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자)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라 함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제11조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삭제 <2008.11.17>

제5조 삭제 <2008.11.17>

제6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2.29>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의 유의사항

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장비에 관한 사항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점검대상 및 항목별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의 자체평가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등)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의 종류 및 실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기계ㆍ기구ㆍ전기ㆍ약품ㆍ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ㆍ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일상점검 : 연구활동종사자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건설안전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방설비기사ㆍ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라.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8조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2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9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①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연구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연구개발활동에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연구실

2. 연구개발활동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

3. 연구개발활동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를 취급하는 연구실

②제1항에 따른 연구실은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기계안전기술사ㆍ화공안전기술사ㆍ전기안전기술사ㆍ건설안전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ㆍ소방기술사ㆍ가스기술사 또는 인간공학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안전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가. 국가기술자격 법령에 따른 산업안전기사ㆍ건설안전기사ㆍ산업위생관리기사ㆍ소방설비기사ㆍ가스기사 또는 인간공학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나.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방화관리자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을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요건)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이라 함은 별표 3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을 말한다.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활용 등)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실태조사 등을 검토하여 연구실의 안전관리가 우수한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하여는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검토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결함을 말한다. <개정 2008.12.31, 2009.11.20>

1.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따른 유해인자,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독성가스 등 유해ㆍ위험물질의 누출 또는 관리 부실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부실

3. 연구개발활동에 사용되는 유해ㆍ위험설비의 부식ㆍ균열 또는 파손

4. 연구실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지반침하ㆍ균열ㆍ누수 또는 부식

5.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병원체의 누출

제14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계상) ①대학ㆍ연구기관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4조에 따른 보험료

2.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3.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

4.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5.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7.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용도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가 계상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계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연구주체의 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의 종류는 연구실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ㆍ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하고, 보상금액에 관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2.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보상이 행하여지는 연구활동종사자

③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신고로써 보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법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가입하는 보험의 종류, 피보험자ㆍ수익자의 수 및 보상금액 등을 말한다.

제16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①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되는 사고조사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공무원

2. 제10조제1호에 따른 기술사

3.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②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29>

③사고조사반의 책임자는 사고조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사고조사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고조사에 필요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7조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교육ㆍ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ㆍ훈련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제7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안전분야에 관한 교수경력이 있는 자

②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의 시간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1.17]

부칙 <제19434호, 2006.3.31>

이 영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20258호,2007.9.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가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0조(안전관리규정)"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2조(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유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9조(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검사 등)제1항"을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1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로 한다.

⑦ 부터 ⑨ 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40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0> 까지 생략

<9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제5조제5항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차관"을 "교육과학기술부차관" 으로 한다.

제4조제4항제1호 중 "재정경제부·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행정자치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행정안전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국토해양부"로 한다.

제4조제4항제2호, 제4조제7항, 제6조제6호, 제14조제1항제7호, 제14조제2항 본문·제4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8조제1항·제2항 전단·제3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5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제18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3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별표 4의 비고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92> 부터 <102> 까지 생략

부칙 <제21118호,2008.11.17>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1214호, 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2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전기사업법 시행령) <제21833호, 2009.11.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별표 1] <개정 2007.9.10>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연구실 및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제3조관련)

1. 대학·연구기관등이 설치한 각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를 합한 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각 연구실에 대하여 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

┠───────────────────┼──────────────────┨

┃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리자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0조(안전보 │ 법 제6조                           ┃

┃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내지 제22조     │                                    ┃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등)를 적     │                                    ┃

┃용받는 연구실                         │                                    ┃

┠───────────────────┼──────────────────┨

┃ 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보건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 │ 법 제18조제3항 및 제4항            ┃

┃단)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 마.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안전·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보건진단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 내지 다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고

압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라목은 고압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

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

┠───────────────────┼──────────────────┨

┃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   │ 법 제6조                           ┃

┃(안전관리규정)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 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3조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시설·용기의 안전유지) 또는 제20     │                                    ┃

┃조(사용신고 등)제3항을 적용받는 연    │                                    ┃

┃구실                                  │                                    ┃

┠───────────────────┼──────────────────┨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의2(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      │                                    ┃

┃받는 연구실                           │                                    ┃

┠───────────────────┼──────────────────┨

┃ 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안전교육)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 내지 다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액화석유가스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라목은 액화석유가스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

┠───────────────────┼──────────────────┨

┃ 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 법 제6조                           ┃

┃업법」 제12조(안전관리규정)를 적      │                                    ┃

┃용받는 연구실                         │                                    ┃

┠───────────────────┼──────────────────┨

┃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업법」 제13조(시설과 용기의 안전      │                                    ┃

┃유지)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                                    ┃

┃사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                                    ┃

┃적용받는 연구실                       │                                    ┃

┠───────────────────┼──────────────────┨

┃ 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업법」 제19조(정기검사 및 수시검      │                                    ┃

┃사) 또는 제27조(액화석유가스 사       │                                    ┃

┃용시설의 설치와 검사 등)제1항을       │                                    ┃

┃적용받는 연구실                       │                                    ┃

┠───────────────────┼──────────────────┨

┃ 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업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5. 「도시가스사업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가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가스공급시설 또는

가스사용시설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고, 나목란 중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은 가스 안전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행하는 자에 한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

┠───────────────────┼──────────────────┨

┃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정기검 │ 법 제8조 및 법 제9조               ┃

┃사 및 수시검사)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 나.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안전교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육)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6. 「원자력법」을 적용받는 연구실의 경우에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다. 이 경우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은 연구용 또는 교육용 원자로 및 관

계시설,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 특정핵물질 등과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

┃대상 연구실                           │적용하지 아니하는 법 규정           ┃

┠───────────────────┼──────────────────┨

┃ 가. 「원자력법」 제33조(연구용 원자  │ 법 제6조                           ┃

┃로등의 허가) 또는 동법 제65조(방      │                                    ┃

┃사성동위원소·방사선발생장치 사용     │                                    ┃

┃등의 허가등)제1항 및 제5항을 적용     │                                    ┃

┃받는 연구실                           │                                    ┃

┠───────────────────┼──────────────────┨

┃ 나. 「원자력법」 제36조의 규정에 따  │ 법 제8조·법 제9조 및 법 제11조    ┃

┃라 준용되는 제23조의2(검사) 또는      │                                    ┃

┃동법 제67조(검사)를 적용받는 연       │                                    ┃

┃구실                                  │                                    ┃

┠───────────────────┼──────────────────┨

┃ 다. 「원자력법」 제97조(방사선장해   │ 법 제8조·법 제9조 및 법 제18조제3 ┃

┃방지조치)를 적용받는 연구실           │항·제4항                           ┃

┠───────────────────┼──────────────────┨

┃ 라. 「원자력법」 제103조(보고·검사  │ 법 제16조                          ┃

┃등)를 적용받는 연구실                 │                                    ┃

┠───────────────────┼──────────────────┨

┃ 마. 「원자력법」 제105조(교육훈련)제 │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

┃1항을 적용받는 연구실                 │                                    ┃

┗━━━━━━━━━━━━━━━━━━━┷━━━━━━━━━━━━━━━━━━┛

[별표 2] <개정 2008.2.29>

안전점검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8조관련)

1.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 1인 이상

나.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또

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안전업무경력

이 있는 자 2인 이상

2. 점검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 중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점검 분야별로 교육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진동측정기

나. 두께측정기

다. 표준압력계

라. 가스농도측정기

마. 수압시험기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아. 경도측정기

자. 절연저항측정기

차. 회전속도측정기

카. 일산화농도측정기

타.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계 측정기

파. 분진측정기

하. 산업용 내시경

거. 산소농도측정기

너. 집전식 전위측정기

더. 풍압풍속계

러. 조도계

머. 열감지기 시험기

버. 연기감지기 시험기

서.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별표 3] <개정 2008.2.29>

정밀안전진단 대행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제11조관련)

1. 기술인력 : 다음 각 목의 인력을 갖출 것

가.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술사자격을 취득한 후 안전업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나. 대행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또

는 안전관리 직무분야의 산업기사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안전업무경력

이 있는 자 3인 이상

2. 점검장비 : 다음 각 목의 장비 중 대행하고자 하는 정밀안전진단 분야별로 교

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갖출 것

가. 진동측정기

나. 두께측정기

다. 표준압력계

라. 가스농도측정기

마. 수압시험기

바. 접지저항측정기

사. 정전기 전하량 측정기

아. 경도측정기

자. 절연저항측정기

차. 회전속도측정기

카. 일산화농도측정기

타.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계 측정기

파. 분진측정기

하. 산업용 내시경

거. 산소농도측정기

너. 집전식 전위측정기

더. 풍압풍속계

러. 조도계

머. 열감지기 시험기

버. 연기감지기 시험기

서. 그 밖에 연구실의 정밀안전진단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별표 4] <개정 2008.11.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제1항 관련)

┌─────────────────────┬──────────┬──────┐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금액 │

├─────────────────────┼──────────┼──────┤

│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 법 제25조제3항제1호│400만원     │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6조    │                    │            │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하게      │                    │            │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  │ 법 제25조제2항제1호│800만원     │

│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    │                    │            │

│한 경우                                   │                    │            │

│                                          │                    │            │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 법 제25조제1항제1호│1천500만원  │

│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    │                    │            │

│니한 경우                                 │                    │            │

│                                          │                    │            │

├─────────────────────┼──────────┼──────┤

│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 법 제25조제3항제2호│400만원     │

│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            │

│                                          │                    │            │

├─────────────────────┼──────────┼──────┤

│ 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   │ 법 제25조제1항제2호│1천500만원  │

│지 아니한 경우                            │                    │            │

│                                          │                    │            │

├─────────────────────┼──────────┼──────┤

│ 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 법 제25조제2항제2호│800만원     │

│경우                                      │                    │            │

│                                          │                    │            │

├─────────────────────┼──────────┼──────┤

│ 7.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 법 제25조제3항제3호│400만원     │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    │                    │            │

│해 또는 기피한 경우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