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대학내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운행에 따른 협조 요청

2009.12.28 조회수 4,388 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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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국토해양부, 자동차생활과-3440(2009.12.14)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지원과-5043(2009.12.17)

 

2. [대학구내 이륜자동차 안전대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대학구내 출입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사용신고 및 면허취득후 운행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울 YMCA 시민중계실 요구내용


    –  대학교내 대학생들의 오토바이 이용실태 조사결과 신고대상인 배기량 50cc이상의 60%가 미신고된 상앙태에서이용되고있고, 무면허 이용자도 22%에 이르는 등 안전사고 위험과 시민들의 피해 우려에 따른 후속 대책 마련 요청


 


2. 이륜자동차 사용관련 계도 및 단속사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사용신고, 번호판지정 및 후면 부착운행, 주요구조 및 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야 함[자동차관리법 제48조 내지 50조].


    –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를 아니하고 운행한 자 및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1항 제18호 및 제19호)에 해당하며, 이륜자동차번호판 부착의무를 위반하는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및 제7호)에 해당


    – 이륜자동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이륜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 및 소지하고 운전하여야 함. 끝. 


 


2009.12.28.


 


총 무 과