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난 2018년 7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제9호를 신설하여 연구자가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같은 지침 제6조(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 제7항을 신설하여 대학이 연구업적 관리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 ·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추진 배경

◦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소속’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

◦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 개정(’18.7.17)

? 주요 개정내용

◦ (정보공개)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

※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 임을 논문에 밝힘

◦ (확인/관리)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

※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 직위도 파악

◦ (자료제출)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

? 각 주체별 요청사항

◦ (연구자)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18.9부터 적용)

<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안) >

◦ (대학) 소속 교원 등의 논문을 관리 시, 논문 저자인 소속 교직원과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도 포함하여 집적하여 관리

< (예시) 00대학 연구결과물 집적 시스템(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