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한국경제신문]타임오프제 실시 관련 토론에서 주제 발표

2010.05.14 조회수 3,890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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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과 한국경제신문은 타임오프 정부고시를 하루 앞둔 지난 13일 [타임오프제도의 발전방향과 노사관계의 미래]란 주제로 제11차 월례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선 타임오프제 시행 이후에 등장할 쟁점과 보완 대책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루졌다. (이하 주제 내용)

지난 1일 논란 끝에 표결로 처리된 타임오프 상한선을 둘러싸고 노동계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법으로 정한 노조 업무에 대해 근로를 면제해 주고 해당 시간만큼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결과적으로 대기업의 유급 노조 전임자 수가 대폭 축소될 것으로 예상돼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방침을 결정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 대기업 노조 불만을 등에 업고 노동계가 반발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법적ㆍ절차적 정당성을 갖춘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에서 논의해 표결로 결정한 사항을 자신들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옳지 못하다. 노조 전임자 급여는 노조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국제적 관행이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는 논의 대상이 아니며 문제시 되지도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업별 노조라는 특수성과 그간의 잘못된 관행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가 지급돼 왔을 뿐이다.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것은 노조 자주성 원리에 어긋나며 떳떳하지 못하다.
사용자의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은 전임자 수를 과다하게 늘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본,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 비해 4~10배나 많은 전임자가 이를 대변해 준다. 타임오프제는 이런 파행에서 벗어나 전임자 임금 문제의 제자리 찾기를 위한 과도기적 시도로 봐야 한다.
노동계는 타임오프제 도입을 스스로의 자존심과 품격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과다한 전임자 수를 축소하고 전임자 임금을 노조 스스로 부담해 자주성과 독립성을 높여야 한다. 상급단체 노조 조직을 슬림화하거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노조 스스로 전임자 임금을 거부하고 탈정치의 새로운 노동운동을 모색하는 `새희망 노동연대`에 국민 지지가 쏟아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경영계 또한 철저한 자기반성과 책임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제 노조 달래기 차원에서 공식 전임자 외에 비공식 전임자들을 두는 편법적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 무엇보다 투명경영과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근로자로부터 신뢰를 형성하는 일이 급선무다.
노동계는 노동부가 타임오프 한도 고시를 강행한다면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파기하고 6월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나섰다. 노동계의 투쟁 분위기를 빌미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번 근면위 결정에 대한 이견 조정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를 통해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근면위가 결정한 사항을 뒤엎으려 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하려 할 경우 더 큰 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번 결정을 이행하고, 노사 양측의 불법ㆍ편법적 행동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제도 이행에 대한 정부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줘야 한다.
이강성 삼육대 경영학과 교수
 
[한국경제신문]5월 14일자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