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식

사회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토론회 성황리에 개최

2010.12.24 조회수 3,327 삼육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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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0년 초부터 사회적 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법무부를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논의 중에 있는데 이번 삼육대학교와 국회의원 박은수 의원이 공동으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사회적 이슈화를 모색하였다.
국회토론회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이루어졌는데 종교관계, 대학생, 장애인계, 다문화가족협회, EBS, 원음방송, 에이블신문,  국회방송 등이 취재를 하였으며, 95명이 참석하여 열띤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종교자유협회 한국총본부와 한국연합회 종교자유부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는데 사회적 차별 중에서도 종교, 장애, 외국인 차별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오랫동안 본 교단의 종교문제로 인한 사회적 차별에 대하여 고심하고 연구하던 이종근 교수님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으며, 모든 프로그램 기획을 주도하여 이루어졌다. 이날 좌장은 이종근 교수님의 진행으로 이루어졌으며, 선진 한국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소중한 토론회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선언하고 모든 과거의 역사는 오해와 상대방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를 존존하고 공생할 수 있는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한국사회의 차별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오늘의 토론회를 통하여 그 서막이 시작되어 우리나라에 사회적 차별시정을 위한 “차별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되길 바란다고 주문하였다.
 
  먼저 첫번째 발제는“종교차별의 역사와 한국의 차별금지법상의 함의”라는 주제로 삼육대 신학과 이국헌 교수가 발제하였다.  이국헌(삼육대학교 신학과) 교수는 발표에서 종교차별이란 “한 개인이나 그룹을 그들의 신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하거나 대우하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헌법 제11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인용하면서 발제를 진행했다. 종교의 자유를 둘러싸고 있는 사례는 양심적 병역거부 및 비무장전투원과 같은 병역 문제, 종교계 사립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문제, 특정 종교예배일에 국가고시 등의 시험을 치루는 문제 등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실태를 거론하며. 이러한 문제들은 종교자유의 역사와 의미의 측면에서 볼 때 중대한 현안이며 종교차별을 위한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첫째, 양심적 병역거부에서 종교적, 윤리적, 철학적, 정치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로 인하여 형성된 개인의 양심상의 결정에 따른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행위는 종교차별의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고려하여야 하며,
  둘째, 특정 종교의 종교예배일에 국가시험이 있어서 그 시험을 보지 못해 사회 전문직으로 진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보편적인 의미에서 종교차별의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며,
  셋째, 종교계 사립학교들의 종교교육과 관련된 종교차별 문제는 학교의 설립 이념과 학생들의 종교자유가 충돌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대상 학교들이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념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여성, 장애인, 외국적, 종교 등의 문제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특별히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종교적 양심 때문에 차별받는 사람이 없는 합리적인 사회가 이룩되어야 하며, 그 과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선의 연대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발제에 대하여 강춘오 목사(한국기독언론협회 총무)는 “우리나라의 종교사회는 그 종교를 믿는 신도가 많으면 진리이고, 소수가 믿는 종교는 이단이거나 사교일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생각 한다”며 우리나라의 종교 이단시비와 관련한 경향을 지적하고 “종교차별의 문제 극복을 위해 이제 우리 사회도 종교차별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는 장애차별에 대하여 박종운 변호사가 발표에 나섰으며, 박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과정에 대하여 고찰하면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가는 과정에 장차법의 제정과정의 교훈을 예로 들면서 권리구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의 발표에 대하여 정종화(삼육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장차법의 시행은 오랜 시간의 운동과 노력의 결실이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율에 성공한 것이며, 장애인 당사자의 문제의식과 연대가 이 법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정교수는 법률을 만들 때 권고수준의 문제인가, 제제까지 포함하는 문제인가를 검토해야 하고, 타 법률과의 상충성과 권리구제 및 차별시정기구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인권구제보호청”과 같은 정부조직이 독립적으로 구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로 나선 김범수(전 평택대학교) 교수는 우리사회의 다문화 가족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외국인 수도 120만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외국인 실태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특히, 김 교수는 다문화사회에 대한 미국과 일본의 선행 법률들을 소개하면서 인권선진국이 되기 귀한 여러 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김 교수의 발표에 이어 이영(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사무처장은 외국인 노동자에 초점을 맞추어서 토론을 진행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정부의 외국인에 대한 단속 사례를 소개하면서 외국인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는 현실의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의 이승한 부장검사(인권정책과장)는 정부가 차별금지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오늘 주제에 있는 종교차별 문제와 장애인 차별, 외국인 차별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나아가는데 중요한 의미를 제공하였다고 토론했다.
  특히, 차별금지법에서 종교차별 하나만 보아도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이해 갈등이 존재하는 것에 대하여 깊은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 법률을 제정하는 과정에 앞으로도 공청회나 이해관계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사제공: 정 종 화(사회복지학부 교수)
 
자세한 기사나 인터뷰 내용은 재림신문사, WBS방송 민충기의 세상읽기, 국회방송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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