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정책연구 공모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2020년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1월  1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

번호	과 제 명	연구비	연구기간
1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용어정리 및 적용범위 연구	2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0. 12.∼ 2021. 4. (4개월)
2	비대면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자격 인정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탐색	25,000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2020. 12.∼ 2021. 4. (4개월)

1. 연구 공모 과제

2. 응모 요령

가. 응모 자격

□ 국내 교육기관과 그 소속 교원

□ 국내 학술연구기관·단체와 그 소속 연구원

□ 기타 정책연구를 수행하기 적합한 기관

나.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연구계획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제출기한 : 2020. 12. 1 (화) 18:00

□ 제출방법 : 대학은 소속기관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전자공문           으로 접수, 기타 기관은 소속기관장 경유하여 공문으로 접수

※ 전자공문 불가사유로 연구계획서를 부득이하게 전자우편(study@kcue.or.kr)으로 제출 시는 전화로            사전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2-6919-3904, 정원창 선임연구원)

3. 연구자 선정 절차 및 방법

□  심사 : 대교협 연구과제심의·자문위원회에서 심의·선정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연구자 선정 결과는 연구 수행자로 결정된 자에게 개별 통보

□ 연구자 선정 후 대교협 연구관리지침에 따라 연구 용역계약 체결

5. 기타사항

□ 본 연구용역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연구희망자(또는 기관)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연락처

- 연구신청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정책연구팀 정원창 선임연구원(☏ 02-6919-3904)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

- 연구과제내용 및 제안서 내용에 관한 사항은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오예진 선임연구원(☏ 02-6919-391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2020년 한국고등교육정보센터 정책연구』연구제안서

(연구공모과제 1,2 제안서) 1부

2. 연구계획서 서식(연구비 산정 및 집행 기준 포함) 1부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 1> 연구 제안서

1.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용어정리 및 적용범위 연구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용어정리

및 적용범위 연구

2020.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용어정리

및 적용범위 연구제안서

과제명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용어 정리 및 적용범위
연구목적 및 필요성	○ 국가 간 학생 이동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고등교육은 국가 간의 인적교류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글로벌 자격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의 국내 향후 이행 등을 위하여 선행적으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대한 특징적인 용어 및 관련 적용범위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2018년 발효된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은 기본적으로 외국에서 취득한 학위 및 자격에 대해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가 없는 한 국가 간 차별 없이 상호 인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음 ○ 그러나 고등교육 자격 인정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다소 모호하며,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국내 적용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 이에 본 연구는 유네스코 아태지역 자격인정 협약 이행과 관련하여 고등교육 자격인정과 관련된 국문 및 영문 용어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용어의 정의에 따른 적용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연구내용 및 범위	○ 고등교육 자격과 관련된 용어 정리 및 적용범위 탐색 - 유네스코 글로벌 자격인정 협약 및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 상 고등교육 자격인정과 관련된 용어 정리 - 자격(qualification)의 정의 및 관련 용어 정리 (예: 부분학습(partial study), 사전학습(prior learning), 실질적인 차이(substantial difference) 등에 대한 정의) - 고등교육 자격 평가 및 인정 절차와 기준에 관련된 용어 정리 고등교육 자격 용어(부분학습, 사전학습 등)와 관련된 법령에 따른 국내 사례 및 인정 적용범위 조사 (예: 중요무형문화재 및 군인 학위취득 학점인정제(고등교육법 제23조) 등) 학력인정, 학위인정, 비학력자격인정 직업자격인정 등에 대한 정의 제안 ○ 해외 자격인정 사례 및 적용범위 조사 - 유럽, 영미, 아시아 권역 등 국가학위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의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용어 및 적용범위 조사 - 외국의 자격인정 범위 및 관련 법적 근거 조사 ○ 고등교육 자격인정 용어에 대한 정의 및 국내 적용범위 제안 - 협약의 국내 이행 시 절차 및 결과 등의 충돌이 예상되는 경우 보완방안 제안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유네스코 아태지역 개정협약 및 이행과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적용 사례 분석 - 해외 국가학위정보센터의 자격인정 실제 사례 및 적용 범위 분석 ○ 전문가 협의회 개최 - 고등교육 전문가 및 교육행정 전문가 의견 수렴 - 고등교육 자격 인정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의견 수렴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고등교육 자격인정 관련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국영문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 탐색에 따라 자격 인정의 국내 적용 범위 및 방안 제안 ○ 유네스코 아태지역 자격인정 개정협약 이행을 위한 자격인정 관련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기초 개발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 25,000천원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0. 12. ~ 2021. 4. (4개월)

2. 비대면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자격 인정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탐색

비대면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자격 인정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탐색

2020. 11.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비대면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자격 인정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탐색 연구제안서

과제명	비대면 교육과정 증가에 따른 자격 인정 해외 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방안 탐색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전 세계의 교수·학습방법의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기 시작함 ○ 오프라인 수업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온라인 수업 등의 비대면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비대면 수업방식의 급속한 증가는 국가 간 고등교육 인정에 관한 국가 간 실질적 차이(substantial difference)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가져오게 되었음 ○ 국내 온라인 수업 관련 인정 범위의 확대와 관련하여 외국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국가 간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허용범위와 실제 허용사례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음 ○ 비대면 교육과정의 증가로 고등교육의 질보장의 중요성은 더욱더 중요해지고 있음. 비대면 교육에 대한 국내외 고등교육 질보장 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 비교 분석을 통해, 비대면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 및 학위의 인정 가능성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
연구내용 및 범위	○ 비대면 교육의 질보장(quality assurance)와 관련된 선행연구 분석 - 국내 비대면 교육 및 관련 질보장 체계 조사 - 해외 비대면 교육 및 관련 질보장 체계 조사 ○ 온라인 교육과정의 종류와 관련 고등교육 자격 조사 - 국내 대학의 온라인 교육과정 및 관련 학위 조사 - 해외 대학의 온라인 교육과정 및 관련 학위 조사 ○ 온라인 수업을 통해 취득한 학위의 국내외 인정 범위 및 사례 조사 분석 - 온라인 학사, 석사, 박사 학위 및 기타 학위인정과 관련된 국내 사례 - 한국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규제 완화 조치와 유사한 해외 사례 조사 - 해외 국가의 비대면 교육과정 및 관련 학위과정 및 학위인정과정에 대한 실제 사례 조사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외 온라인 교육과정 및 학위과정과 관련된 선행 연구 조사 분석 - 온라인 학위인정과정과 관련된 해외 최신 동향 조사 ○ 비대면 교육과정을 개설한 국내 대학 및 해외 대학 사례 조사 - 서면 인터뷰 및 FGI를 통한 온라인 학위 관련 사례 수집 분석 조사 - 해외 대학의 온라인 학위인정 관련 법령 및 대학 학칙 등 조사 ○ 전문가 협의회 - 국내 교육행정, 교육법(온라인 교육관련) 전문가 그룹 의견 수렴 - 해외 온라인 수업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대학 관계자 의견수렴 - 비대면 교육 및 인정 관련 교육 행정가 의견 수렴 ※ 연구내용 및 방법은 향후 선정된 연구진과 협의를 통해 분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온라인 교육 등 비대면 교육과정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대한 혼란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 국내외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 취득한 다양한 학위인정 관련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고등교육 자격인정 기준에 관한 매뉴얼 추후 개발 ○ 국가 간 비대면 학점 및 학위인정을 위한 전제조건인 국내외 고등교육 (비대면 교육) 질보장 시스템 비교 분석
연구비 및 연구기간		○ 연 구 비 : 25,000천원 (간접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 ○ 연구기간 : 2020. 12. ~ 2021. 4. (4개월)

＜붙임 2＞ 연구 계획서

과제번호	(대교협에서 부여)

_____________년도

연  구  계  획  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연구책임자	성 명 : (인)
	소 속 :

한 국 대 학 교 육 협 의 회

Ⅰ.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1.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mail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주요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3년간)

연구과제명/제목	연구기간 (부터-까지)	학술지명 (발표연도)	역할 (책임/공동)	연구비 지원기관	비고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mail

2-1. 공동연구원(갑)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2-2. 공동연구원(을)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연구실
휴대전화
e-mail

가.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 공동연구원이 3인 이상일 경우엔 서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람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Ⅱ. 연구내용계획

☞  아래 내용의 순서대로 작성하되 형식, 길이, 양 등은 자유롭게 기술 가능

1. 연구목적 (필요성)

2. 연구내용, 범위 및 방법

3. 기타사항 (해당사항만 기재할 것)

◦ 국내․외 연구동향 또는 연구배경

◦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

◦ 다년간 연구의 필요성

◦ 기타 연구계획서 심사에 필요한 사항

4. 참고문헌

Ⅲ. 연구수행계획

1.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0000.00.00 ～ 0000.00.00 )
월 연구내용

2. 신청연구비

항 목		금 액(단위:원)	산 출 기 초 (단위 : 원)
① 인건비	· 연구활동비	원	· 책임, 공동연구원, 보조원
②연구활동경비	· 연구회의비	원
	· 여비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원
	· 문헌 및 자료구입비	원
	· 장비사용료(임차료)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원
	· 공공요금 등 기타경비	원
③일반관리비	· 간접비	원	·간접비=(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 부가가치세	원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계		원

※ 연구비의 산출내역은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요망

항 목	내 용	산정․집행기준
①인건비	․책임연구원 : 월 3,169,323원 이내 ․연구원 : 월 2,430,194 이내 ․연구보조원 : 월 1,624,503원 이내 ․보조원 : 월 1,218,419원 이내	- 대교협직원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지급할 수 없다.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총 연구비의 50%이내 산정
②연구활동 경비	․회의비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 기본적으로 대교협직원이 책임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사업 업무 관련시 지급 할 수 없다.(교통비 별도) [회의참석수당] 기본료 : 100,000원 초과 : 50,000원(초과는 2시간 이상시 1일 1회) [회의참석자 간담회 경비] 단가 : 1인당 30,000원 이내
	․여비 - 연구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내외 출장비, 현지교통비, 시내 출장비로서 실제 소요경비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함	- 국내여비는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여비로서 내부 여비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출장일수, 인원, 회수를 계상 - 국외여비는 학술회의참가, 자료수집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왕복항공료와 최대 1개월 이내 체재비)
	․조사 및 전산 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실제 소요액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문헌 및 자료구입비 연구 수행에 필요한 각종 자료(도서, 출판물 등)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장비사용료(임차료) 연구수행상 필요한 연구기자재(장비, 기기)의 사용료,분석료,시험료 및 전산처리비(컴퓨터 사용료)	- 정확한 산출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연구 수행에 관련된 중간보고서, 결과보고서, 조사지 인쇄, OHP 복사, 슬라이드 제작, 사진현상 등에 필요한 경비	- 실제 소요액
	․공공요금 등 기타 경비 연구수행에서 발생되는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논문게재료,보험금, 각종 수수료 등	- 당해 과제의 연구기간 중에만 인정
③일반관리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간접비 : 대교협 연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작성 -위탁연구과제는 연구비의 10% 범위내에서 간접연구비 징수	간접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10%이내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 공급가액의 10%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연구비 산정․집행 기준

＜붙임 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교협의 연구지원사업에 제한 할 수 있음

또한, 본인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년

연구과제명

구 분	성 명	소속기관	서 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 참여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