억원 이내)

협약 형태

단계

(총 연구기간 일괄)

1단계

1차년

2차년

‘21년04~12월

‘22년01~12월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필요성 및 동향

□ (현 황)

ㅇ 해양경찰 특수기동대원들은 해상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의 임무를 수행 중이며, 현재 해상진압복은 본 옷 착용 후 그 위에 팔꿈치․무릎보호대를 착용함

ㅇ 신속하고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편의성과 기능성을 갖춘 진압복이 필요하나 현 진압복은 착용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작전 수행 시 팔꿈치나 무릎 부위의 옷감이 말려 올라가거나 신축성이 부족해 사용 중 불편사항*이 자주 발생함

* 신축성이 없어 불법조업선 등선(登船)시 다리를 많이 벌려야할 경우 하의부분이

찢어지는 등 기능성 미흡

‣ 해상특수기동대 인력 및 진압복 관련 자료

①인원 : 약 700명 ②구매단가 : 약 28만원

【 특수기동대원 해상진압복 모습 】

해상진압복	팔꿈치 보호대	무릎보호대

□ (개발 필요성)

ㅇ 개인 맞춤형 복장이 아님으로 대략적인 크기에 맞춰 입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사이즈 조절이 가능하여 개별적인 보호대(팔, 무릎)를 착용한 것과 동일한 또는 우수한 보호 성능을 갖춘 일체형 해상진압복 개발

ㅇ 중국어선원들의 강력한 저항(각종 흉기 및 불붙은 가스통 투척 등)에 대비 할 수 있도록 내열성, 인열강도가 우수하고,극한의 상황에서 민첩한 행동이 가능하도록 신축성 있는 소재가 적용된 해상진압복 개발

ㅇ 외부 해수유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방수, 방풍기능이 강화된 소재를 적용하여 지퍼불량 등 내구성이 개선되고 장시간 착용 시 불편함이 최소화 된 해상진압복 개발

ㅇ 자체적으로 시인성이 확보되어 있어 만일의 경우 야간에 해상 추락 시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디자인 적용 필요

연구목표

□ (최종 목표)

ㅇ 팔꿈치, 무릎 보호대가 일체화(패드 탈부착 등)되어 있고, 내열성과 신축성, 방수성, 방풍성을 갖춘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없는 소재 적용된 해상진압복 개발

□ (최종 성과물)

ㅇ 보호대(팔꿈치, 무릎) 일체형 해상진압복 시제품(대, 중, 소) 및 보관가방

ㅇ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ㅇ 사용 매뉴얼, 규격서

□ (주요 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기능성 해상진압복	원단		3레이어 공법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원단보강	무릎,팔꿈치	(내부) 충격방지 기능 (외부) 아라미드 계열
		어깨	(외부) 아라미드 계열
	인장 강도		500N 이상
	인열 강도		20N 이상
	내수도		생활방수 이상
	투습도		15,000ｇ/㎡/24
	발수도		4급 이상
	소재 기능성 강화		방풍성, 내열성, 신축성, 보온기능 등 소재특성에 따른 목표를 연구개발기관 제시
일체형 보호대 (무릎·팔꿈치)	무릎보호대		파열강도 또는 충격흡수 성능 연구기관 제시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팔꿈치보호대		파열강도 또는 충격흡수 성능 연구기관 제시
만족도	실 착용 근무자 만족도		현장 특수기동대원 10명 대상 만족도 60% 이상	실제 설문조사 결과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주요 연구내용

□ (연차별 목표)

ㅇ (1 년차)

- 특수기동대원 대상 해상진압복, 각종 보호장구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 현재 해상진압복 및 보호장구에 대한 스펙 분석

- 최적화된 해상진압복 디자인 설계, 소재 개발

- 시제품 제작

ㅇ (2 년차)

- 유사 임무환경에서 시제품 테스트베드 진행

- 특수기동대원 대상 시제품 만족도 조사

- 성능입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 해양경찰에서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

기타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이전 등

ㅇ 사업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 최종 성과물(개발된 시제품)은 해양경찰청에 무상이전

과제명

□-3. 특수기동대원 생체신호 센싱 및 원격 모니터링 장비 개발 (품목지정)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3.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2.24억원 이내

(’21년 0.75억원)

협약 형태

단계

(총 연구기간 일괄)

1단계

1차년

2차년

3차년

‘21년
04~12월

‘22년
01~12월

‘23년
01~12월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필요성 및 동향

□ (현 황)

ㅇ 특수기동대원들은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임무수행 시 고속단정 1척 당 9명이 승선하여, 모함과 원거리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특수기동대원들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임.

ㅇ 임무 수행 중 특수기동대원 신변에 이상 징후 발생 시 모함에서 실시간 생체신호 변화를 관제할 수 있는 장비 부재

□ (기술개발 필요성)

ㅇ 생체통신모듈 개발을 통한 불법조업 단속요원의 안전확보 필요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시 극렬히 저항하는 외국인으로부터 기동대원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생체신호전송 통신모듈 개발

ㅇ 불법조업 단속 시 긴급,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근거 및 기준 정립 필요

단속활동에 있어 긴급 및 돌발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기동대원의 심리, 감정 등의 변화에 따른 신체 신호를 센싱하는 센서모듈 개발

ㅇ 원격지에서 기동대원의 단속 상황 및 상태에 대한 실시간 관제 필요

불법조업 선박 단속 및 체포과정에서 기동대원의 신변을 육안으로 확인 불가한 경우 신변안전 확인이 곤란하므로 통신모듈을 이용한 생체신호 실시간 변화 관제시스템 개발

연구목표

□ (최종 목표)

ㅇ 특수기동대원의 신체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신체에 용이하게 밀착하여 수집된 특수기동대원의 생체정보 등을 모함에서 모니터링 및 상황분석을 수행하는 장치

□ (최종 성과물)

ㅇ 특수기동대원의 상황별 활력징후 생체변화 감지 및 무선 센싱모듈 개발

ㅇ 임무수행 및 신체활동에 부담 없는 착용형(웨어러블형) 디바이스[예시: 아래 그림 참고] 10개

ㅇ 선내 진입 특수기동대원의 생체신호 원격 모니터링 및 상황분석 장치

ㅇ 소비전력 최소화 및 안정적 전원공급을 위한 전원 모듈 개발

ㅇ 지능형 센싱 모듈제어, 상황예측 및 분석 등의 운영 소프트웨어 개발

[그림: 웨어러블 형 디바이스 예시]

□ (주요 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단위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생체신호 측정센서	센서무게	Kg	0.1이하	계측기
	센서-중계기 통달거리	m	500이상	공인시험기관
	센서반응	msec	300이하	공인시험기관
	연속작동시간	h	8이상	공인시험기관
	방진방수	-	IP68	공인시험기관
	유해물질 테스트		합격	공인시험기관
	내 세탁성	횟수	30이상	외부전문기관
원격 모니터링 및 상황분석	실시간 수집생체신호 데이터	종	3이상 (심박, 호흡, 체온)	외부전문기관
	분석 가능한 활동상황	종	3이상 (정지, 활동, 익수 시)	외부전문기관
	최대 접속 지원 디바이스 수	EA	20이상	외부전문기관
	수집생체신호 측정 정확도	%	95이상	외부전문기관
	상황분석 알고리즘의 정확도	%	95이상	외부전문기관
	중계기-모함 통달거리	Km	해상10이상	공인시험기관 * 시제품 활용가능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주요 연구내용

□ (연차별 목표)

ㅇ (1 년차)

- 무선기반 생체신호 취득장치 설계 및 개발

- Rawdata 추출 및 신호 품질평가

- 탈부착 가능한 웨어러블 구조설계

ㅇ (2 년차)

- 시제품 제작

- 신호처리분석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특수기동대원 생체신호 표본 추출 및 분석

ㅇ (3 년차)

- 유사 임무환경에서 시제품 테스트베드 진행

- 테스트 베드 기반의 수정·보완을 통한 최종 시제품 제시

- 특수기동대원 대상 시제품 만족도 조사

- 성능 입증을 위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

* 해양경찰에서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

기타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이전 등

ㅇ 사업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 최종 성과물(개발된 시제품)은 해양경찰청에 무상이전

과제명

□-1. 침수선박 초동대응을 위한 배터리 충전식 배수펌프용 모터 및 케이블 개발 (지정공모)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2.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1.24억원 이내

(’21년 0.58억원)

협약 형태

단계

(총 연구기간 일괄)

1단계

1차년

2차년

‘21년 04~12월

‘22년 01~12월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필요성 및 동향

□ (현 황)

ㅇ 해양경찰은 해상에서 각종 선박의 침수 사고 발생 시에 해상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 원심펌프 방식의 농업용 양수기(2, 3인치)를 사용하여 배수작업 중으로, 해수에 의해 외부 및 내부 임펠러 부식 발생

ㅇ 배수펌프 작동 시 2인 이상이 동원되어야 하나 소형정의 경우 인원(총원 8명)이 부족하며, 특히  초보자의 경우 시동(리코일 스타터)을 걸기도 쉽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음

【 농업용 양수기 및 배수작업 모습 】

□ (기술개발 필요성)

ㅇ 연안에서 조업하는 어선 및 낚시배 등에서 침수사고 발생 시 약 1시간 동안 초동 대응을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모터 및 배터리, 케이블 개발 필요

ㅇ 초보자도 쉽게 작동 할 수 있도록 기존의 리코일스타터 방식이 아닌 버튼식 시동이 가능한 펌프 필요

※ 2021.1.15.(금)해양경찰청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간 협업으로 3인치 해수흡입배출장치(플렉시블펌프)이용 분당 약 1,000리터 토출 가능한 해수흡입장치 개발 완료

ㅇ 버튼식 시동이 가능한 모터에 자체 개발한 플렉시블펌프를 활용, 매 분당 최소 1,000리터의 침출수를 1시간 동안 토출 지원할 수 있는 충전식 배터리 개발 필요

ㅇ 자체 개발한 해수흡입장치에 연결 가능한 5m 길이의 경량화(10kg이내)된 연결 케이블 개발 필요

ㅇ 열악한 해상 환경에서 사용 시에도 지장이 없도록 IP68 이상의 방수 등급 필요

※ 배터리 및 펌프 모두 IP 68이상의 방수 등급 필요

ㅇ 사고 선박 대응을 위해 신속을 기할 수 있도록 총 중량 30kg이내의 모터, 배터리, 해수흡입장치 연결 케이블(5m) 개발 필요

ㅇ 배터리 이용 초동 조치 후 전원이 복구 되었을 경우, AC전원을 이용해 나머지 유입된 해수를 배출 할 수 있도록 AC/DC 겸용 필요

연구목표

□ (최종 목표)

ㅇ 침수선박 초동대응을 위해 해양경찰청에서 개발한 플랙시블펌프 해수흡입장치를 이용 할 수 있는 충전식 배수펌프용 모터, 배터리 및 케이블 개발

□ (최종 성과물)

ㅇ 충전식 배수펌프용 모터 및 경량화 된 해수흡입장치 케이블 1식

ㅇ 배수펌프(토출량, 내구성, AC/DC 겸용, 배터리, 방수등급) 국가공인 시험성적서 및 공인인증서 각 1매

ㅇ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용 자료 각 1식, 규격서 1매

□ (주요 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평가기준
펌프	토출량	해경청에서 개발한 해수흡입장치 이용 분당 1,000ℓ이상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 토출구 3인치, 양정 5M 이상 - 작동 60분 이상 유지 )
모터	AC/DC 겸용	DC로 작동 후 AC전환 가능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경량화	총 중량 30kg 이내	실 중량 테스트 - ①모터 ②배터리 ③해수흡입장치 케이블 (5m)포함
	배터리 형태 및 성능	- 형태: 모터+탈착식 충전형 배터리가 포함된 백팩형태 - 배터리 안전성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방수등급	IP68이상	국가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인증서
케이블	무게	내부 철심 및 외부 피복포함 10kg 이내	실 중량 테스트
사용자 매뉴얼, 교육용 자료, 규격서	사용자 매뉴얼	1식
	교육자료	1식
	규격서	1매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주요 연구내용

□ (연차별 목표)

ㅇ (1 년차)

- 현장전문가 그룹 대상 배수펌프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 해양경찰청에서 자체 개발한 해수 흡입장치에 대한 스펙 분석

- 최적화된 모터 및 배터리, 경량 케이블 등 플렉시블펌프 내·외부 디자인 설계, 소재(부식방지기능), 기능 개발

- 자체 개발된 해수흡입장치에 적용이 가능한 모터, 배터리, 케이블 시제품 제작

ㅇ (2 년차)

- 유사 임무환경에서 시제품 테스트 진행

- 함정근무자 대상 시제품 만족도 조사

- 국가공인기관의 형식승인 및 안전검사 취득, 성능향상 증명

※ 해양경찰에서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

기타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이전 등

ㅇ 사업 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 최종 성과물(개발된 시제품)은 해양경찰청에 무상 이전

과제명

□-2. 소형조업선(1인) 작업자 생존율 향상을 위한 기능성 선상작업복 개발 (품목지정)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2.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1.95억원 이내

(’21년 0.83억원)

협약 형태

단계

(총 연구기간 일괄)

1단계

1차년

2차년

‘21년04~12월

‘22년01~12월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현황 및

필요성

ㅇ 국내 어선 80% 이상은 5톤 미만 소형(약 57,000척)이며, 대부분 1인 조업선으로 사고 발생 시 도움을 줄 상대가 없어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ㅇ 어민 대부분은 일체형 장화작업복을 착용, 해상 추락 시 해수가 작업복에 유입되면 배출되지 않아 익수 가능성이 높음

ㅇ 소형조업선(1인) 작업자의 해상 추락시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선상 작업복 개발 필요

과제범위

ㅇ 방수 재질의 일체형 장화작업복 착용 중 해상 추락 시 작업복 속으로 해수가 유입되면 작업복의 일정부분을 통해 해수가 자동으로 외부로 배출되는 기능(디자인·소재) 등 추락자가 더 이상 해중으로 가라앉지 않는 작업복 개발

ㅇ 작업자 해상 추락 시 상반신(어깨 또는 가슴부위)에 부력 발생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작업복 개발

ㅇ 첨단소재·신소재·신기술을 활용, 기능성 소재의 활동성이 강화된 작업복 개발

ㅇ 야간에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업복에 LED 등 야간식별기능 포함

연구목표

□ (최종 목표)

ㅇ 소형조업선(1인) 작업자 해상 추락 시 생존율을 향상시키며, 기능성·활동성이 강화된 선상 작업복 개발

□ (최종 성과물)

ㅇ 해상 추락 시 유입된 해수의 자동 배출 기능과 상반신 부력이 발생하며, 기능성·활동성이 강화된 생존성 향상 기능 선상작업복

ㅇ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성적서 또는 테스트 결과

ㅇ 사용 매뉴얼, 규격서, 디자인 파일

□ (성과 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비 고
중 량	전체 중량 2kg이내	국가공인 규격, 성적서
해수배출	유입된 해수 90% 이상 배출	국가공인 규격, 성적서
팽창 시 발생 부력 성능	상반신에 부착된 부력체 150N/24시간	공인기관 시험 성적서 (작업용 구명의 시험방법 적용)
소재기능성	방수성, 방풍성, 투습성 등 소재 특성에 따른 목표 연구자 제시	국가공인 규격, 성적서
만족도	어민 100명 대상 만족도 80% 이상	실제 설문조사 결과 (각 해경서 파출소 지원)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연차별

연구내용

ㅇ (1 년차)

- 어민 대상 선상작업복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 현재 시판 중인 선상작업복에 대한 스펙 분석

- 선상작업복에 최적화된 디자인 설계 및 소재 확인, 적용

- 시제품 제작

ㅇ (2 년차)

- 유사 환경에서 시제품 테스트 진행

- 어민 대상 시제품 만족도 조사

- 국가공인기관의 성적서 및 안전검사 취득, 성능향상 증명

* 해양경찰에서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

기타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이전 등

ㅇ 사업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 최종 성과물(개발된 시제품)은 해양경찰청에 무상이전

과제명

□-3. 재사용이 가능한 LED형 항공기 조명탄 개발 (품목지정)

총 연구기간

(당해연도)

‘21.04 ∼ ’22.12 이내

총 정부출연금

(당해연도)

1.26억원 이내

(’21년 0.5억원)

협약 형태

단계

(총 연구기간 일괄)

1단계

1차년

2차년

‘21년 04~12월

‘22년 01~12월

주관연구기관

제한없음

기술료 징수

징수 대상

과제 성격

개발

보안등급

일반

혁신도약형

해당없음

과제 형태

단일형

필요성 및 동향

□ (현 황)

ㅇ 해양에서 대형 인명사고 발생 시 해경은 야간 수색구조 작업을 위해 항공기에서 조명탄을 투하하여 야간 수색 작업을 진행 하고 있음.

ㅇ 투하된 조명탄 일부분의 경우 불발 확률이 있어, 해중으로 잠기거나 육상으로 떨어져 폭발의 위험성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며, 재사용이 불가함

▹ ‘14년 세월호 당시 41일 동안 약 13,000여발의 조명탄이 사고 현장에 투하되었으나, 그 중 6.6%에 해당하는 약 880여발이 불발되어 불발탄 수거를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됨

▹ 조명탄은 자주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어서 생산 후 장기간 보관되어 불발탄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낮은 발광 지속성(4분)으로 인한 효율성 문제 대두

‣ 현재 사용중인 조명탄 제원

①전장 : 91.4cm ②직경 : 12.4cm ③연소시간 : 238초 이상(약 4분이상)

④광도 : 181만 촉광 이상 ⑤연소낙하거리 : 약 600m ⑥최저점화고도 : 약 760m

⑦최저비행투하고도 : 약 830m ⑧최대적재량 : 30발 ⑨조명최대지원시간 : 60분

⑩1발 가격 : 약 190만원 ⑪항공기내 조명탄 투하구 직경 : 약 14.5cm ⑫중량 : 약 13kg

【 불발된 조명탄 관련 언론보도 】

□ (기술개발 필요성)

ㅇ 최초 성능 대비 90%이상의 성능을 유지하며 재사용이 가능한 LED조명탄 개발 필요

ㅇ 항공기 조명탄 투하구(약14.5cm)를 이용하여 투하가 가능한 크기의 LED조명탄 개발

ㅇ 중량 약 23kg 이내로 60만 루멘 이상의 광도를 유지하며 4분 이상 낙하하며 수색을 지원 할 수 있는 LED 조명탄 개발

ㅇ 해상에 떨어진 후에도 밝기를 유지(최소 5시간 이상)하며, 수거가 용의하도록 GPS가 부착된 LED조명탄 개발

ㅇ 해상 추락 시 내·외부에 장치가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충격 방지 장치 필요

연구목표

□ (최종 목표)

ㅇ 재사용이 가능한 항공기용 LED 조명탄 개발

□ (최종 성과물)

ㅇ 재사용이 가능한 LED형 조명탄 시제품

ㅇ 국가공인기관의 시험 성적, 테스트 결과

ㅇ 사용 매뉴얼, 교육자료, 규격서

□ (주요 성과지표)

지표명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 (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본체성능	주광원	60만 루멘 이상	국가공인 성능 인증서 (항공기 야간 운항 일정 및 500톤급 이상 경비함정 출동 중 테스트 가능한 날짜에 실제테스트)
	발광시간	낙하시간(4분 이상) 광속유지
	보조광원	해상 도착 후 5시간 이상 일정 광원 유지
	방수	IP68 이상
	충격강도	Nm0.7이상
	중량	23kg 이내
	빔각도	80∼120도
편의성	부력	23kg 이내 조명탄 해상에 표류 가능한 부력
	GPS 설치	위치 오차 10% 이내
	낙하산	재사용 가능

※ 제시된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는 가이드라인으로 연구자가 최종목표 및 성과지표의 추가 및 구체화 가능

주요 연구내용

□ (연차별 목표)

ㅇ (1 년차)

- 항공대 대상 LED조명탄 문제점 및 개선의견 청취

- 현재 조명탄에 대한 스펙 분석

- 최적화된 조명탄 디자인 설계 등

- 시제품 제작

ㅇ (2 년차)

- 유사 임무환경에서 시제품 테스트베드 진행

- 항공대 대상 시제품 만족도 조사

-성능입증을 위한 국가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 해양경찰에서 제시하는 리빙랩(Living Lab) 운영 프로세스에 맞춰서 진행

기타

□ 연구개발 성과물 소유권 이전 등

ㅇ 사업종료 후,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위해 연구 최종 성과물(개발된 시제품)은 해양경찰청에 무상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